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관계자는 "여성 가산점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에 따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가산점에도 올해 창업사관학교 입교자 450명 중 여성은 83명(18.4%)에 그치는 등 여전히 소수"라고 말했다.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법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 우대(affirmative action)'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근거해 창업지원사업에서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여성 가산점을 배점하고 R&D 예산도 별도 편성한다.
그러나 다른 창업지원사업의 여성 가산점은 다른 우대 대상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은 인증서보유자나 대회 우승자 등에 3점을, 여성에는 2점의 가산점을 준다. 서울시의 서울창업허브의 여성 가산점도 기능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장애인 등과 같은 0.5점이다. 특허권 보유자는 1점으로 여성보다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여성 창업자들이 지원하도록 우대하고 있다"면서도 "능력을 가진 창업자들이 역차별되지 않도록 배점을 신중히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중기부는 뒤늦게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역차별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에는 가산점 도입 배경과 효과 등을 다시 검토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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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여성기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이명박 정부
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드는거임
이법이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폐가하면됨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도 이런건 다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거임
법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논란이 되는건데
마치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법인냥
선동 페미로 몰아버리니
남북갈등에이어 또다시 남여갈등으로
재미보려는 인간들의 농간
2005년 노무현때 " 종전에는 여성경제인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의 여성임원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업의 소유자가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여성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따라 여성경제인을 모든 기업의 여성임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으로 내용을 전문개정한거고,
2009년 이명박때에는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즉 그냥 자구만 바꾼거 뿐임.
CEO가 여성인 기업’(이하 여성기업)들의 기(氣)를 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이 한창이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가 쇄도하고 있다 .
특히 여성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17대 국회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후속 지원대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지자체에서 금리나 교육 연수 등 산발적 형식으로 이뤄져 왔던 지원이 보다 실질적 차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구매 계획의 5%를 여성기업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 돼 있다”면서 “안정적 판매구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로 ‘판로개척’(36.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금조달’(22.3%)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여성기업이 ‘차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안들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통해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현재의 ‘우대’에서 ‘최우선’으로 바꾸도록 했다. 특히 이 의원은 2월 말에 공청회를 거쳐 ‘여성기업종합금융지원법(가칭)’을 발의한다. 여성기업들의 경우 대출, 정보수집, 보증, 세무관계 등에서 패키지로 금융서비스를 받도록 해 현장에서의 차별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기부금의 50%를 소득공제해 줌으로써 기부를 유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일반기업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간접적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00년 이후 설립된 여성기업이 전체의 40%를 넘고 있다”면서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도 여성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여성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기존의 CEO에서 일반기업 간부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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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페미 원조는 국힘당 전신인 한나라당??? ㅋㅋㅋㅋ
대체 왜 남녀비율을 맞추려고 함? 걍 능력대로 뽑는게 맞는거지. 애초에 창업사관학교같은 곳은 대부분 지원자가 남자들이니까 입교자 비율도 남자가 높을수밖에 없고 반대로 교사는 여자가 85퍼 정도 먹는데 남자 적다고 남성 가산점 있나요? 걍 능력순 성적순으로 짤라야지 남녀 비율을 왜 맞춤 개념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네
그게 당연한데 선거때 표는
남자 여자 같이 1표씩이니까요
이건 여든 야든 다 같은겁니다
50-50이런 말이 아니라
선진국들 수준 언저리까지
여든 야든 맞춰야 표가 나오고
국가 수준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제약이 없어야 올라갑니다
저역시 페미 반대 입장인데
지금 여론이
이걸 어느 한쪽의 탓만 하니
하는말이고
그 누가 해도 마찬가진란 겁니다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가 여성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경선에 도입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예비경선에서 시민 여론조사 진행과 TV 토론회 계획 등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위한 경선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다.
경준위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경선 과정과 각종 제도 등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가산점과 토론회 방식, 신인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회의에선 각종 경선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컷오프 예비경선 때는 100%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시민검증위원회도 설치해 후보들의 면모를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본 경선에선 토론회를 총 5회 진행하고 일반 시민 80%와 당원 20%의 표를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1000명의 시민평가단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되며 투표는 토론회마다 진행하고 결과를 바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