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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3:46

[기타] 고액체납자 징수강화법 근황

글쓴이 : 날아가는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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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돌 19-12-17 14:19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지 공개해야하는거 아닌가. 해당 국회의원이 누군지 공개해야하는거 아닌가.



		하관 19-12-17 15:07 공개해라 공개해라!!! 공개해라 공개해라!!!



		별명없음 19-12-17 15:17 바미당 권은희가 반대해서 무산... [단독] 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https://news.v.daum.net/v/20191216172607869 기사 하단에 나옴... 누가 반대했는지... 바미당 권은희가 반대해서 무산... [단독] 정부, 고액 체납자 대응 강화 법안 냈더니.. 국회 문턱서 막혀 https://news.v.daum.net/v/20191216172607869 기사 하단에 나옴... 누가 반대했는지...



		너울 19-12-17 17:08 국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무슨 법적 권한을 둬? 애초에 세금의 의무라는게 있는데. 그럼 세금 안내도 되는거네? 국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무슨 법적 권한을 둬? 애초에 세금의 의무라는게 있는데. 그럼 세금 안내도 되는거네?



		글로발시대 19-12-17 18:35 탈세범의, 탈세범에 의한, 탈세범을 위한 국회냐 탈세범의, 탈세범에 의한, 탈세범을 위한 국회냐



		유일구화 19-12-17 18:50 옆구리 없는 넘들 옆구리 없는 넘들



		애즈한 19-12-17 20:09 1.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조합을 설치하고 이 지방세조합이 여러 지자체의 처분권을 위임받아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제출 2. 권모 의원,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3.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하려는건데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반대? 신박한데? 1.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조합을 설치하고 이 지방세조합이 여러 지자체의 처분권을 위임받아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제출 2. 권모 의원,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자체 권한을 합산해서 처분하는 권한은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 3.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하려는건데 따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반대? 신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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