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돌아가는 세상

미친판사네. 저런상황에 고소가 받아들여 진다는것도 어이가 없네.

이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만 되면 협박죄의 기수범이 되므로,

만약 저 말을 한 사람이, 조폭 두목(또는 그와 비슷한 물리력 동원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조폭 두목 정도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동일한 말을 했어도, 그냥 분노에 차서 하는 말인 경우, "공포심을 불러오는 협박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불기소처분되거나 또는 기소유예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 웹페이지 - https://m.blog.naver.com/okmmok/221447123412

하기사 집에 들어온 도둑놈을

집주인이 빨래건조대로 패서 잡았다고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도 있었으니ㅋㅋㅋㅋㅋㅋ

근데.. ㅋㅋㅋ 그건 집주인이 좀 심하긴 했음..
심지어 외국에는 총으로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된다고 주장하다가 사법부 판결문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각국 법까지 가지고 와서 논파당함..;;

역시 판새 놈들이 판새 짓 했네
지들이 뻑하면 불륜하니까 저런 개 같은 판결이 났나?
저 남편 진짜 황당하겠다

그러게 성관련 문제는 일단 폭력을 쓰는게 최우선..

이름을 보니 판사가 여자이네

이 나라는 판검새가 먼저 죽어야한다

판사 미친새끼 본인한테 똑같은 상황 만들어서 인생 조져놔야됨

이건 판사 신상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