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애들이 늘어나면서 진짜 성폭행 피해자들이 낭비된 수사력, 행정력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들이 뭐만하면 너 때문에 여성인권이 떨어진다고 비난하는 분들~ 정작 여성인권이 떨어지는건 이런 애들 때문이에요 유리바닥이 부숴지고 있는데 어디 서있으려고... 한심
문제가 성범죄무고 경찰청정식통계도 없는 자의적 페미식 통계라는거고, 두번째는 무고는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성범죄와는 달리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을 증명해야되는 악법이죠.
그게 여자가 달려드는 cctv 동영상이라도 없는한 불가능에 가깝고 모텔 자발적으로 여자가 들어가 모텔비내는
증거까지 있어도 성인지감수성 가스라이팅 어쩌고하면서 유죄때리죠. 거기다 처벌도 벌금 오십만원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성범죄 무고가 적은이유는 안잡아서 그렇고 남성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기땜에 명훼로 대부분 가기때문.
무고처럼 성범죄도 여자가 당한걸 직접증명해라 처벌은 벌금오십때려줄께 한다면 지금 성범죄 50분의1로 줄을듯.
무고 유죄는 결백 증명하는 걸 넘어 무고한 측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나와요.
진술만으로 처벌까지 가는 성범죄 영역에서 무고 유죄 판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유죄추정 상태면 해당 국가 자체가 핵심 공범
무고 처벌 기대하는 건 강도한테 '당신이 당신 잡아줘요' 하는 셈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