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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한국의 여름도 무더웠다. 7월말부터 8월에 걸쳐 연일 기온이 35도를 넘었다.
사무실에서도 가정에서도 에어콘을 풀 가동 상태였지만,
한국 정부는「강력한 절전」으로 작년 여름의「블랙 아웃 직전의 악몽」재현을 저지하고
있다.
갈수록 태산.
이번에는「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 전력이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 장관보다 뛰어난 한국 전력 사장
「한국 전력 사장, 경질인가」 2012년 9월 4일. 한국 주요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한국의 독점 전력 회사인 한국 전력의 김중겸 사장(62)이 취임한 지 불과 1년만에
경질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정부가 후임 인사 검토를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한국 전력은 상장기업이지만, 정부가 51%의 주식을 보유한 공기업이다.
인사권은 정부가 줘고 있으며 작년, 김중겸을「거물 사장」으로 맞아들였다.
뭐가 거물일까라고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이다.
출신 대학은 대통령과 같고, 현 정권의 주류인 고려 대학. 건축 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통령이 오랜 세월 근무한 현대 건설에 입사했다.
학교나 회사에서도 대통령의 후배다.
현대 건설에서는 건축 부문에서 고속 승진를 거듭해 대통령도 역임한 사장까지 올랐다.
이런 인물이 한국 전력 사장으로 취임한 것부터, 「(감독 관청인) 지식 경제부의
장관보다 뛰어난 한전사장」이라고까지 불렸다.
이런 뛰어난 사장이 임기를 2년 남겨놓고 「경질」이라니, 비상 사태다.
그런 것이, 이 거물 실력 사장은, 무려, 정부 기관을 제소하고, 정부와 전면 대결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일본의 3분의 1, 전기요금의 비밀
한국의 전력 요금은, 대충 일본의 3분의 1 이라고 알려졌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것이「저가」의 비밀은 아니다.
실제로는 전력 생산 비용을 밑도는 가격으로 한국 전력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한국 전력이, 정부 기관인 한국 전력 거래소를 통해,
「발전 회사」(지금은 한국 전력의 자회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한다.
이 전력을, 한국 전력이, 기업이나 가정에 판매 공급하고 있다.
한국 전력이 구입하는 비용은, 발전 비용을 기초로 전력 거래소 등이 산정한다.
한편, 한국 전력이 판매하는 가격(전력 요금)은,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다.
물가 억제를 중시하는 정부는, 전력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고,
한국 전력은, 비싼 전력을 구입해 싸게 파는「매매차손」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전력은 최근 몇년동안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 이 적자를 경영 노력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정부는,4년전에 LG전자 시대에 「코스트 커터」로서 명성높았던
전 최고 경영 책임자(CEO)를 한국 전력 사장으로 기용했다.
그러나, 너무 차이가 큰 매매차손에는 어찌할 바가 없었다.
■ 천문학적인 영업 적자
거기서 「비장의 카드」로 등장한 것이, 김중겸 사장이었다.
김중겸 사장도 인건비 억제 등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2012년 1~6월기 결산으로, 한국 전력은 4조 3532억원(1엔=14원)이라는
사상 최대의「천문학적 영업 적자」(한국 전력)을 계상했다.
이 결산을 보면, 한국 전력의 고뇌를 잘 알 수 있다.
어쨌든, 전력을 판매한 수입이 23조원이었는데 비해, 전력의 구입비용이 25조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에서 결정한 가격 대로 판매를 한 것 만으로, 이 만큼의 적자가 나왔다.
특히 2012년 1~6월기는, 전년 동기에 비해 전력 구입비용이 28%나 증가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이 잇따라, 발전 비용이 비싼 화력 발전소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력 요금은 동일했고, 이것으로 적자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 전력에 의하면, 전력 구입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맞추면 영업비용의 95%에 달한다.
인건비는 2%에 불과하고, 「자조 노력으로의 적자 삭감은 불가능」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김중겸 사장은, 전력 요금의 대폭 인상을 정부에 반복 요청해 왔다.
2012년 4월에는 13%, 7월에도 11%의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 전력 요금 대폭 가격 인상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
그러나, 「물가안정」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정부는
「5% 이상의 가격 인상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결국, 8월에 4.9%의 인상을 실시했을 뿐이다.
이것에 격분한 것이 김중겸 사장이다. 한국 전력은 상장기업이므로, 적자의 누적을
방치할 수 없다. 거액의 적자가 계속된다면, 공기업이라고 해도 자금 조달에 어랴움이
생긴다.
「거물 사장」의 다음 방법은 「정부와의 전면 대결」이었다.
전력 요금 인상을 방해한 것에서, 한국 전력이 표적으로 한 것은, 전력의 구입액을
결정하는 전력 거래소다.
8월말에, 부당한 전력 비용 산출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력 거래소를 상대에게 4조
400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싸게 팔 수 밖에 없다면, 싸게 산다고 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정부 기관, 즉 정부에 정면으로 거역해 소송까지 준비한 것이다.
과연 거물 사장이지만, 정부가 여기에서 물러날 리가 없다.
한국 미디어의「경질 보도」는,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 측근 인사였다고는 하지만 김중겸 사장에 있어서 한국 전력 사장의
지위가 우선이었다.
전임이었던 LG전자 전 CEO도 같은 비용 구조에서 정부에게 요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1기 3년의 임기를 조금 남겨놓고 사임했다.
김중겸 사장도, 「비용 구조의 벽」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 여름과 겨울은 「전력의 줄타기」
김중겸 사장에게는, 그 이상으로 큰 압력도 받고 있었다.
2011년 사장 취임 직전, 전력 수급을 잘못 예측해 한국에서 「블랙 아웃 직전」의 위기가
일어났던 것이다.
전력 소비 성장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한국에서는 최근 몇년, 여름과 겨울에
「전력의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여름도, 위기가 제기되고 있었다.「위기 회피」가 김중겸 사장에게 있어 최우선
과제였다. 이것을 어떻게든 견디고 있다. 어쨌든 대단한「절전」이었다.
필자는, 매일 아침, 지하철로 통근하고 있지만,
7월초부터 「우리 나라는 에너지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라는
차내 방송이 흐른다.
무슨 일일까 생각했는데 「···절전에 협력을」이라고 하는 것이다.
찌는 듯이 덥지만, 언제나 에어콘을 끈다.
■ 강력한 절전 정책으로 효과를 보다
일본은, 실내의 설정 온도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조정한다. 한국도 올해 여름은,
빌딩의 온도를 26도로 하도록 지시가 나왔지만, 그것 뿐 만이 아니었다.
필자의 회사 빌딩은, 오후 2시전에 방송이 흐른다.
지하철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로 시작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라는 이유로, 2시간부터 30분간, 모든 에어콘을 끕니다」라고 한다.
전력 수요의 피크시에 에어콘을 꺼 버린다. 확실히 강력하다.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지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시내에서는, 에어콘을 켜고 도어를 활짝 열어 놓은 상점에 「벌금」을 부과하며, 구의
직원들이 자주「순회」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지만, 어떻게든, 위기를 견디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절전 PR과 공장 등 대규모 사용자의 전면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중겸 사장은, 이러한 위기 회피에 시달렸을 것이다.
한국지의 평론은, 「김중겸 사장에 대해 정부내에서 불만도 있었다」라고 한다.
현대 건설 출신의 김중겸이 한국 전력 사장으로 기용된 것은, 1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원자력 발전 수출 촉진이 그것이다. 한국은2009년 UAE에서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
이명박 정권은「전략 수출 사업」으로 큰 기대를 걸었다.
■ 원전 수출 상담도 기대
원전 수출 상담을 위해, 오퍼레이터인 전력회사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현대 건설 사장으로서 많은 해외 상담을 경험한 김중겸 사장에게「해외 상담」의 수완도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의 터키나 베트남의 상담에서는 한국세가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으며,
「이것이 불만」이라고 한다.
이익을 내 주가를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에도 책임을 지고, 전력 요금도
억제한다. 원전 수출 상담에도 힘을 써라--.
상장 공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국 전력 사장은, 이런 몇가지 과제를 부과받는
것이 숙명이다.
어느 경제인은 설명한다.「전력 요금의 구조가 지금 이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나 경제인은 한명도 없다. 김중겸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워서 현 정권
동안만이 임기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정부 기관 제소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일본의 3분의 1 이라는 싼 가격의 한국 전력 요금도, 커다란 갈림길에 서 있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36041
ID:5tTQgo9N
삼성의 부채도 천문학적이겠지
ID:tb4t 4f38
춍에게 천문학이 있었어?
ID:V7LtI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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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중심은 한반도 니다
ID:yRHrNXdH
이런 곳에서 전력을 사오겠다고 말한 바보는 얼마나 ㅂㅅ이었던 거야 w
ID:dNuEVS+1
구도는 일본과 비슷하구나
일본 쪽은 경질을 할 수 없을 만큼 전력회사가 강력하지만
한국은 국책으로 전기요금이 ㅈㄴ 싼 것같아
일본의 반액 이하라던가
ID:OSlG4idM
토인이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ID:gsn5QX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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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는 것부터 멈추게 해라 wwwwwwwwww
ID:zUMiI8PK
>>
게다가 아직도 인버터 타입이 50%도 보급되어 않았다는 후진국
ID:yRHrNX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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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어쩔 수 없어
일본외에는 인버터 타입이 거의 보급되지 않았으니까
ID:j5ollKYu
한국 맨션에는 베란다가 없어서, 실외기를 외벽에 설치,
부실 시공으로 낙하 사고가 다발, 외벽 설치 금지, 실내에 실외기 설치
이런 결과를 보고 싶어.
ID:/suUWxdr
매년 2000억엔 정도를 세금으로 보충해서
부채가 7조엔이상 생겼군
전기세 3배정도 올리지 않으면 이자도 지불할 수 없다 w
ID:XQur3SPT
정부부채를 국유기업에 떠 넘기는 거잖아
ID:VfG3uvsu
한국의 저가격 전력정책은, 몇년전부터 알고 있었다.
세금으로 보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ID:rDxp4cvU
한국은 겨울이 전력 소비가 많다고 들었는데, 여름처럼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가?
ID:tDeW0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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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인 척 하면서
바닥 난방을 마구 해대는 그런 이미지 있지 ―
ID:KiEWEsN1
송발전 분리로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환상을 깨부시는 가장 나쁜 사례다
ID:xwtJS5Vw
일본의 경우 정부와 도쿄전력이 합심해서 너희들처럼 ㅂㅅ같은 국민에게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ID:iosjCWAH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이 일본의 전기요금이 비싸다며 한국과 비교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던 거였나
뭐 어쨋든 일본의 전기요금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ID:bMfluFTn
이명박의 선거 대책때문에 대적자인가.
그렇다면 고소해서 사형시켜
ID:NoC1cYoY
한국은, 국가가 글러먹었다
한국은, 사람이 글러먹었다
한국은, 모두가 글러먹었다
한국은, 이제 끝장이다
D:k2WXg/20
전력회사가 도산하고, 정전 속출, 원전에서 대사고.
이렇게 되는거 아냐?
ID:ThHDFV5r
>>
한국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나면, 일본이 오염되는데.
ID:k2WX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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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소리다.
원전 사고 이후, 서일본으로 피난하는 사람에게,
「한국이나 중국 원전의 안전성을 좀 생각하는게 어때? 」
라고 늘 말하고 있었어.
바보같은 나라의 바보같은 정책이, 이웃나라에게 대재해를
불러 들이는 것은 항상 있었으니까
ID:axr3yfNN
결국, 이 적자 보충분의 대부분은 삼춍, 현대, LG가 열심히 빨아먹고 있는 셈이다,
한국인의 세금을 www
ID:+TJpROm1
하춍을 바보취급 하고 있는데
일본도 대규모 사용 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어.
그 보충을, 가정용 전력과 약소 기업에서 뜯어내서
앞뒤를 맞추고 있는 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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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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