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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15 10:13
[유머] 자식 낳으면 절대 한국 고등학교 안보낸다는 연대생
 글쓴이 : 혀니
조회 :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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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이만세 22-10-15 10:26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무면허 음주운전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냐
     
Raknos 22-10-15 10:59
   
딱봐도 외국에서 학교다녔다는것 같은데
미국 예를 들면 주마다 다르지만 빠른데는 만 14세도 면허취득 가능합니다..
          
네오구리 22-10-15 13:17
   
대한민국은 속지주의 법치 국가라 다른 나라에서 뭘 하든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쌉우2 22-10-15 14:27
   
예????
속지주의를 잘 못 이해하고 계신거 아닐까요?
1.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강도질 하면 한국으로 송환되서 처벌 받나요? --> 미국에서 처벌 받습니다.(미국도 속지주의 원칙이므로)
               
블링블링 22-10-15 20:30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가 다른나라에서 했던걸로 벌받을 수 있는거
               
일경 22-10-15 22:27
   
속인주의를 속지주의로 잘못 말한 듯

속지주의 : 법률 적용의 기준이 땅
> 미국은 속지주의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미국인 미국 땅이 아니면 미국 법을 적용하지 않음.

속인주의 : 법률 적용의 기준이 사람
> 부모가 한국인이면 어디서 태어나든 한국 국적 부여, 당신이 한국인이면 어느 나라에 있던 한국 법률 적용(해당 나라에서 합법 이여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면 귀국 후 처벌 가능 그래서 외국에서 도박 하면 처벌됨. 그 나라에서 도박이 합법 이여도 우리나라에선 불법)
또한 거꾸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적 행위를 해도 그 외국인 국가에서 합법이면 처벌 안 함.(단 몇 가지 예외 법이 있음 마약 같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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