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정하네 한국 사법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래서 차라리 이런일이 발생 할 것 같으면 cctv 앞에서 여자를 때리고

폭행으로 처리하는게 합리적이라 하는군요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다니 ㄷㄷ;
굥적이다

문제인 정부때 특히 심했는데...진짜 그 땐 눈물로 호소만 해도 다 들어주던 시절;;
역시 다 잘하는 정부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군...

누가 들으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동일한줄 알겄소~~~
지금이 비정상이지...시류의 입김은 있을지언정 지금처럼 사법부가 행정부의 손과 발은 아니었소~~~

2찍이들 수준이 그렇지요 뭐..

미안하지만 난 0찍이다. 니눈엔 다 2찍이겠지만 ㅋ

수준이 딱 그정도네

어휴 한심한놈 2찍만도 못한 ㅋㅋㅋㅋㅋ

저런 수준이니
전범기업에 대한 개인 소송에 일본정부가 딴죽걸고 무역재제해서 불매운동 일어난 것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 상대로 '잘못을 한거'니 당연히 당한건데 왜 '정부가 불매운동 주도했냐'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철썩같이 믿는거겠죠

하늘을 가리는 게 빠르겠어요;; 정책이 우선이니 사법부가 따라 간 거죠..
문정부 때 경찰들 성범죄 성과 올리려고 얼마나 혈안 이였는데요..
진급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인데...
그러니 문정부 때 우스개 소리로 눈물로만 호소해도 범죄가 성립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 난다 하죠..

그래서 지금정부는 마약성과 내려고 이태원에서 160명에 가까운 사람 죽였냐?
어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릴하고있어

경찰이 정부 정책에 마춰서 마약에 만 신경 쓰다 보니...사고를 못 막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부나 다 잘하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정치충이 아니다 보니 정치충 눈에는 당연 안 좋게 보일 겁니다..

지가 먼저 문정부 어쩌고 하며 정치 얘기 꺼내구선 논리로 딸리니...
정치충이라 욕하며 도망치네.
너 사실은 일베, 펨코 2찍이지?...ㅉㅉㅉ

지가 먼저 문정부 운운하면서 프레임질 했으면서 무슨 ㅋㅋ

글고 미투운동을 대한민국 민주당이 창조했나요?ㅋㅋ
걍 전세계적 유행이었지

그 유행타고 여론이 끓으니 사법부가 그거 의식하고 노저은 것이지
사법부가 여론 눈치보며 그질할 하는게 한두가지였나요? 늘 그랬는데 ㅉㅉ

글고 댁 말대로라면 국짐 세력들 사법부가 죄다 조져야했는데
미투로 통수맞은 정치세력은 민주당, 진보계열이 더 많았지

검찰은 대놓고 반기 조국일가 조졌지
박그네 조진것도 결국 사법부였고

본인이 프레임질에 세뇌됐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시는듯 ㅉㅉ

사법부가 어떤곳인데 국민적 공분 사면 형량이 쌔지고 사람들 관심 없음 전과 변호사
사면 쉽게 풀려 나는게 사법부인데 그걸 지적했음 이해하지 문재인 정부?ㅋㅋ당시에
전 세계적 미투가 들끓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관심도가 높아지니 판사들이 국민
눈치 보면서 판결을 내린거지 문재인이 사법부 장악했음 안희정이 구속 됐을리가 있냐?
그리고 N번방 사건도 그 전에 이보다 더 악질놈은 징역도 안 살다가 N번방이 국민적
공분사니 그때서야 징역이 쌔게 나온걸 봐라 그럼 제 멋대로인 판결이 왔다 갔다한
판사들을 욕 해야지

사법부가 정부를 따라줬으면 당시 민주당 여당인사들이 저렇게 수모를 당했겠나 ㅋㅋ

잘되면 내탓 안되면 남탓??

민주당이 페미코인 탄건 인정하는데 그 당시 여야 가릴거 없이 정치인들 극소수 빼고는

다 페미코인 탑승함.

그렇기 때문에 페미에 대한 복수로 국힘을 찍어도 아무런 해결이 안되는거.

2찍들은 대책은 없이 그냥 복수심에 나라를 조지고 있는거임.

이게 문제죠..... 누구나 페미코인 탔었다면 왜 반페미 코인은 못타는걸까......

민주는 페미코인 타려다 실패했고 국힘은 재빨리 반페미코인으로 꿀빨고 내리삼승 대권먹었죠..

그럼 민주의 해법도 간단해요.

민주가 반페미 코인타는건 힘들다해도 최소한 남성혐오 페미세력에 동조안한다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젠더정책가겠다 여가부 명칭바꾸고 가족부 기능하게하겠다
이정도만 해도 2찍 이공삼공남들 다시 돌아와요. 애시당초 국힘은 복수하러 간거라서

근데... 그걸 안하고 자꾸 페미방송출연 개딸 박페미 영입같은 악수를 계속 두는게 가장큰 문제...

민주 필승전략은 페미와 선긋고 이대남들 다시데려오는거라 아니 최소한 페미만세질만 안해도 ...
여성들이 페미 지지해야 표준다란 착각과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여성들은 페미한테 표안줘요 서울시장선거 페미후보셋 다 합쳐도 허경영 1%표를 못넘음)

어차피 남자들은 합심이 안되니까요.
성인지감수성 욕하다가도 박원순이 성추행 혐의 씌워지니 증거없어도 신나서 욕했죠.
그리고 윤석렬이 반페미코인 탄것도 아니죠. 초기 선대본에 페미들 영입했는데
단지 반페미의 상징 이준석을 데리고 있었고 이준석 아이디어로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 했을뿐..

"이준석 아이디어로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 했을뿐.."

바로 그게 썩렬이가 반페미코인으로 갈아타고 그걸로 이대남 몰표 꿀빠는 순간이였죠....
하필 이때 이재명은 페미방송에 그토록 주변에서 반대했는데도 결국 출연하는 미친짓을했고 마치 기다린냥 썩렬은 출연 바로 그날 여가부폐지를 내걸었죠...

그리고 이대남은 대선 지선 모두 국힘몰표로 이재명의 선택에 답했죠. 민주는 전혀 정신못차린듯 하구요 그뒤로도 초짜 페미녀를 당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질않나 개딸거리지않나 ㅋㅋ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 가만히만 있어도 이기는 게임이였는데 대체 무슨생각이였나..
몰랐다면 이해나해 민주 김남국이 이거 전부 다 보면서 땅을 치면서 반대했는대도 ..결국 뒷말마냥 민주내 페미세력의 압력으로 갔었다는게 정답같은데 결국 민주가 페미와 선 못긋으면 힘들다란거죠 이런일은 앞으로도 계속 계속 결정적일때 터질꺼니 말이죠..

https://blog.naver.com/smoker3/222615885068


보수는 대선을 위해 이준석을 기용하고 태극기와 친일 극우들과 선긋으며 반페미코인을 타고 2030남을 데려오는데 성공했고 정권을 획득했는데 민주는 페미같은 쓰레기세력과 선긋질 못하고 실패한 페미코인을 계속 반복해서 타려는듯해요 ㅋㅋ 뭐 페미세력 당내에서 축출하고 반페미코인 타는건 바라지도 않으니 걍... 결정적일때 미친짓만 안해줬음 좋겠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겼을게임을 말아먹고도 왜 졌는지도 모르는 모습에서 아찔했던 ㅋㅋㅋㅋ

그래서. 2030 주 69시간 추카.
그래서. 이민청 신설로 2030 VS 외노자 노동시장 경쟁 추카.
그래서. 매국노 석열이 일본 꼬붕으로 들어가 대만 전쟁시 한국 육군상륙 2030 총알받이 추카.
그래서. 자식은 학폭, 검사애비는 2차 가해. 학폭정권 추카.
그래서. 동훈이 정치입문 실적올려주려고 마약수사 이벤트 벌리다 2030 젊은이들만 떼죽음.ㅜㅜ
좋냐?

ㄴ 글 읽은거 맞긴맞음? 아조시 좀 읽고 댓써요 응? ㅋㅋㅋㅋ

민주당 페미하고 선긋고 이대남 다시 데려와야 된다하니 왜 생뚱맞게 국힘욕? 이게 예를들자면 의사가 간이 안좋으니 술끊으셈 하니 왜 나만그래 딴넘도 매일 술처마시는데 거리는거임ㅋ

사법부의 기소 및 판결은 참으로 공교로운 면이 많음. 예전에 이명박 마사지걸 발언부터, 국회의원 제수씨 성폭행이나 최근 김학의 강 간무죄등 국민들이 울분을 쌓인걸. 민주당이 집권하고 여성인권을 논하자 공교롭게 기가차게 남성에게 억울한 판결을 남발하고 화살을 날림. 과연 지금은 어떨까.

와... 미쳤네. 이게 말이 되나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재판에서 양측이 어떻게 주장했는지 알기 위해,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cctv 성추행 2심 무죄"라고 검색하니, 관련 기사가 검색되네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1327.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61020#home

뒤의 중앙일보 기사가 좀 더 자세하게 1심 판단의 이유와 2심 판단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심 판단의 주요 이유는, “피해 발생 전의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CCTV로 확인된) 화장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들어간 순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것은 맞지만, 그 정도 사소한 차이로 인해 주요 부분(성추행 당했다라는 진술)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성추행 할 정도의 물리력과 성충동을 남성이 가지고 있다는 경험칙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성추행 사건의 발생 직후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그 화장실로 와서 당시 상황을 봤는데, 피해자는 성추행 당했다고 호소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했으며, 그런 사실을 친구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증거가 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CCTV 영상을 더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장실에 들어간 순서뿐 아니라,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잡혀서 화장실로 들어간 장면이 추론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반 상황에서는 물리력에서 앞서는 남자가 다시 끌려들어갔다는 게 예외적이지만) 이번 경우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2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심에서 무죄가 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사실 판단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결국, 성추행 사건에서 남성이 불리하게 판결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물리력이 강하고, 성충동이 강하다는 것을 경찰, 검찰, 재판부가 기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것도 증거입니다.)의 일부가 거짓 또는 착각으로 밝혀져도, 전체적으로 맞다고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전제가 증거나 증언으로 깨진다면, 그때는 사실판단이 이번 사건의 2심처럼 바뀌는 겁니다.

이번 사건처럼, 성추행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2사람만 존재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건이 일어난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도 법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뻔뻔하게 금방 거짓말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법관들이 참고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 여성이 금새 현장에서 피해 주장을 하고 일관적으로 그 주장을 유지했네요. 영악한 사람이라고 의심할만 합니다.

법관의 판단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0%에 가깝게 법관이 노력할 뿐이죠.(물론 몇몇 경우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이 재판 당사자일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재심 재판 제도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유죄가 되고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가 되면, 형사보상을 받는 제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은 2018년 3월 벌어졌고, 1심과 2심은 2019년 부근에 선고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2020년 4월 23일 이전에 내려졌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때 일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때 행정부가 사법부를 조종해서, 일부러 남성에 대한 성추행 판결을 불리하게 내렸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있을 뿐이죠.

여자측을 강은일씨가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여기서는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안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무고 피해자가 일일이 따져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 장애인도 피해를 입었으면 고소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법을 알고 고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강은일씨가 성추행 고소를 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대법원 판례(2015도15398)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으면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의할 것은, '허위의 사실'이란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거 재판이 뒤집혔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결론내린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봐야 가능합니다. 만약 강은일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에서, 피해자 여성의 주장이 허위라고 적시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주장이 CCTV로 뒷받침되어, 성추행 범죄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정도로 표현되었다면, 피해자 여성은 판결문에 의하면 허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착각한 정도이거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진실하다고 확신한 상태였다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2002도5939판결)고 법적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고죄의 성립이 쉽지 않은 이유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사람은, 국가공무원인 경찰과 검사일뿐,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을 밝혀서 형사처벌을 하는 주체는 국가(경찰과 검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고소행위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무고죄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전체 구조를 알면, 왜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지 이해가 될 겁니다. 완벽히 허위라는 것을 경찰과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강은일씨가 해당 여성을 무고죄든, 위증죄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허위의 내용을 적지만 않는다면, 강은일씨가 처벌될 위험성은 없고, 그 후는 경찰과 검사가 알아서 할 일일 뿐입니까요.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면, 약간의 면담 후 알아서 잘 적어줄 겁니다.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7%EB%91%9074702)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판례의 선고가 2018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평등 정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것도 사실입니다.

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네요

해당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판결문에서 이끌어낸, 소송대리인 전주혜 변호사를 '성인지 감수성'의 창시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어쩌나요... 전주혜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고, 현재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게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 등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입니다.

2018년은 2017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의 대법원 구성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이번에 정부가 일본에 굴복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래 대법원에서 일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인 대판 200968620 판결도, 2012년 5월의 판결로, 당시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습니다. 이처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판결이 났고, 그 후 고법과 대법을 왔다갔다 하면서도 박근혜 정부때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그 후 어떻게든 보상금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던 문재인 정부때에 마치 문제가 시작된 것처럼 사람들 기억에 왜곡되어 심어진 겁니다.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것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이 어땠었는지는 찾아보지 않죠.

ㅋㅋㅋ
너무 지식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때리시면 상대방이 불쌍해보입니다~
자비를 배푸세요 ㅎㅎ

5개월 수감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치료 그리고 2배 이상의 수감생활을 하게끔
법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나몰라라.. 참 엿같은 상황이야

위에서 적어 놓았듯이,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는, 고소인과 피고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보통은 피해자)이 고소를 잘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허위가 아닌 한, 무고죄가 잘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비례해서 무고죄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법 이론상 고소인은 최초의 수사 시작점을 제공할 뿐입니다.

2020년 4월에 대법원판결난건데
굥정부를 욕하는건 좀 아닌것같네요.

1심~3심 모두 문정부때인데

그래서 사법부 욕하는 것이죠.
현정권은 그때 법조계 있던 인간들

정부 정책이 우선이라 봐야죠...정책이 그러니 사법부가 따라 간거고..
솔직히 문정부 때 경찰들 성범죄 성과 올리려고 혈안 된 거 모르시나요;;

이시키들은 참 변하질 않아..
니 말대로라면 윤정부는 마약성과를 위해 이태원에서 160명을 죽인 정부가 되는거야

마약단속이랑 이태원 귀신축제 사망사고랑 무슨 관계??
망상이 심하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인력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였고, 마약수사 인력과 현장경비 인력은 운용을 별도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헛소리 좀 고만하소.
1찍 아니랄까봐 팩트도 없는 모지리 망상

그럼 문재인 정권이랑 성범죄 성과가 무슨 상관이냐?
하튼 그 대가리니 2찍하고 나라 팔아먹지

상관이 있긴 하죠..경찰이 정부 정책에 마춰서 실적 올릴려고 마약에 만 신경쓰다가 사고를 못 막은 측면은 분명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정부정책 마다..그기에 집중해서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죠..

정치충과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정치충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라;; 보기 참 딱하네요;;

남자 화장실 까지 따라와서  남자에게 강제로 키스(성추행,유사 강 간)한 한녀가  기분 꼴리는 대로  되려 남자를 고소하니까 받아줘?

근데 남자들도 진짜 행동좀 하자
이런 사건 볼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치솟네

얼탱이가없네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