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일률적인 비율로 설치해야하다보니까
실제로 장애인이 있는 비율가 맞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딘 모자라고, 어디는 장애인이 없는데도 설치해야하고, 이래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이
나온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러한 유연함을 적용했던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인이 나름의 정의감을 갖고 신고를 하나보군요.

이럴때의 옳고 그름이란 정말 어려운 문제죠.

뭐가 옳고 그름이 판단하기 어렵다는건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장애인 아닌 사람이 차를 안대면 해결되는 문제임. 모자라면 주차장을 늘리던가. 법을 바꾸던다. 불법 자행하는 놈들이 뭔 할말이 있다고. 신고자를 겁박함?

법의 유연성은 법자체가 가져야 하는거지,

법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임의대로 법을 자의해석해서 유연성이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사람들 특징은

저 먼곳에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져물어봐야 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따져물어 볼 것도 없이

그름의 문제이지요

그건 말이 안돼죠... 장애인이 그 아파트를 방문할수도 있는건데...
그런경우도 대비해서 만든겁니다...

법을 작은 테두리안에서 즈그들 맘대로 고쳐써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ㄷ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법좀 고쳐보자고 연락해..

CCTV 신상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신고자 신상공개 전단지 부착시에는

명예훼손 문제도 있을 듯

법보다 위에있는 집단??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10조 ~18조 '공용부분에' 관한 조항입니다. '입주민 회의'는 아파트 내에서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 행위 입니다. 입주민 회의에서 통과 되었다면 문제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구역이라는 문제는 조금 걸리네요. 저런 사항에 대한 대법 판결문을 찾아보는게 가장 정확할텐데 유머 사이트에 와서 그런거 찾아볼 정도의 품을 팔고 싶지 않네요. 게시물 올리는 사람이 생각좀 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같이 욕한 사람도 바보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