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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5 13:42
[기타] 남미에 무고죄가 없는 이유.jpg
 글쓴이 : 존재의온도
조회 : 10,816  


죽인게 이모였다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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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트롱 21-09-25 13:44
   
근데 심정적으로 눈꼽만큼은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음.
저기는 도둑질하다 걸리면 온동네 사람들이 와서 존나 팸.
사람이 죽을정도로 팸.

근데 누명쓰고 그렇게 맞았다면 눈돌아갈만 하다고 봄.
성시 21-09-25 14:03
   
도둑을 성추행으로 대입시켜도 이해감.
나중에 무죄로 풀려난다해도 이미 사회적 사망이고
거의 유죄로 몰아가는 이세상에 표창장 보다 벌을 덜받을수도
있는 폭력범죄가 덜 억울하고 유리할지도.
     
암스트롱 21-09-25 16:43
   
우리나라는 무고가 없지 않고 오히려 많잖아요.
성범죄 가해자측에서 대부분 피해자측을 무고로 고소합니다.
이유는 아실테지만 고소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겐 상당히 고통과 부담이 되기때문이죠.
          
개구바리 21-09-25 22:04
   
성범죄 무고 검경대하듯 하면 대한민국 성범죄 수가 백분의 일정도로 줄겠죠?
일관된 증언 하나만으로 증거삼고 유죄추정원칙으로 가는데도 그 일관된 증언도 없는
그래서 성범죄 무혐의 증거부족되는 30~40%는 성범죄무고로 법조계는 본다는데
악의적으로 여성이 고의 무고했다는 증거를 남성이 제시못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 엉터리 법규 ㅋ
근데 천신만고로 남성이 증거제시해 무고되도 벌금오십 백 정도로 그치므로 대부분 명훼로 간다죠?

그래서 0.5%인가 무고유죄율이 그래 낮다며 페미들이 개소리해대죠 ㅋㅋ 무고가 이래적다 ㅋㅋ
               
암스트롱 21-09-25 22:36
   
무고라는게 원래 입증이 힘듭니다.
당신이 완전히 거짓인걸 알고도 고소를 했을때 성립하는건데 그걸 입증하는게
쉬운일이 아닌거죠.

그런 측면을 이용해서 보통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고를 남발하게 되는거에요.
                    
개구바리 21-09-25 23:18
   
그러니까 여성피해자만 보이고 남성가해자만 따지는 시선에서 이젠 벗어나
성범죄무고로 고통받는 남성피해자도 봐주세요..

성범죄 무고대하듯 성범죄피해녀 대하면요..
대한민국 성범죄건수가 백분의일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런분보면 뭐라해야될런지 참... 세상이 완전히 변했는데 아직도.. ;;
여자들 성범죄무고 남발하는거 고딩중딩 하다못해 초딩도 하는건 눈에 안보이시죠?
한대딱대 21-09-25 14:09
   
우리나라 상황보면 안죽인이는게 신기할따름
곰탕면 21-09-25 14:53
   
펨베충이 원하는 세상
다른생각 21-09-25 14:54
   
저 동네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회 안정 기능을 믿지않기 때문에 사적 처벌이 보편화된 곳임.
특히 서민 주거지역 일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심한데.
수사 목적으로 잠복중이던 경찰을 범죄 의도가있는 수상한자로 오인 마을사람들이 잡아서 집단 린치하거나 불에태워 화형을 시켜버리는 사건들이 심심치않게 뉴스에 나오는 동네.
갱단이나 경찰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동일시하는 의식도 강하고.
자치단체장같은 공무원보다 마을 촌장의 입김이 강하기도 하고.
여성이 무슨일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어차피 신고도 제대로 안받지만 수사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일상적임.
중남미는 여성 인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곳임.
그런데 무고? 무고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낮을수밖에 없음.

사례 하나. 멕시코의 국경도시에서 몇년간 젊은 여성 수백명이 실종됨.
근데 대부분의 패턴이 똑같음.. 도시 근교에 대형공단이 있는데 퇴근해서 버스타고 목적지에 내리는걸 본게 마지막 목격담임. 이 패턴때문에 유명한 실종 사건이 됨.  ​
이 실종여성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단체를 만들어 매일 시위를하며 시를 압박함.
시는 수사를 엄정히 한다고 주기적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언플을하며 대대적인 흥보활동을 하여 면피를 했으나 수사 성과는 없었고.. 사실 감투정신으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도 의심스런 정황들이 다수 있었음.
명백하게 혐의점이 짙은 피의자도 간단하게 진술만 받고 풀어주는 어이없는 사례가 반복되었고. 실종 장소 에서의 목격자 탐문같은 조사도 거의 없었음.
몇년뒤 근교에서 범죄조직이 이용한것으로 보이는 대형가매장 구덩이가 다수 발견됨. 수백구의 사체중에 실종여성들도 일부 포함된걸로 밝혀짐.   
아직도 대부분의 실종자는 찾지못했으나 이미 사망해서 어딘가에 매장된것으로 추정중.
현재는 아마도 단일 조직에 의한 납치보다는 성적인 목적.. 인신매매.. 장기적출같은 다양한 범죄 목적을 가진 별도 다수의 범죄자들에의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납치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우세함.
참고로 당시 멕시코는 금전 갈취목적 납치 범죄율로는 전세계 세손가락 안에드는 나라였음..
나머지 두나라도 전부 중남미에 있었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남미의 치안수준이었음.
바람아들 21-09-25 16:15
   
도둑질 한 여자를 마을사람들이 단체로 집단구타하고 불에 태워죽이는 영상 보고 충격 먹었었음.
할말할일 21-09-25 17:36
   
무고는 답 없는 ㄷㄷ  근데 개 무서운 지역이네요
paradise 21-09-25 17:39
   
법이 쉽게 봐주니
억울한 사람이 스스로 벌해야지
이런게 반복되야 법도 바뀌지
초율 21-09-25 18:46
   
나는..죽일거임..
     
다같은생수 21-09-25 23:49
   
저도 가능
사람 한번 잘못 건들면 그대로 받는다는걸 인지시켜야함
호센 21-09-25 18:52
   
우리도..한번만 저런 사건 이슈화 되면

페미판사들한테 기대던 꽃뱀들 한동안 싸그리리 종적을 감춤..

아니면 여가부가 입에 거품물고 무고죄없애려고 발버둥 치겠지
강시 21-09-25 20:20
   
법도 완벽한게 아니지만  법을 무시하고 지 꼴리는데로 하면 저런 경우가 생김 한 마디로 동물의 왕국이 됨
     
hell로 21-09-25 23:20
   
동물의 왕국이 더 원칙있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 요즘이네요..
          
청매 21-09-26 01:11
   
ㅋㅋㅋㅋㅋㅋㅋ b
무공 21-09-26 01:41
   
무고는 안 당해보면 억울함을 모르지..
기간틱 21-09-26 01:53
   
나  역시  성추행  어쩌구  하는  순간  폭행치사로  처리함.
덜  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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