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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08 11:24
[유머] 매일 차에 침 뱉는데... 처벌 못 함
 글쓴이 : 혀니
조회 : 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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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22-09-08 11:32
   
앞으로 침공격은 무죄구나~
총명탕 22-09-08 11:46
   
히드라네..ㅋㅋ
발톱 22-09-08 11:53
   
민사로 해결하면 됨.
세차비+정신적 스트레스
지미페이지 22-09-08 11:55
   
그냥 견찰이 귀찮아서 출동안하는 거 아닌가?
지들 차에 침 뱉었어도 저럴까?
     
쌈바리 22-09-08 12:18
   
저거 전에 보니까 형법상 죄가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개입을 못함.
물론 형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도 충분히 민사소송대상이고
세차비 등 청구는 가능한거라고 본적있음.
그렇다치자 22-09-08 12:02
   
주차해논꼬라지 보니  얼굴에  침 맞아야할새끼네
     
마이크로 22-09-08 13:29
   
글고보니 주차ㅂㅅ같이 했놨네요. 침 100번 맞아도 될듯.
빛둥 22-09-08 12:11
   
윗 글 보고, 다시 화면을 보니, 주차해 놓은 게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이젠 22-09-08 13:15
   
처리가 이상하네요. 저거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건데요. 오물 투척등으로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효용을 감소시킨 것이니까요.
hell로 22-09-08 14:14
   
얼마전 식당의 식탁을 아이들 낙서와 스티커로 도배 해버린 일에도
식탁의 효용을 해한거라 볼 수 없어 배상할 필요없다고 하더니..
사법집행을 죠디로만 하니 죠디만 남겨놓으면 될듯..
썩도리 22-09-08 14:24
   
아니 차에 뭔 메모지만 붙여도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만 아닌가?
     
EIOEI 22-09-08 15:26
   
초강력 본드로 붙여놨으면 재물손괴죄
사라다09 22-09-08 14:28
   
어이 여기 침 이거 당신이 한거요??
     
일월비비취 22-09-08 14:54
   
어이? 어이가없네;;
파란콩 22-09-08 16:13
   
자, 저들의 경찰차에 매일 침을 뱉어보자. 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찾아줄지도
초율 22-09-08 16:20
   
까나리 액젖은??
어쩐지 22-09-08 17:31
   
정액이나 소변은 안댐
개구바리 22-09-08 17:56
   
댓글에 민사소송 할수있다 말하는님 있지만 제가 알기론 힘듬
실제 손실이 발생해야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하고 걸어봐야 검찰이 받아주지도 않을
     
이젠 22-09-08 18:13
   
검찰은 애초에 민사소송 하는 기관이 아님
     
starb612 22-09-08 22:08
   
먼저 경찰에 신고해서 거주지 확보한 후에 대충 주위에 숨어 있는  신경정신과 가서 상황 설명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안정제 처방 받고  몆 번 간 다음에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들어가면 됨.
영원히같이 22-09-10 12:12
   
아무 방법이 없다니?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왜 방법이 없어
수염차 22-09-14 00:32
   
줘패면되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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