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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 나이든 형제 자매도 부양해야 하는가
등록일 : 12-06-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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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요시모토 어머니의 수급으로 여론이 집중된 생활보호제도에 대해
친족은 어디까지 부양해야 하는가 논쟁이 되고 있다. 핵가족 시대에,
형제 자매까지 부양하라고 하면 참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친족에 대해서, 민법상 3촌수까지 부양 의무가 있다.
개그맨 고모토 준이치(37)는 어머니 이외에도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었다.
■「일촌 이외에는, 거리감이 크지 않을까」
고액소득자인 쥰이치에 대해, 이런 친족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나이 든 형제 자매를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의견도 많다.
간호사 미야코 아즈사는, 도쿄 신문 2012년5월21일자 칼럼에서,
3촌수까지 부양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삼촌 사이라고 하면, 증조부모, 삼촌, 고모, 조카까지다.
대가족 시대가 아닌 현재, 부양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하며,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일촌 이외에는, 거리감이 크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을 일촌으로 좁히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프리 라이터 아카기 토모히로는, 블로그「BLOGOS」의 5월18일 칼럼에서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국민을 부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아카기씨는「가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면, 그 중 한 명이 아무리 노력해
돈을 벌어도 가난한 친척에게 번 돈을 쓸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이것은 생활보호제도가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복지 사무소가 부양 여부를 묻는다
최근 지식층에서 부양 의무를 강하게 적용하면 빈부의 격차가 고정된다 라며
구미 선진국 같은 수준으로 친족의 부양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복지 사무소에서는 친족의 부양 의무를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후생 노동성 보호과에 의하면, 직계 혈족과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민법상
「절대적 부양 의무자」이기 때문에 복지 사무소가 부양의 여부를 묻는
부양 조회를 한다고 한다.
직계 혈족은 증조부모에서 증손자까지를 가리킨다. 다만, 나이가 많은
증조부모의 경우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서 조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편, 그 외 3촌수내의 친족은, 「상대적 부양 의무자」라고 해서 보호과에서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조회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것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과 현재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3촌수는 삼촌과 고모, 조카 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증조부모 등 폭넓은 관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친족에게의 도움 요청은, 복지 사무소의 재량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꽤 애매한 부분이 많은 듯 하다.
2007년 후생 노동성이 전국의 복지 사무소 60개소를 감사했는데, 복지 사무소가
부양 조회를 한 가정 중에 실제 부분적으로나마 친족이 도움을 주고 있던 케이스는
불과 2.7% 였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도움를 거절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볼 수
있어 부양 의무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J-CAST
ID : ilePb0fn
일족의 실수는 일족이 책임진다
당연한 일이다
ID : qC8RSavF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부양하면 된다
ID : xwX7Rypb
부양하기 싫으면 의절해라
ID : ewm + oOam
수치를 모르는 놈은 회사와 사회에 기생하고,
수치를 아는 가난한 사람은 xx 하고 있어.
불행한 사회다
ID : lYmmpqRL
3 촌은 너무 넓어.
적어도 2 촌까지만.
ID : S/kuO0sk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개인 생활은 일차적으로 가족이 보조해야 한다.
그게 싫으면 국가 사회주의를 도입하던가...
ID : FGkoG4Gm
아무리 불평해 봐야 일본 법률의 핵심인 민법에서 부양하라고 하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거야. 민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아.
ID : b8Y0e0S7
상속권과 부양 의무를 비례시키는 것으로 좋지.
상속은 받고 부양은 안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돼.
ID : L8K61RLP
전쟁 전처럼 법적으로 의절할 수 있도록 하자.
ID:VmbCG8ih
야쿠자는 조직에, 재일은 민단 총련에, B는 동맹에 부양 의무를...
생활보호는 없음으로 한다
ID:LUy3T9i2
밥벌레가 있으면, 친족이 그 놈을 창고에 가둬서
굶겨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야 한다
ID:xp3nawc9
심사 처벌도 구미 수준으로 하자
부정 외국인은 추방으로 wwww
ID : epbw8e1z
친척의 신세를 지는 경우 금속 배트 한 개 정도 가지고 있어라
평소 친하던 친척도 의무적으로 부양하게 되면 태도도 바뀐다
ID : +eMoXxp2
실제문제, 귀찮은 형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기도 싫다.
1촌수는 필수로, 2촌수는 가능한 한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
일 할 수 있는데 수급하고 있는 무직을 자르면 된다.
몸이 멀쩡하다면 일을 해.
ID : muOfmMF0
친족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고 말하려면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주거나 소득세의 부양 공제를 늘려줘.
최악의 경우 같이 망하게 되겠지.
국민에게만 부담을 강요하지마.
ID : 3rVrWdti
보수를 자칭하는 애국자라면, 가족을 부정 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일본의 전통에 따라, 3 촌수로 정해져 있으니 지켜야 한다.
ID : hCKXKYIw
원래 사람에게 기생하려는 생각이 틀린 거다
그 원인은 역시 시나 춍 때문이겠지
ID : b8Y0e0S7
일본인의 평균적인 감각으로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양해야 하고
형제나 조부모, 손자는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는 느낌이다.
ID : AlSD / Piq
원망할 거면 일을 하지 않는 가족을 원망해
왜 가족이 돌보지 않는 녀석을 사회가 돌보는 거야
이상하지
ID : IFbZpG6B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 대신 일족의 부양 의무를 책임지는
가독상속제를 다시 부활시켜라
지금의 상속 제도는 미쳤어..
ID : i3EcYz2p
형이 니트인데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야?
ID : b8Y0e0S7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빈발할테니,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가 니트 아들을 부양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형제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좋지.?
ID : 5Nbq2Kjb
일족의 수치는 일족이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일족에 문제아가 태어나면 제조물 책임으로
처리하는 일도 합법화 하지 않으면 안되지.
그걸 일본에서 예전부터 당연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족 부양을 하는거지
한쪽을 못하게 하면서 국가에게 유리한 다른 쪽은 계속 남겨둔 것이 진정한 문제.
ID : YQWjkVG7
지금의 일본인의 민도가 어느 정돈지 잘 알겠다
지금의 젊은이는 조선인보다 낮은 민도야
적당히 알아차려라 창피하다
ID : b8Y0e0S7
생활보호 수급자를 욕하던 넷우익도
자기가 귀찮은 니트 형제나 치매 할아범을 부양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당황하기 시작했구나 w
ID : MXmXKqQq
넷우익이 니트 본인이니까 정신승리를 시전하겠지
ID : u9RM/RoZ
요즘은 삼촌 정도 되면 거의 생소한 사람 이야...
ID : iu6pi+PB
국가는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작은 정부”의 본질.
고통을 견디며 잘 노력했다. 감동했다. 라는 덴츠의 캠페인은
국가가 국민을 버리기 전 준비 단계였던 것이다 www
자조노력, 자기책임 캠페인도 그 일환이었던 거지 www
구조 개혁 만세 www 좋았어, 너희들 www
너희들이 바라던 세계가 실현된거다 www
ID : CiRPm+QB
정치인과 공무원이 세금을 마구 사용했으니
국민도 세금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무리는 없어
일본은 자본주의 사회이까 말이지..
인생의 패자가 승자의 인정에 매달릴 수 있다면 좋은거지
불평 불만따위는 받지 않아
ID : epbw8e1z
사촌 중에 니트 열사님이 있는데
부모가 죽고 우리 집에 온다면 '남자답게 자결"을 추천하겠어
ID : 4oCLkz6Y
상식적으로 일촌까지지...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부양하라는 거야?
ID : mPrUeiQz
물론 구미 선진국은 부양 의무가 없지만,
생활 보호금이 최저 임금, 공적 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소득세가 높아서 부양을 하면 공제가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ID : tKT/PGG4
재산이 없으면 가족 모두 수급자.. 좋구나.
ID : m6hedVUT
지금 시청 생활 보호 창구에 사람이 엄청 몰려있는 것 같은데 w
저런 돈 많은 녀석이 집안에 있는데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나한테도 달라고...
ID : 6qnvtbjf
원래 부정 수급하고 있는 쓰레기가 나쁜 거니까
심사를 철저하게 하면 된다
ID : Jdpvs5FD
모르는 삼촌을 부양하라는게 무리겠지 w
ID : /M690x0m
정말 바보 같다.
원전에서 배상금받은 녀석도 편안하게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데.
ID : 2HF/YLbk
조선인에게 지급을 정지해라. 그럼 모두 해결된다.
ID : 7H8K55c2
아이가 없다면, 형제에게 상속 권한이 있으니까, 부양 의무도 당연한 것.
ID : zvp51nuY
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라든지, 부모 자식의 인연 끝었다 등등의
소리를 늘어 놓는 놈들은 당연히 상속도 포기했겠지?
그런데 , 입원 보증인도 싫다고 하고 (생활보호자는 의료비 무료인데)
장례식에 조차 오지 않는 주제에 유류 금품이 있습니다, 장례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연락하면, 바퀴벌레처럼 나타나서
금품을 가로채는 쓰레기 친척이 많다.
결국, 쓰레기의 가족은 쓰레기라는 것.
ID : RDC0GPS3
전쟁 전의 "가족"제도는
가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라서
일족의 결혼 인정 여부나
사는 곳도 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정도 권한을 주고 나서, 부양 의무를 말해라.
ID : WiXF3ci3
선진국 중에서 부양 의무가 있는 나라는 독일 뿐
게다가 부모와 자식 사이만, 연수입 10만 유로 이상 있을 경우만.
생활보호의 부양 의무에의 생각
보수주의의 생각
↓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 자식이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것은
부모의 육아 방법이 나쁘기 때문에로 자업자득.
생활보호 폐지하라, 가난한 사람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쓰레기!
자유주의의 생각
↓
부양 의무야말로 폐지해야 한다, 부모를 보살펴 줄 의무는 없다.
그 대신, 고소득자의 소득세나 상속세, 인세등의 세율을 올려 복지를
늘려, 부의 재분배를 해야 한다!
알기 쉽게 가와모토로 비유하면
보수층은, 생활보호에 의지하지 않고 어머니 1명만 보살펴 주어라!
자유주의는, 가와모토 어머니는 생활보호를 수급하면 되고, 가와모토는
부양하지 않아 된다. 그 대신 가와모토는 5000만의 연수입이 있으니까
생활보호자 10 인분의 보호비를 납세해라!
가 된다.
부양 의무는 불필요게 아닌가?
ID : ilePb0fn
부모에 대해 맣라기전에 우선 외국인에 대한 지급을 완전히 그만둬라
국민은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다
ID : Kp0xJQyJ
부모와 형제 사이가 의외로 나쁜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은 감정상으로 부양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ID : 7H8K55c2
하지만 상속이 된다면 받겠지 w.
ID : 1ggq19rE
부양 의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 보호 재원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이겠지
외국인에 대한 지급을 종료하면 비용도 줄고 부양 의무 강화도 필요없지
ID : 8jFeyDmQ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동생은 귀찮아 절대 돌보지 않는다.
가정 폭력이 심해 현재는 은둔형 외톨이.
부모가 죽으면 너도 죽어 버려.
ID : cKT8IEGv
친척중에 생활 보호자가 있거나 미래에 될 가능성이 있는 니트나
프리타, 파견직 등이 있다면 본인이 아무 문제없어도 상대에게
신변 조사를 당해 결혼할 수 없게된다
ID : m8lcg3gw
생활보호 수급자의 국적을 일본으로 제한하면 해결될 것
ID : WxNOxpRS
오사카는 앞으로 생활 보호 신청자가 오면
도쿄행 고속 버스 편도 승차권을 건네줘라.
ID : hRNHvaFo
니트 넷우익 형을 돌봐야 한다니 지옥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번역기자 : 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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