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당연한거 아닌가?
세탁소지 보관창고가 아닌데..

별별 미개한 사람 다보겄네

손님이 3월에 맡겨 놓고 겨울이 되서야 세탁소에 찾아간 거라면 사장입장에선 봄에 받아야 할 돈을 겨울까지 못 받았다는 소린데. 사장의 행동, 이해간다.

이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탁업자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임의처분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표준약관을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했고 알려서 계약의 일부로 하였음을, 세탁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계약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조문입니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한 후 2주가 지나면, 세탁물 반환의무가 없다는 표준약관의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애매합니다. 설명을 안했다면,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위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조항으로 '표준약관' 조항이 있어서, 마치 표준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당연히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업계의 표준약관이기만 하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의 판시사항을 보면,

"...(선략)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소극'이라고 하여,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보험사의 표준약관에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설명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유추해석하면, 보험업이 아닌 세탁업에 대해서도,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표준약관은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되지 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탁업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찾아가지 않는 세탁물을 폐기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패딩을 돌려주거나 패딩 상당금액을 손해배상해줘야 합니다. 다만, 패딩에 대한 보관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탁물을 맡기는 고객에게는 표준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을 미리 설명하거나, 업장에 크게 해당 약관을 인쇄해서 볼 수 있게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험업 법조항이 왜 나와요. 엄연히 법이 다른건데 보험법이 이러니 세탁소에서도 이래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신건지 궁금하네요. 보험은 엄연히 금융입니다.
이러다 금융법상 은행, 보험사는 오천만원까지 보호해줘야하니까 세탁소에서도 오천만원까지 보장해줘야 한다 이러시겠네ㅋ

형사법은 유추해석이 금지되고, 민사법은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세탁업의 표준약관의 경우 중요사항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딱맞는 판례가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법원이 해석할지 유사한 판례를 찾아서, 유추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민사 사건 분석에서도 많이 하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역시 사람 상대하는 일은 쉽지가 않음...별의 별 사람 다 있으니;;

미친 할망구...  퉤

그걸 왜 안찾아가 ?? 세탁소를 보관장소도 아니고 미쳤나벼
자기집에 보관하면 장소차지 하니까 일부러 저러는 걸텐데 정리하기고 귀찮고
진상들은 다들 지능이 떨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