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다수가, 그런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무해한 상황'으로 설정하면, "이게 정말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그 법률이 자신의 욕망(자유에 대한 욕구, 쾌락 욕구 등) 충족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법률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법률은 '다수가 지배하는 국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법률은 만들어지는 순간,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자연법주의와 비교하면, 실정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 법률" 만들어진 것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저는 제가 키우거나 정을 많이 들였던 개가 죽었다고 해서, 그 개의 고기를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저의 도덕률에 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정을 주지 않았던 개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게 저의 도덕률에 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정도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 행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법률을 준수하도록 정부기관이 움직이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소극적 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개고기 식용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복용 문제도, 상황을 만들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무해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방에서 혼자 마약 복용하고 끝내는 건 다른 사람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테니까요. 성매매 문제도 그렇죠, 그냥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이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는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도 돈많은 사람이 자기 돈 범위 내에서 자제를 하면서 도박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겁니다. 음주운전도 (술이 쎈 사람은 술 몇 잔 마셨다고 해서 운전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모두를 우리는 형사적으로 문제삼아,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요.
왜 이런 문제를 처벌해야 하냐고, 근거가 뭐냐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묻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바로 저 '무해한 상황'까지 포함해 도덕적 처벌 근거를 찾기는 힘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게 맞고,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도 맞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정법 위주의 생각이고, 그렇게 처벌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아닌 제3자 사인이) 추가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최근 우리사회에서 각 개인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국가가 아닌 제3자 사인이 처벌하는 문제거든요.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국가의 처벌과 별개로, 프로야구 리그 주관기구에 의해 추가 처벌을 받고, 언론과 사회의 압력에 의해 선수생명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화배우가 X살한 사건도, 사실상 명예가 크게 실추되어, 다시는 (영화계 및 사회의 압력때문에)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새는 국가의 처벌보다 그 이상의 처벌(또는 불이익)이 제3자 사인에 의해 이뤄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행위에 대해, 국가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해도, 국가가 아닌 제3자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행위는 어떤 도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 상황에 대해,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설정인데 도덕이라는 것은, 그리고 윤리라는 것은 인문학적 사고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 근본이며, 인간이 동물에 대해 애착을 갖는 것은 개인의 정서로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결국 이종을 인간의 규격에 맞춘 것이며 의도적으로 인간화를 시킨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것이 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애착을 이기적인 발상을 통해 동물에게 투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애완 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관계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자가 방생의 관점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이기심에 발로한 동물에 대한 애착은 매우 잘못된 욕구의 표출입니다.
"무해한건 알겠는데 그냥 싫어"가 우기는 말이고 틀린거 같이 말하지만... 그건 아닌거 같다.
중요한건 사람들이 논리를 떠나.. 싫어 하냐 아니냐다.
정말 당사자가 문제 없고, 정말 아무도 모른다면.. 사실 문제 없겠지..
하지만.. 도덕적이냐를 묻는 다면...
나한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 들으며 기분이 나빠진다...
물어 보는 순간 유해해 지는 거다.
"밝혀 졌을때를 가정"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갖을 만한 행동은...
그 행위 자체가 유해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도덕적으로 문제인걸로 보는 거다.
다수의 사람들의 기분이 문제인거다.
죽은 부모의 시체나... 죽은 동물과 소독후 성관계를 갖는것도 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냥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유해하고 비도덕적인거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시킬 수 있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 질수도 있는 거고...
뭐냐 이거?
우리과거 선조들은 다 기르던 개 잡아먹었는데
요즘이야 먹을게 넘치고 하니 굳이 잡아먹지 않을뿐.
만약 특이한 상황에서 먹을게 없어서 가족이 굶어죽기전이라면
기른던 개 100번이면 100번다 도살해서 먹겠음.
먹으면서 우리 둥이가 죽어서도 우릴 기쁘게하네 하며
감사히.
사람이 동물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행동은
동물에 서열을 정하고 동물을 편애하는 행동임
위의 사례처럼 기르던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문제는 기르는 동물에 감정 이입을 해서 가족처럼 대하고 생각하는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임.
동물은 동물 이상으로 대하거나 생각해서는 안됨.
그러니 이웃보다 자기가 기르는 개를 더 가족이라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위협하는 자기 개보다 그 개가 물려해서 발로 찼더니 사람을 비난한 사람처럼 되는 것임.
어떠한 경우라도 동물을 인간의 범주에 넣는 행위 즉 가족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만 함.
티비보면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참한 상황을 너무 많이 보게 됨.
고로 기르던 개를 잡아먹는 행위는 어떠한 비난도 받을 명분도 이유도 없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받아야 함.
그보다 살아있는 생명을 눈앞에서 죽여가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몸부림을 보면서 먹는 행위가 더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됨.
동물은 동물이고 애완동물이지 반려대상이 아니다.
동물을 반려라 불러서 이런 쓰레기들이 많아진 것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당장 내주위에 그런 사람이없지만 만약있다면 앞에선 아무말 안하겠지만 그 사람과 멀어질것 같긴 하네요 요즘시대에 굶어죽을일도 없고 배고플일이 없잖아요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은 관계성의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처가 내 남편이 죽으면 성장장애로 죽을수 있는 관계성의 동물이지요
그런데 사랑으로 키우던 동물을 죽었다고 먹는다면 파충류나
햄스터정도의 감성을 가진게 아닐까요 ?그런사람과는 멀리할것같네요
결국 들여다 보는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
내 시각에 불편하지만 납득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시각에는 가족을 잡아 먹는 것과 같은 시각으로 도덕적 잣대를 세우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결국 답 없는 문제이며 본인 만이 정답을 아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