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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1-25 14:19
[기타] 일본 전기 민영화 이야기.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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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계로 23-11-25 14:42
   
이래서 국짐이 정권잡으면 기를쓰고 민영화 하려고 하는구나
     
다크고스트 23-11-25 15:13
   
민영화 시켜주면서 뒷돈 엄청 챙기니까요...
oppailuawaa 23-11-25 15:51
   
키시다 지지율 20% 로 떡락한 이유... 저것만 아니고 상하수도 도 민영화로 값 오름.. 저러니 물가가 안오르겠나
ll토토로ll 23-11-25 15:57
   
일본 국민은 과거의 잘못을 자민당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 되네요.. 셀프 처벌이라고 해야 하나.
자민당이 영원히 일본 국민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으면 좋겠네. 
우리나라도 국힘이 저렇게 오랜 시간 집권을 하면 일본처럼 바뀌겠지....
우리는 가끔 벌을 받고 있지만 일본은 영원히 벌을 받는구나.
     
뭘더 23-11-25 16:39
   
자민당을 뽑고 유지시키며 사실상 1당독제를 만드는 주체가 국민들 자신이므로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 다만 일본 새퀴들 지들 불안하면 괜히 우리나라 쳐들어오는게 공식이라 불똥튀길까 걱정. 윤석열이 간쓸개 다 빼줘도 안심이 안됨.
이름귀찮아 23-11-25 16:39
   
철도는 돈되는 파트 일부 민영화 했고

우리나라 보수 집단은 일본을 따라하는걸 좋아하니

우리도 저 꼴 나겠군
귀괴괵 23-11-25 17:28
   
기득권을 걱정한다면 김정은도 걱정해주세요.
왜 서민이 기득권을 걱정해요.
세상은 기득권이 전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서민은 자신을 최대한 보호해야하는데 그놈의 정치때문에 자신을 버리죠.
그들이 만든 이념 종교 사상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제발!!!!
가나다다 23-11-25 17:38
   
토착왜구 정치인들이 괜히 민영화 민영화 하는게 아님. 다 보고 배운거지.

드러운건 금방 배우거든

누구처럼 철도나 휘어지게 해서 얼마 챙겨먹는건 그나마 양심적인거.

민영화는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거
slrkanfk022 23-11-25 18:08
   
그놈의 민영화 구라질.ㅋ
한전 민명화 한다는 개소린
쩍빠리가 우물에 조선인이 독땄다는 개소리하듯이.
쩍빨들과 똑같은 종특임.

원전 폐쇄한다며 되지도 않는 태양광으로
엄청 해먹게한게 재앙이었음.

가장 웃긴게 석유나는 산유국조차 원전만드는데
기름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할려고
했던 개븅쉰짓이 웃김.
     
ll토토로ll 23-11-25 19:52
   
유럽이 왜 원전을 없애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 하는지 넌 하나도 모르지.
그게 원전의 위험성만 생각 하는게 아니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물건들은 앞으로
수출과 수입도 못하게 만들려고 계획 중이야.. 우리나라가 미래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반도체부터 모든 물건에 엄청난 세금을 때릴 준비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고.  무식한 너는 원전 시스템이 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어떤 나라도
원전을 폐기 한 적이 없어서 폐기 비용이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들지 상상도 못한단다.
현세대가 에너지를 싸게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처리 비용과 방사능을 우리 미래의 후손에게 미루는게 원전이야...
     
궁극스킬 23-11-26 06:1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관 23-11-27 11:13
   
해 먹었으면 감옥 보내야지...
문재인 빨갱이 간첩이라면서 아무도 안잡아 가는 것도 정말 신기해...
     
소문만복래 23-11-27 11:24
   
발전쪽은 이미 이명박때 민간사업자 허가해줬음. 한전이 민간발전업자에게서 돈주고 전기를 사오고 있음.
그때문에 전기세 오른거임.

정신 차려라.
UEFA 23-11-25 18:15
   
일본은 국가가 뭘하든 일본국민들이 찍소리 못함 역사적으로 계속그랬고 절대 안바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왕이나 윗대가리 개짓거리를 하면 국민들이 가만있지를 않았음
민영화를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놈들은 국민들이 지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기차는 부분 민영화를
해도 크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부분이라 반발이 없던거지 전기나 수도같은거 건들면 진짜 국민들
뒤집혀서 관련된 놈들이나 관련된 정치정당은 정치에 발도 못붙이게 만들껄??? 역사는 반복이라고 여태껏 계속 그래왔으니까
미로 23-11-25 20:50
   
slrkanfk022 23-11-25 18:08답변 
그놈의 민영화 구라질.ㅋ
한전 민명화 한다는 개소린
쩍빠리가 우물에 조선인이 독땄다는 개소리하듯이.
쩍빨들과 똑같은 종특임.

원전 폐쇄한다며 되지도 않는 태양광으로
엄청 해먹게한게 재앙이었음.

가장 웃긴게 석유나는 산유국조차 원전만드는데
기름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할려고
했던 개븅쉰짓이 웃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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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MB가 반은 민영화 시켰구요,

이 정권도  흑자내는 알짜배기 건물이랑 미친듯이 팔고 있는데 보수정권은 절대 권력 잡으면 자기들 배불리는데만
신경쓰고 서민들 절대 신경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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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2022-11-25 1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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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역대 최악 적자인데…민간발전사는 사상 최대 흑자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올해 한국전력이 연간 역대 최대 적자를 이미 경신했지만,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대기업 계열 발전기업들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GS·포스코·삼천리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 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 5,2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8,101억 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반면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영업 적자가 21조8,342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 5조8,542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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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이동경기자 이미지 이동경
[스트레이트] MB가 열어준 재벌들의 돈잔치
입력 2020-12-06 20:47 | 수정 2020-12-06 20:500
허일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엄청나게 크군요.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에 맞먹을 정도네요.

조승원

요즘 대세는 신재생에너지잖아요.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동경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의 주범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온실가스 악당 국가인데, 한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 정도가, 바로 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조승원

발전은 국가 기간산업이라서 원래 공기업들이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 민간 재벌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냈어요?

이동경

그렇습니다. 발전은 원래 공기업들이 담당하죠.

그래서 전기료도 싸게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석탄발전을 민간기업들에게 대폭 열어줬습니다.

허일후

지어만 놓으면 판매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원가 다 보장해주고, 공사비도 챙기고. 이거 뭔가 특혜의 냄새가 나는데요?

이동경

지금부터 이 사업이 어떻게, 왜 시작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도로에선 차들이 뒤엉켰고,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정전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원인은 때늦은 폭염이었습니다.

9월 중순에 33도까지 낮기온이 치솟아 에어컨 가동으로 전력사용량이 치솟았습니다.

전국 동시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이 어쩔 수 없이 선제적으로 전기를 끊은 겁니다.

청와대에 미리 보고도 못 할만큼 급박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력을 찾아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2011년 9월 16일]
"자칫 잘못하면 전기 수요가 크게 되겠다 하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은 잘 먹고 잘 자고, 갑자기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냥 끊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하는 거냐고요."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장·차관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전력거래소 사장과 임원은 해임됐습니다.

17명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태 열흘만인 9월 26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단기 수요 예측 실패였습니다.

더위가 꺽이면 수요가 줄 것으로 보고, 발전소 25개가 동시에 정비에 들어갔던 게 문제였습니다.

전기가 모자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2024년까지 원전 40기 용량의 발전소 건설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요 예측 관리만 잘 하면 3년 뒤인 2014년부터는 전력공급이 다시 충분해질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2012년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정부가 갑자기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로 잡았던 전력예비율을 갑자기 22%로 대폭 늘렸습니다.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제일 쉬운 거는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발전소를 넉넉하게 지어놓고 안 돌리더라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 일할 때는 편하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원전을 더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대신 석탄화력발전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 짓는 23기가와트 용량 중 45%에 달하는 10기가와트를 석탄화력발전소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무색해진 겁니다.

[이지언 국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매우 노골적으로 원자력 확대 진행을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자력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석탄발전을 늘리면서 스스로 약속했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들을 폈던 거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12개를 새로 짓고, 이 중 8개를 민간기업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기업들이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제남/국회 지식경제위원(2013년 2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원칙이고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하는 정책을 세웠어요."

-------------

석탄화력발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그동안은 공기업에게 맡기고 수익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런 석탄발전을 민간에게 넘기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19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 중 15개가 민간기업일 정도로, 열풍이 거셌습니다.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변동비가 싼 발전원을 먼저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면 석탄이 항상 가동률에서 가동 순위에서 우선 순위가 있다. 이걸 많이 돌리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 정산금이라는 걸 많이 받기 때문에."

삼성, 동양, SK가 2개씩 민간재벌기업이 6개를 따냈고, 발전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1개를 따냈습니다.

나중에 동양그룹이 부도나면서, 포스코가 이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

총 공사비는 17조 원.

4대강 사업 22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였습니다.

[이지언 국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이익이랑 아주 잘 부합하는 사업들이었죠. 4대강 역시도 토건 사업이었잖아요. 건설사들이 결국에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녹색성장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했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2013년 2월 22일.

6차 전력수급계획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WAAVE, MB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체사레 23-11-25 21:59
   
2찍들 덕분에 일본 같은 경험을 하게 생겼네
글로발시대 23-11-25 22:15
   
민영화=사영화
진정한 민영화라면, 정부의 공공성을 유지한 채 민간 감시 및 통제력이 강화된 성격이어야지.
이건 민간 통제를 벗어나 국가 통제조차 못하는 사적 소유 영역이니까...
국가 기간 산업을 개인의 영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

시장의 효율?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완전경쟁시장에서나 효율이 나지,
이미 규모에서부터 진입장벽 있는 국가 기간 산업 규모의 시장은 과점도 아닌 독점 그 자체라서 효율 안 난다.
정신차려라.
개구바리 23-11-25 22:37
   
만성적인 한전 대 적자가 위험수위로 가고있단 뉴스 여러번 나오던데
이게 민영화 빌미가 안될수 있도록 기업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대대적인 원전 건설로 전기공급의 확보가 시급할듯 하네요
별명없음 23-11-25 22:52
   
한전 민영화가 구라라고 하는 무식한 애들은

MB가 이미 발전시설을 민영화 했다니까..

민영화 된 발전소에대가 한전이 비싼 돈 주고 전기 사다가
싸게 기업들에게 공급하니까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거야.. ㅉㅉ

이따위 구조로 만들어서 한전에 누적적자 만든게 누군데 ㅅㅂ

적자 핑계 대고 한전마저 민영화해서
그나마 한전이 전력 공급자 명분으로 막고 있던거마저 사라지면

진짜 헬조선 되는거다 ㅅㅂ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국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민영화하는 새키는 삼족을 멸해도 모자람..
영원히같이 23-11-26 02:20
   
민영화 반대는 괜히 하는게 아니지
무량무변 23-11-26 06:26
   
쓰레기 정부
초콜렛 23-11-26 11:20
   
일본 전기회사는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도로공사 민영화의 경우 주식 99.97%를 국토교통성, 0.03%를 경제산업성이 쥐고 있음. 저것도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을 확률이 높음
도마리 23-11-26 19:40
   
라이프라인 민영화는 선 넘었지
마칸더브이 23-12-02 14:28
   
공공기관 민영화는 개뿔
멀더요원 23-12-04 00:27
   
헬본 드디어 시작인 건희?  재미지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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