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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7 15:26

[유머] 과잉방어 레전드 ~

글쓴이 : 별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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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나라호빗 21-08-07 15:28 ai 교체 1순위 : 판사 ai 교체 1순위 : 판사



		hell로 21-08-07 15:29 邪법부.. 邪법부..



		룰루랄라 21-08-07 15:29 ㅋㅋㅋㅋ 대박... ㅋㅋㅋㅋ 대박...



		서냥 21-08-07 15:55 정보가 부족하니 세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제압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로 차 갈비뼈를 부러트린 부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못받은듯.... 형은 면제됐다니 뭐 사실상 인정은 받은셈이긴한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방위 요건상 추가 제제를 가하면 법리상 안되는 모양; 정보가 부족하니 세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제압이 완료된 상태에서 발로 차 갈비뼈를 부러트린 부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못받은듯.... 형은 면제됐다니 뭐 사실상 인정은 받은셈이긴한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정당방위 요건상 추가 제제를 가하면 법리상 안되는 모양;



		역적모의 21-08-07 16:32 판사는 칼 앞에서 어찌하나 궁금하네. 판사는 칼 앞에서 어찌하나 궁금하네.



		대팔이 21-08-07 16:44 미국에선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미국에선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도토라 21-08-07 16:45 판사는 반드시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같은 판결 내리면 즉시 끌어내리는 제도 만들어야 해요. 판사는 반드시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같은 판결 내리면 즉시 끌어내리는 제도 만들어야 해요.



		드뎌가입 21-08-07 17:23 소년급제로 탐관오리 처벌하는 설화인가 민화인가 이런 것들은 판검사 놈들이 만들어낸 프로파간다가 맞나 보네 사춘기부터 20대까지 내내 법전만 판 놈들이라 도대체 대가리속에 뭐가 들어찬건지 ㅉㅉ 소년급제로 탐관오리 처벌하는 설화인가 민화인가 이런 것들은 판검사 놈들이 만들어낸 프로파간다가 맞나 보네 사춘기부터 20대까지 내내 법전만 판 놈들이라 도대체 대가리속에 뭐가 들어찬건지 ㅉㅉ



		탈곡마귀 21-08-07 17:57 고시원에서 세상과 단절돼 법전만 읽다가 시험 합격하면 바로 판사 되고 또 세상과 동떨어진 판사 생활을 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를 알리 없죠. 고시원에서 세상과 단절돼 법전만 읽다가 시험 합격하면 바로 판사 되고 또 세상과 동떨어진 판사 생활을 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를 알리 없죠.



		쌈바클럽 21-08-07 17:59 진짜 미친 사람 너무 많네요. 흉기든 괴한이나 판사나 다를게 뭐냐... 진짜 미친 사람 너무 많네요. 흉기든 괴한이나 판사나 다를게 뭐냐...



		미스트 21-08-07 18:50 판사를 찔러야겠네. 직접 찔려 봐야 '아~ 이게 과잉방어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구나' 알 수 있을 듯..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니,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차고 넘치지. 쯧쯧 판사를 찔러야겠네. 직접 찔려 봐야 '아~ 이게 과잉방어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구나' 알 수 있을 듯..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니,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차고 넘치지. 쯧쯧



		안알려줌 21-08-07 19:24 판사에게 5주차 자상을 내야 이해가 가려나 판사에게 5주차 자상을 내야 이해가 가려나



		바가바드 21-08-07 20:59 x발 진짜 개같은법은 좀 고치자 육갑들을 떨고 앉았네 ... x발 진짜 개같은법은 좀 고치자 육갑들을 떨고 앉았네 ...



		카이사르98 21-08-07 22:34 문제는 AI 가 지금까지 선고된 모든내용을 알게되면 같은 판사가 된다는... 문제는 AI 가 지금까지 선고된 모든내용을 알게되면 같은 판사가 된다는...



		노세노세 21-08-07 22:41 그 나라...법과.정치는 국민들 수준에 따라 좌우 된다..누가 말했던 유명한 말인데 ㅋㅋ 그 나라...법과.정치는 국민들 수준에 따라 좌우 된다..누가 말했던 유명한 말인데 ㅋㅋ



		뱃살마왕 21-08-07 23:02 말이여 방귀여 말이여 방귀여



		켈틱 21-08-07 23:37 판사놈 똥꼬에 법봉을 머리부터 찔러 줘라 과잉방어 하나 안하나 판사놈 똥꼬에 법봉을 머리부터 찔러 줘라 과잉방어 하나 안하나



		우왕 21-08-08 00:18 미친 5주가 얼마나 큰 상처인데 미친 5주가 얼마나 큰 상처인데



		기간틱 21-08-08 01:29 판사가 싸이코패스. 판사가 싸이코패스.



		핫자바 21-08-08 02:35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이정도였나 ㅋ 참 답이 없구나.. 우리나라 판사 수준이 이정도였나 ㅋ 참 답이 없구나..



		푸른마나 21-08-08 02:45 판사놈들 내로남불 심각하죠.. 자신들이 당할때는 위협해도 살인미수이지만... 남들이 당할때는 살인미수도 무혐의처리하죠.. 판사놈들 내로남불 심각하죠.. 자신들이 당할때는 위협해도 살인미수이지만... 남들이 당할때는 살인미수도 무혐의처리하죠..



		강하늘바다 21-08-08 03:15 이런 판결이 꽤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어처구니가 없게 느낄 수 있음 제압을 하고 난 이후 폭력을 가하면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임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제압해서 강도를 묶고 난후 때려서 폭행죄 걸린 사람도 있었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제압하고 난 이후 가한 폭력은 정당방위가 아닌 분풀이가 맞긴 함 이런 판결이 꽤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어처구니가 없게 느낄 수 있음 제압을 하고 난 이후 폭력을 가하면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임 예전에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제압해서 강도를 묶고 난후 때려서 폭행죄 걸린 사람도 있었음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제압하고 난 이후 가한 폭력은 정당방위가 아닌 분풀이가 맞긴 함



		토왜참살 21-08-08 09:21 이런놈이 있구나 이런놈이 있구나



		할게없음 21-08-08 17:32 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함. 정당방위로 죽여도 괜찮은 족속들임 범죄자는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함. 정당방위로 죽여도 괜찮은 족속들임



		아잉몰라 21-08-08 13:15 개법부 판사 저것들 지들만의세상에서 저거들끼리 살게 해야되는데 개법부 판사 저것들 지들만의세상에서 저거들끼리 살게 해야되는데



		기성용닷컴 21-08-08 22:52 에휴… 에휴…



		Voraussicht 21-08-08 23:03 저런놈들이 무슨 저울질하냐고 저런놈들이 무슨 저울질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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