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들이 이야기하길...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기존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서 무상급식 받던 학생들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오세훈을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기는함.

오세훈은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거지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건 아님.

예산도 부족한데 부자집 애들에게까지 공짜로 줄 필요가 없다는게 당시 주장이었음.

아이들간의 위화감 조성되는건 급식비를 구청등에서 걷으면 담임도 누가 혜택받는지
모르게 할수 있었고해서 저도 당시엔 그 부분에 찬성했었죠. 지금이에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고
자리를 잡았지만 당시만해도 예산부족으로 교육용 기자재비 축소까지해서 메꾸고도
모자라서 서울시 예산 700억까지 땡겨와야 했을 정도고... 그러고도 애들도 안마시고 버리는
밍밍한 우유값빼면 한끼 1인당 2천원도 안되는 돈. 천팔백원이었나? 해서 급식도 초기엔 부실했고...

여하튼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잘될수는 없는거지만 지금은 잘 자리잡고 해외에서도 부러워할 수준이
되었고... 일반 중산층 부모들에게도 급식비나 애들 식사챙겨주는 부담을 줄여주어, 그나마 저출산율 때문에라도
이뤄졌어야 할 정책이 되었으니... 결론은 전체 무상급식이 맞는거였음.

코로나 지원금도 선별적이 아니라 그냥 1차때처럼 전체지원이 나을듯.

그게 아닌데요???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시의회에서 초등전체 무상급식을 조례로 지정했는데 오세훈이 반대한거임.

그러면서 내세운게,  그때 10%정도 였던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하위 30%까지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확대하자면서 초딩전체 무상급식 반대한거임..

 아이들 차별논란이 불거지자 그때서야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 된다며 어물쩡 넘어갈려고 한거고..

예산? 복지 포퓰리즘?? 뭔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단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자 그거 막으려고 쌩쑈하다가 낙마한건데.

???? 제가 한 말 그대로인데요? 전면급식을 반대한거고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위30% 무상급식도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죠. 오히려 상위 30%만 빼고 주자고하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하위 30%.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해주자는거
맞잖아요. 전면 무상급식이 아닐뿐.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한게 아니라는거죠.

예산 문제는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교육예산 교육기자재 예산까지 줄여가며
여기저기서 탈탈 털어서 메꿔도 모자라 서울시에 700억 내놓으라고 했었죠.
실제로 그러고도 한동안 부실급식에 대한 뉴스는 심심치 않게 나왔었죠. 맹물같은
우유도 그랬고...

자리까지 걸고 쌩쇼하다 떨어진건 저도 동의하지만
차별논란에 대처를 잘못한거지 해결방법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냐. 일괄적으로 지원하냐 정도의 의견은 당연히 갈릴수있는
토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잘 자리잡은 지금은 저도 전체 무상급식이 되서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당시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반대한거에요...

찬찬히 설명해 줄게요. 시의회에서 초등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도록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러자 다섯살 훈인가 그 조례에 반대를 한거에요.

 그러면서 선별적 무상급식이 10%정도 되는데 30%까지 올리겠다고 한거고, 그러면서 민주당 다수인 서울시의회랑 즉, 민주당이랑 대립이 되면서 다섯살 훈이가 초딩 전체무상급식을 반대하려고 내건게 하위 30% 선별적 무상급식이란거에요.

 이걸두고 무상급식을 찬성했다고는 하지 않겠죠??? 그냥 반대를 위해 다른 선택지를 꺼낸거지.

선별적 무상급식은 아무리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해도 반드시 뒷탈이 있었을겁니다.

누가봐도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것 같은 친구에 대한 무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간에 무상급식으로 생겨버리는 경제적 우월감 혹은 열등감같은..

선별적 무상급식이 시행됐다면 무상급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일은 급식비를 내는 부모의 힘겨움보다, 자신이 무상급식을 먹는 것이 밝혀지는 일이었겠죠.

오세훈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헤아리는 마음이었을겁니다.

제 댓글에도 적었듯이... 해결방법이 없었던건 아닙니다. 아무리 모르게해도 뒷탈이 있을거다...
라는건 그냥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거고요.

애초에 전면무상급식하는 나라 자체도 많지 않지만... 일부 무상급식을 하는경우 학교가 아닌
구청에서 돈을 받고 관리하면 담임조차도 누가 혜택을 받는지 모르게 할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오래된 일이라 가물가물하긴 하네요.

누가 받는지 모르긴 왜 모릅니까?
돈 내는 사람들은 알겠져
왕따 문제가 심각한데 단톡방 만들어서
돈낸 애들 영수증 인증 하면
돈 안내는 애들 확인 되겠져
그런걸 다 떠나서
부자들은 세금 안내나요?
부자 애들만 안준다는건 역차별 아닌가요?

그런 식까지 따지면 이 세상에 비밀 유지될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게 문제가 되면 무상 혜택 받는 아이들에게도 세금으로 내긴 낸거니까 똑같이
영수증 한장 발급해주도록 규정을 고치면 그만인거죠.

그리고 님 말대로라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역차별 아닌가요?
부자들에게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줘서 양극화를 막는것도 복지인데요?
코로나 지원금도 선별적으로 하면 다 역차별이 되겠네요.

윗 댓글에도 있다시피 지금은 무상급식 잘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토론의 주제가 될수있는 사안이고 방법을 찾을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절대로 안되는거처럼 몰아부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선별복지 이야기 하는 놈에게 표를 줘서는 안되는 이유가,

행정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는것과 마찬가지라서거든요.

선별하는것 그 자체로 인력과 예산이 발생합니다.

그냥 전부 줘버리면 차별도 없어지고, 거기에 더해 학생들 식단관리를 통해 고른 영양소섭취를 추구할 수 있게 되죠.
같은 음식을 먹게 됨으로서 생기는 유대감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요.

오세훈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멍청했습니다.
대가리 빻은 멍청이들이 암기력만 좋다보면 오세운이처럼 되는거에요.

지금 설마 현정부 돌려까는건 아니겠죠? 말조심하세요

상식적으로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뜻하는 거지
그걸 선별적으로 골라서 주면 무상급식이란 단어를 쓰면 안되는 거다.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생활비를 주니까 우리나라는 무상 생활비 지급 하고 있는 거냐고?
노인들 대중교통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 한국은 대중 교통 비용 무상 지급인 거냐?
뭔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오세훈이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한거지 무상급식을 반대한게 아니다 ...
이런 개소릴 태연하게 하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걔들은 시민들 생활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민주당이 뭔갈 하니까 반대하는 거 뿐이야.
그러니까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하지만 무상급식은 찬성한다는 ㅄ같은 소리가 등장하는 거지
나라가 망해도 지들이 집권하는게 더 중요한 애들인 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가 아니라 많긴 하지
참 답이 없다.

다른거 다 떠나서 오씨왈 "부자집 자제분들... 저소득층 어린이들..." 끝

아니 애들이 뭐 스테이크 썰어대는 것도 아니고 애들 밥은 그냥 좀 줍시다. 부자애들은 쥴필요 없다? 그럼 결국 무상급식인 애을 걸러지면 걔들 왕따 시간문제입니다. 치사하게 먹는걸로 그러지 맙시다들

선별적으로 무상급식하자는건 개소리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 개소리 하는 얘들도 전체 무상급식이 낫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명분을 가져온 거죠.

왜요, 군대도 돈 있는 얘들은 자기 돈 내고 배식받게 하죠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육이 의무면 국방의무처럼 먹는 것은 나라가 해결해줘야죠.

그리고 의무에서 개개인의 차별이 존재해서 안 됩니다.


누구는 무상급식, 누구는 자비로 급식이면,

이게 바로 차별의 시작이 됩니다.

재산에 따른 차별은 계급이 되죠.

4천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실제 재벌, 중산층, 서민층 등으로 양반, 양민, 노비 같은 계급이 있다곤 하지만,

그걸 일부러 10대 때부터 주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임대주택 사는 애들을 임대라고 왕따 시키는 판에,

먹는 것을 넌 무상, 넌 돈 내고 먹어, 이걸 하자고요?


어차피 무상급식도 세금으로 하는 건데, 돈 있는 집에는 세금을 왕창 걷잖아요.

돈 있는 집이 자기 돈으로 급식비내고 먹는 거랑,

돈이 있는 집에 세금을 많이 받아서 나라에서 급식해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난 내 돈 내고 먹는데 넌 세금으로 먹냐, 더러운 하층민아" 이런 우월감, 차별 말고 뭐가 생기나요?


선별적으로 무상급식하자는 소리는 그냥 뇌에서 별 필터링 없이 반대를 위해 반대를 던진 겁니다.

그냥 무상급식 하지 말자고 하면 모질고 못된 자본주의자처럼 보일 테니 개소리 아무렇게나 하는거죠.

거기 낚여서 혹 하는 얘들은 지능이 부족한 애들이고

님 같은 분의 생각이 더 위험한겁니다. 나와 반대 의견은 개소리고 무식하고 지능이 모자라고...

님에겐 당연한 그 전체 무상급식을 실제로 선진국 다 포함하더라도 당시 몇개국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안하는 나라는 왜 안하고 있는걸까요? 당연히 해야하는건데요.
원래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이미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양극화를 방지하는... 지극히 차별적이고 선별적인겁니다.

그리고 그때 오세훈이 뻘짓을 ㅈㄴ게 많이해서 서울시 빚이 얼마였는지는 아시는지...
이후 박원순 시장이 메꾸느라 고생 엄청했을텐데요.
물론 원래는 교육예산에서만 나가는게 정상이지만 그거로는 택도 없어서 서울시 예산
가져가려니까 오세훈이 반대한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게 잘 풀린 케이스지만 당시로는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에 근거가
없는 상태까진 아니었고... 고치고 고쳐서 나아진거지 처음부터 아무 문제없이 진행된 정책도
아니었죠. 전체무상급식 의견이 더 우세해서 정해진거지 선별적 무상급식을 지지했다고
의견 자체를 매도하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오세훈이가 선별이라는 말을 들고 나온 이유도 무상복지를 하는게 좋긴 한데,
상대가 이미 선점한 내용이고 이에 대응해서 마땅히 주장할 대안이 없어서 였다가 맞는 말이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 뿐이지 그게 더 좋아서는 아닙니다.

1+1=2라는 생각에 지 고집대로 3이라고 우기는 사람을 저지능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요???

그 생각도 일리가 있군요~ 라고 할까요? ㅎㅎ 코미디죠

360도로 돌려가며 생각해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명명백백한 사안에서 선동 당해 판단 못하는 것은 무식한 게 맞습니다.

이런 것도 무식하다 말 못하면 국어사전에서 '무식'이란 단어를 지우라고 우기세요.

세금 어느정도 많이 내는 사람입장에서

그때 빡쳤던게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이따위 혜택도 못받느냐는거였습니다.

재벌 아들딸들 공짜밥줘야되냐고 하는데

왜 주면 안되는지.. ㅎ 좀 짜증나더라구요

쌔빠지게 세금내는데 제길

서울시 빚만든거 오세훈인거 아시는 분이 그걸 반대이유로 드시면 안되조. 전체 액수에 비해서 정말 부담될정도 액수였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런거 아닌거 아실텐데요?
그런걸로 반대한게 아니고 그냥 반대하려고 반대한겁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는 해야되는 상황이 있는겁니다. 님이 말한 선별적 무상급식이 고치면 지금상황처럼 풀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거 같은데. 전거지 월거지 거리면서 부모재산가지고 나눠서 스스로 차별하는게 현실인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오히려 그걸 없애려고 무리한수를 둘꺼고 역차별에 가까운 상황이 나올텐데요?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어릴수록 본능에 가깝게 행동하는거고 아이들은 그런걸 차별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스스럼없이 하는겁니다. 거기에 선별적 복지를 한다? "야 니들은 이런거 못사먹지?"이러면서 차별합니다.
그냥 하면안되요~ 이러면 안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고 말해야조.

특히 아이들의 단체생활 하는곳에 대한 복지정책 만큼은 선별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돼요

시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