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 되는데 이상하게시리 쥐똥만큼 올리거나 안함

우리처럼 이리 가해자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듯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재벌들이 음주운전 하고다니기 때문이란 루머가...

특히 그들 자녀들..

얼마전 뉴스 보니 음주 단속 교통팀 팀장이란 쉑이 음주운전 쳐 하다 걸림 그것도 4년전 걸리고 또걸린거임 이걸보면 왜이리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지 알수있음

한국은 국게들이 일을 안하니깐

음주운전= 자 살이나 살인하겠다는 거임

이런거나 일본 좀 배우지

저렇게 보니까 일본도 괜찮은 사회인데

그것도 아닌게 음주 강화되고 뺑소니 사고가 세배로 늘었어요
음주운전이 줄었다기 보다 음주사고 났을 때 걸리면 인생 망하니까 사고 처리보다는 다들 도망가기 바쁜거죠

한국은.. 어쩔 수 없다고 봄, 썩을대로 썩어 바뀌기기 힘듦.
1. 한국은 높은자제분들이랑 본인들에 맞게끔 형량을 만들어야하니까.
2. 술에 너무 관대함, 1번과 같이 빠져나갈 구실로 심신미약상태로 쳐줌.
3. 초범에 상당히 쿨함,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등등 (실제, 살인사건에도 적용되는 아이러니)
4. 의도성이 있고없고도 중요한데, 멋대로 없어보인다고 판단하는 사건들이 많음.

*그냥 술먹고 운전하면 살인미수죄 적용시켜야됨.
(그 대상이 없더라도 해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미수죄적용 시켜야됨.)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30년이하 징역형임.
즉 법적으론 일본보다 형량이 높다는 말임.
그런데 왜 저렇게 나올까~
우선 음주운전 사고에 낮은형량을 구형하는 검찰(지들이 술먹고 음주운전 많이해서 그런가...)
그리고 뭐 하면 감형요소 감형요소 하다못해 반성문만 써도 감형해주는 법원이 문제가 아닐까...
반성문 쓰면 무조건 감형해줘라 라고 법전에 적혀있지도 않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