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검경대하듯 하면 대한민국 성범죄 수가 백분의 일정도로 줄겠죠?
일관된 증언 하나만으로 증거삼고 유죄추정원칙으로 가는데도 그 일관된 증언도 없는
그래서 성범죄 무혐의 증거부족되는 30~40%는 성범죄무고로 법조계는 본다는데
악의적으로 여성이 고의 무고했다는 증거를 남성이 제시못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 엉터리 법규 ㅋ
근데 천신만고로 남성이 증거제시해 무고되도 벌금오십 백 정도로 그치므로 대부분 명훼로 간다죠?
저 동네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회 안정 기능을 믿지않기 때문에 사적 처벌이 보편화된 곳임.
특히 서민 주거지역 일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심한데.
수사 목적으로 잠복중이던 경찰을 범죄 의도가있는 수상한자로 오인 마을사람들이 잡아서 집단 린치하거나 불에태워 화형을 시켜버리는 사건들이 심심치않게 뉴스에 나오는 동네.
갱단이나 경찰이나 똑같은 놈들이라고 동일시하는 의식도 강하고.
자치단체장같은 공무원보다 마을 촌장의 입김이 강하기도 하고.
여성이 무슨일을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어차피 신고도 제대로 안받지만 수사도 형식적인 절차로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일상적임.
중남미는 여성 인권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곳임.
그런데 무고? 무고의 목적을 생각해보면 낮을수밖에 없음.
사례 하나. 멕시코의 국경도시에서 몇년간 젊은 여성 수백명이 실종됨.
근데 대부분의 패턴이 똑같음.. 도시 근교에 대형공단이 있는데 퇴근해서 버스타고 목적지에 내리는걸 본게 마지막 목격담임. 이 패턴때문에 유명한 실종 사건이 됨.
이 실종여성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단체를 만들어 매일 시위를하며 시를 압박함.
시는 수사를 엄정히 한다고 주기적으로 기자들을 모아놓고 언플을하며 대대적인 흥보활동을 하여 면피를 했으나 수사 성과는 없었고.. 사실 감투정신으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도 의심스런 정황들이 다수 있었음.
명백하게 혐의점이 짙은 피의자도 간단하게 진술만 받고 풀어주는 어이없는 사례가 반복되었고. 실종 장소 에서의 목격자 탐문같은 조사도 거의 없었음.
몇년뒤 근교에서 범죄조직이 이용한것으로 보이는 대형가매장 구덩이가 다수 발견됨. 수백구의 사체중에 실종여성들도 일부 포함된걸로 밝혀짐.
아직도 대부분의 실종자는 찾지못했으나 이미 사망해서 어딘가에 매장된것으로 추정중.
현재는 아마도 단일 조직에 의한 납치보다는 성적인 목적.. 인신매매.. 장기적출같은 다양한 범죄 목적을 가진 별도 다수의 범죄자들에의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납치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우세함.
참고로 당시 멕시코는 금전 갈취목적 납치 범죄율로는 전세계 세손가락 안에드는 나라였음..
나머지 두나라도 전부 중남미에 있었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남미의 치안수준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