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쵸, 한국이 참.. 멀었다고 생각함.
사실적시나 미수금, 경매, 고소건들 관련해서 엿같은게 많죠.
저희 집만해도 과거 일, 아버지의 관계로 많이 당해서
(어렸을 때 대강해도 10장이 넘음, 10~20년전이라 가치가 너무 컸죠.)
그로 인해 빨간딱지.. 통닭먹고 싶어도 몇달을 못먹고 참.. 어렸을 때 생각하면 화가 많이나네요.
이제야 바로 잡으며 얄짤없이 살고 있지만
저런 상황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보면.. 하..
말이안되죠.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이 진짜 죄다 ㅄ같아서 그렇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있어야하는게 맞다고 봐요. 조금 고쳐지면 더 좋을듯 너무 짱나는 사례들이 많다보니. 본문사례는 좀 그렇긴하지만. 다른 예로 바지에 똥을 쌌는데 친한친구1만 알고있는데 싼당사자는 평생트라우마.. 근데 그걸 주변인들에게 알리고다니면.. 사실이라할지라도 명예훼손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