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걸 먼저 설명해야하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소송의 나라임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 산 할머니가 커피를 쏟아서
3도 화상을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커피 뜨거운데 경고 안했다고 맥도널드가 34억 배상ㅋㅋㅋ
그후 맥도널드에서 파는 커피는 무조건 온도 낮춰서
판매하게 됨
세탁소에서 자기 바지 잃어버렸다고 530억 소송 검.
심지어 소송건 사람은 현직 판사
한국같으면 바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무슨 530억 손해배상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대륙법이 아닌 영미법계인 미국에선
당연한 일. 물론 악의적 의도로 소송을 했다고 판사가 패소했지만
만약 530억이 아니라 5억원 정도였으면 가능했을수도 있단 소리가
나왔었음.
여튼 미국은 이런 나라.
2. 지금 잼버리 난리나서, 미국 학부모들이
한국 정부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고 난리남
아이들 식사로 600칼로리면 터무니 없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식사 안챙겨줬다. 잼버리 보내는데
무려 900만원 가까운 돈을 들여 보냈는데 주최측(한국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안기울였다. 그리고 환자가 1만명이 발생했는데 (소송인 주장)
침상도 없어서 바닥에 환자를 눕힐 정도였다며,
한국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안했다며 미국에서 소송 얘기 나오고 있다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9배까지 배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연방 대법원 기판례) 그러면 최소 손해배상만 따져도
(9배*900만원)+(정신적 손해배상+신체적 손해배상)=최소 1인당 억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국 스카우트 인원수만 1200명이었으므로
소송 취하 대신에, 미국 법무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한다고 해도
최소 12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소리임.
이거 한국 정부가 물어내야할지도 모름
문제는 미국 연방법에 미성년 보호법 규정이 있어서
이거까지 적용하면 금액이 더 커질수도 있다는거.
문제는 여기서 안끝남
영국 학부모들도 분개하고 있다는 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던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제외
서울로 이동하는 교통비만 무려 16억원 소요
이 지경 됐으니 미국에서 소송한다고 하면 영국에서도
소송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음
사과하라고 심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대륙법 다루는 유럽 국가야 실비 보상+배상으로
끝나겠지만 잼버리 대회 제대로 못치뤄서
영미법계 국가들에선 최소 수천억원대
소송을 각오해야하는다라는 점임.
게다가.....더 암담한건
문제는 다음 대회 개최지가 폴란드여서,
폴란드 대통령도 와서 한국 잼버리 현장을 이번주 와서,
보기로 했었는데 이번 잼버리 참사로
폴란드 대통령도 방한 일정 취소한다고.
잼버리와 태풍 때문이라곤 하지만,
잼버리 대회 참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걸로 보임
가봤자 한국한테 볼것도, 배울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듯.
문제는 이번 폴란드 대통령 방한때 방산 수출 2차 계약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딜레이된다라는 점.
우리 방산 업체 피해는 누가 책임짐???
이로 인해 국가 이미지 폭망하고 국가 신인도하락을
피할수가 없게 됐는데...
욕 안먹었을 상황에서
최악의 참사를 일으켜 나라 이미지까지 망하게하고
소송까지 당할지도 모르게 되고, 방산업체까지 피해를 입고
정말 여러모로 나비효과가 일어나는 중.
이 와중에도 대회 주최측은 대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음
최창행 (여가부 소속 중앙 정부 공무원)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영국 자비로 출국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가부 장관은
"퇴영한 국가에 대해 교통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을 그 자리에서 바꿈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기들끼리도 말이 안맞고 있는 상황.
(참고 : 영국 잼버리 대원들 이동시, 전부 영국 정부에서 자비 부담함)
참고로 저 분, 10개월전만에도 대회 개최에 자신만만하던 분임ㅋㅋㅋㅋㅋㅋㅋ
조직위 예산이 750억이 넘는데도
저럴 지경이니 정말 암담
더 웃긴건 소송을 당하네 마네 하는 시국에....주최측에서 "절대로"
잼버리 참가비 환불 불가를 외치고 있다는 점임
게다가 부산시는 잼버리 참가 인원에 대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잼버리에 지쳐서 온 사람들한테 엑스포 홍보???
정말 노답 상황
뭔놈의 엑스포냐면서 사실상 엑스포 물건너간거
아니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
5줄 요약
1. 한국 정부, 미국 학부모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 당하게 생김
2. 한국 정부, 영국 학부모들에게 소송당할지도 모름
3. 잼버리 망쳐서 폴란드 대통령 방한 취소. 방산 업체 피해
4. 부산 엑스포 유치 악영향 피할수 없을듯
5. 국가 이미지 손상과 국가 신인도 하락 피하기 어려울듯
여튼 잼버리 대회 하나로 갈데까지 가버린 상황임.
??? : The buck stops here
(But, except jamboree)ㅋㅋㅋㅋㅋㅋㅋ
작성일 : 23-08-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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