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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소식"에 대한 일본야후 반응
등록일 : 17-01-19 09:32  (조회 : 5,514)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サムスントップの逮捕認めず=必要性の認定困難―特別検、捜査見直し・韓国


<기사번역>

삼성부회장 체보영장 기각, 영장 필요성 인정곤란, 특별검사 수사 재검토 

【서울 시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최순실피고의 국정 개입 사건에서 서울 중앙 지법은 19 일 특별 검사 팀이 삼성 그룹의 사실상 최고 삼성 전자 이재용 회장 (48)에 대한 뇌물이나 횡령, 위증 혐의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한국 최대 재벌 최고 구속은 피할 수 있지만, 불투명 한 경영 실태에 대한 비판은 멈출것 같지 않다. 한편, 특별 검사 팀은 수사 방침의 재검토를 강요 당하고,이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를 검토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의 여부를 심사한 판사는 "현 단계에서 체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유로 "뇌물 범죄의 요건이되는 대가 관계, 부정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증명 정도와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인 삼성 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을 정부가 밀어 준 대가로 최 피고들에 많은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삼성은 최 피고들이 설립 한 '미르 재단 "'K 스포츠 재단 '에 총 204 억원 (약 20 억엔)을 출연했다. 또한 최 씨가 독일에 설립 한 기업이나 최 씨의 조카가 운영하고 있던 단체에 자금 지원을하고 있었다. 특별 검사 팀은 뇌물 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 해 430 억원 (약 42 억원)에 이를 것으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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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1***** | 2017/01/19 05:33 
거봐. 누구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二重国籍嘘つき○○ | 2017/01/19 05:16 
국가로서의 기능부재
노력해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노력해도,
불쌍한 삼류 국가.

ah6***** | 2017/01/19 05:10 
굉장하다.
자금이 풍부하게 있다고 법원까지 인수한 것인가.

yam***** | 2017/01/19 05:20 
이것이 한국에서의 정의이다.

nob***** | 2017/01/19 05:24 
구속 영장 내는데 본인 부르고 심사한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 사이에 증거 인멸되면 어떡할래?

m9(^Д^) | 2017/01/19 05:22 
한국의 사법적 판단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아첨하니까 전혀 신용할 수 없다

yup***** | 2017/01/19 05:44 
예상대로 하지만 왠지...

りょーちん | 2017/01/19 05:36 
결국 이런거야

aji**** | 2017/01/19 05:44 
사법이 사망

nsm***** | 2017/01/19 06:01 
그런 거네요 저 나라니까

hir***** | 2017/01/19 05:53 
(어짜피) 체포되어도 결과는 무죄이므로

stb***** | 2017/01/19 06:00 
정말 이제 법치 국가가 아닌듯

ブラノヒモビッチ | 2017/01/19 06:04 
결국 이렇게 되었고

、、、、 | 2017/01/19 06:06 
사기극

ゆきまるだ | 2017/01/19 05:57 
역시 재벌의 힘은 정부보다 위대했다고 말해요.

rik***** | 2017/01/19 05:36 
한국은 삼권 분립이라는 것을 모르니 소용없다.

pok***** | 2017/01/19 05:56 
이번에 체포영장 못받아도 삼성은 끝일듯

ryo***** | 2017/01/19 05:34 
돈이 사법에 승리.

sig***** | 2017/01/19 06:47 
여기에는 정말 미래가 없다.

mcq***** | 2017/01/19 05:42 
예상대로.
어쨋거나 정의가 멋진일을 했었는데

ghl***** | 2017/01/19 06:24 
법보다 감정으로 정하는건, 대일정책뿐만이 아니네.

dut***** | 2017/01/19 06:56 
이것도 뇌물로 어떻게든 한거 아냐?

hid***** | 2017/01/19 07:02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국가의 기능도 경제도 엉망 이네

隣のおっちゃん | 2017/01/19 06:42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되어도 이 나라라면 납득 (웃음)


oha***** | 2017/01/19 05:37 
국민 정서법에 의한 불기소가 있습니까?

jik***** | 2017/01/19 06:04 
자정 작용은 없다는 것.

Truth of the world | 2017/01/19 05:59 
사법까지 진실의 나사를 구부리는 ...

件 艦 nano | 2017/01/19 05:54 
재계의 압력에 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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