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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 책임 있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징용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고, 한국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징용자 8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로 사건을 각각 부산 고등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제가 범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멸 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등이 일본에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나왔던 것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ID:Sm6+nfJV
전부 지불했어
불만이 있다면 한국 정부에게 받아라
ID:uN7PL6os
완전히 국교 단절 레벨의 판결이다.
ID:SbxdaRsO
하지만, 결국은 한국 정부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ID:Lzb6ocOo
무엇을 위한 일한 협정이었냐 w
역시 법치주의는 너무 빨랐는가…
ID:hkiO2dQ3
바보 한국 대법원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서울 맹폭해라.
ID:I2HpFsrJ
토인들은 한일 기본 조약을 모르는 것인가
ID:xmAfHIGz
바보들이네
ID:4hT5XUra
춍이 무슨 말을 하던, 조약으로 모두 끝나 있어
ID:3iP+7N/9
재일을 내쫓을 찬스
ID:Za965xUq
굉장한 판결이 나왔군요w
근데 뭐? 대법원이 조약의 무효를 선고했다는거야?
아님, 조약은 유효하지만, 예외도 있다는 건지?
ㄴID:uXDYmebZ
후자는 어떻게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기에 전자겠지 w
전자도 웃기는거지만 w
ID:CLs5uwuo
한국의 대법원은 조약이라는걸 이해하지 못하는거군요.
ID:MXYU1x4x
어떤 법률을 바탕으로 판단한 판결인데?
ㄴID:uN7PL6os
일제 잔재의 한국민법이지
ID:xit7jB6P
한일 기본 조약의 파기인가
ID:b5tRzYHG
국내법 보다 조약이 위, , , , 이게 상식이지
ID:Moaa39Za
＞일본 법원의 판결은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의 관료가, 한일합방 조인서에 확실한 서명·날인을 했습니다만.
ID:g63ZRs5u
네, 종료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http://www.dce.osaka-sandai.ac.jp/~funtak/kougi/gendai_kyozai/SNikkan_jouyaku.htm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대로 조선에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확인한다.
한일 기본 조약의 관계제협정, 일한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KR/19650622.T9J.html
제2조
1 양 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결국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되었다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
ID:L+ZGjoUa
감정이 법을 능가하다니 과연 한국다운 판결이다
ID:IeyLW1Yx
어라? 한일 기본 조약 몰라? 대법원 정도의 사람이?
ID:PFMdLsp4
일본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소송을 한국에서 재심 따위는 할 수 없지.
법률은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
ID:qrSb7KXa
감정론으로 판결 wwwwww
ID:gjrzJNM/
원래 일본이 피를 흘리며 독립시켜 주고,
일본에서 부채 상환도 할 수 없게 되서 병합청원 했던거다.
웃기지마.
투자한 돈이나 모두 돌려주고 나서 말해라.
ID:f+tbx1Hw
대법원 판결로, 한국인은 망상하며 자위를 계속하겠구나.
아님 반도 토인은 진심으로 대법원 판결로 다른나라의 내정 간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걸까wwww
ID:CBRpGAUZ
미쓰비시나 신일본 제철이 만약 지불하게 되면, 주주대표 소송 같은게 있을 것 같다 w
ID:Za965xUq
이거 어떻게 배상금을 징수할까?
일본에서는 패소했고
미쓰비시에 징벌같은 관세를 무는걸까w
ㄴID:8MgdlsUE
한국에 있는 일본 관련 기업으로부터 징수하겠지
ㄴID:6f9wT2o0
한국내 미쓰비시·신일본 제철의 자산(있을지 모르지만)을 압류하지 않을까?
ㄴID:lGm15kcL
한국에 그 기업의 법인이 있다면 거기에서 징수하고,
앞으로 한국에 그 기업이 진출해도 거기에서 징수하겠지.
한국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한국내에서만 유효하지.
ID:RAPVUTTK
국교를 단절한다면 깨끗이 되겠지…
ID:lGm15kcL
재일, 큰 기쁨 ww
죽어, 빌어먹을 재일
일본에서 나가라
ID:clrfrmdD
조약을 깨고 있는거야
ID:9vLNrN1M
일본의 것은 한국의 것, 한국의 것은 한국의 것.
현재도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건가?
ID:bo4YP4+n
춍 대법원은 한일 기본 조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같군
춍에게 율법이란 반만년이나 너무 빠른 것 같네
ID:31Ze8Rys
식민지라고는 해도
철도나 도로를 포함해 문화적으로 발전 시켜줬잖아
ID:M6hScC+D
일본의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의 입증 책임은 원고측에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ID:Za965xUq
한국 대법원 판결이고,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아마도
ID:wET++fLx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을것 같다.
미쓰비시와 신일본 제철은 1천만엔 정도씩 지불해라
ID:4VEa0SaX
외국 법이나 판결은, 일본내에서는 어떤 효력도 가지지 않아.
그리고, 국제 조약이라는 것은 국내법보다 우선된다
ID:9vLNrN1M
일본도, 조선에 투자한 자산을 돌려 받자―.
부동산에서부터 인프라까지,
ID:lm9zSLlc
이건 좋은 뉴스잖아!
기업들도 조금은 깨닫겠구나
더 해라 한국
ID:sbg1wjOJ
현대에 기술을 가르친 미쓰비시지만, 이제 배울게 없으니 이런짓을 하는거야.
ID:9vLNrN1M
이를 계기로,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멸종됐으면 좋겠다.
ID:Za965xUq
만약 강제징수를 한다면 외교상의 큰 문제로 발전될 것 같네요
꼭 그렇게 해 줬으면 한다는 w
ID:lX5ldc3g
대단하네-
한국의 사법 기관은, 국제 조약의 효력보다 상위에 있는 것인가.
한국인 법률은 이해할 수 없네 ww
ID:lG+xepm3
한일 기본 조약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교환 내용이고.
이 문제는 한국인이 강제 연행된 일반 시민과 일본 기업과의 문제니까, 한일 기본 조약과는 관계없다.
ID:yRn+w3on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라니 w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 w
ㄴID:eeQ/QbDT
합법이야. 당시에는.
번역기자:삑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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