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당하는 남자가 입증해야되는데 위사례 같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시시티비 동영상
이런거라도 없음 불가능이죠.. 성범죄 무죄는 받을수있는데 여자는 무고의도 없는 착각이었다 하면 끗
무고꽃뱀녀 잡아넣는게 법이 뭐같아서 불가능에 가깝고 무고 확정되더라도 벌금 오십이라던가?
민사로 인실뭐 시킬수있을런가 몰겠는데 그것도 가진게 개털인 여자라면 뭐 거나마나...
실질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건이지만 사실 ㄱㄱ무고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죄목이 큰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더크게 잡기 때문이죠 이사건의 기사를 보면 제목 및 위키디아 에서 는 ㄱㄱ무고죄 카테고리로 들어감 어찌 무고와 상관없다고 하나요 그쪽 성별 그쪽 싸이트라 여성편드시는건 아니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