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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 01:47

[기타] 위조지폐 60대 할아버지 구속 ~

글쓴이 : 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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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비야 20-10-06 01:49 이거 경제사범으로 들어가요 벌이 아주 무거운 걸로 압니다 이거 경제사범으로 들어가요 벌이 아주 무거운 걸로 압니다



		雲雀高飛 20-10-06 05:53 근데 저것도 능력이다 ㅎㅎ 근데 저것도 능력이다 ㅎㅎ



		도토라 20-10-06 08:37 다른 범죄도 형량을 세게해야 합니다. 맨날 범죄자 풀어주고 수십 수백 수천억을 해먹어도 몇년 형기마치면 떵떵거리고 사니.... 범죄수익은 100% 환수하고 벌금 10% 매기고... 징역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때려야 합니다. 다른 범죄도 형량을 세게해야 합니다. 맨날 범죄자 풀어주고 수십 수백 수천억을 해먹어도 몇년 형기마치면 떵떵거리고 사니.... 범죄수익은 100% 환수하고 벌금 10% 매기고... 징역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때려야 합니다.



		하이누라네 20-10-06 08:52 위조지폐는 다른 범죄와 격이 다름. 일반 범죄는 1:1 범죄가 대다수임. 하지만 위조지폐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경제를 망칠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쎈거임. 위조지폐는 다른 범죄와 격이 다름. 일반 범죄는 1:1 범죄가 대다수임. 하지만 위조지폐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경제를 망칠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쎈거임.



		운드르 20-10-06 12:45 그렇다면 경제사범에 관한 한 형량을 일괄해서 가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재벌 탈세 같은 것도 봐주면 안 되죠. 다 나라의 근간을 망치는 짓인데. 그렇다면 경제사범에 관한 한 형량을 일괄해서 가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재벌 탈세 같은 것도 봐주면 안 되죠. 다 나라의 근간을 망치는 짓인데.



		블루올인 20-10-06 09:41 위조 지폐는 그 피해가 무한대이므로 가중 처벌이 맞음. 위조 지폐는 그 피해가 무한대이므로 가중 처벌이 맞음.



		sunnylee 20-10-06 12:32 ㅎㅎㅎ 세종대왕 음영에..코만 봐도..ㅎㅎㅎ ㅎㅎㅎ 세종대왕 음영에..코만 봐도..ㅎㅎㅎ



		초율 20-10-06 15:53 불비춰봐야 보이는 세종대왕은 어케 넣은거? 유리판 어쩌고 해도 이해불가..ㅡㆍㅡ 불비춰봐야 보이는 세종대왕은 어케 넣은거? 유리판 어쩌고 해도 이해불가..ㅡㆍ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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