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톡의 무료 인터넷전화(mVoIP) 시범 서비스로 촉발된 시장 혼란에 소극적으로 대응,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망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한지 4개월이 넘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초안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이통사들과 콘텐츠 제공 업체들은 망중립성을 둘러싸고 대립해왔다. 

이통사들은 트래픽 과다 유발 사업자는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통사 망을 빌려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다음, 네이버, 카카오톡 운영업체 카카오 등은 망중립성을 제기하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방통위가 두 사업자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양측 사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공신력을 얻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렸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의견수렴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의견이나 업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변이다. 

전문가 의견 수렴에 기대고 있는 것 외에 딱히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통신사업자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사업자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는 가이드라인에 제시했던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방법 등이 공개된다. 정작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구체적인 트래픽 수치에 따른 관리안은 통신사별로 약관에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카카오톡발 mVoIP 사태로 망중립성 논쟁이 재 점화된 후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mVoIP의 허용여부나 수준을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약관변경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면 그때 가서 요금인상 여부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트래픽 유발 정도를 검증하고 mVoIP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무임승차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의 트래픽 유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국제 리서치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제공 사업자가) 이통사 전체 트래픽의 3~4％ 가량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둘러댔다. 

mVoIP 시장규모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mVoIP 사태로 이통사와 카카오 양측 모두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mVoIP가 확산될 경우 성장 동력인 음성매출 급감에 산업 근간이 흔들릴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카카오 역시 이통사와 갈등이 증폭될 경우 서비스 차단 혹은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