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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마이너스 금리로 일본은 '빈집투성이'가 되어가는,,,
등록일 : 17-01-19 13:26  (조회 : 5,558)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http://toyokeizai.net/articles/-/142717

동양경제온라인 2016년 11월 1일자 기사

미츠이 치에코 (미츠이 치에코) / 휘스코 리서치 기자. 2013 년 '최강 애널리스트 군단 배우는 처음부터 시작 주식 투자 입문」을 출판. "미인 금융 애널리스트 '로 화제



마이너스 금리로 일본은 '빈집투성이'가 되어가는,,,

일본은 구조개혁 못하고 다시 거품이 터지는...

미츠이 치에코 기자의 나카하라 케이스케씨 와의 대담

나카하라 케이스케(中原圭介)는 일본에서 가장 미래예측을 잘 하는
경제학자로 유명. 유럽 디폴트 위기와 2014년의 소비세 증세 연기, 유가
하락을 예견하는 등 수많은 예견 적중과 경제의 근본적인 분석 예측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애널리스트로도 활동중인 미츠이 치에코 기자와 아베노믹스와 현재일본경
제상황에 대해서 담론


-아베노믹스는 처음부터 파탄으로 가는 이론이다

미츠이 : 아베노믹스 시행 후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나카하라씨는
아베노믹스의 시작점부터 너무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는게 놀랍습니다

나카하라 : 금융완화에 의존하는 엔화약세에 다라 실질임금이 낮아져서
소비력이 낮아지는 것 정도는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정권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지 신기하네요. 사실 민주당 정권때도 일본은행에 완화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츠이 : 왜 '아베노믹스'같은 잘못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제 주위에도 생활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카하라 : 일본에서 이런 우스운 경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폴 크루그먼의 '인플레이션의 기대'라는 이론에서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 같습니다.

경제의 본질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하여 경기가 좋아지거나 생활이 풍요로
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으므로,아베노믹스는 전제부터가 말도 안되는 것이죠.

미츠이 : 최근 나카하라씨가 노다 가즈오 선생님과 대담을 하셨는데요, 노다 가즈오 선생님은 '천하의 손정의'도 스승님이라고 극찬하고 따라다닐정도로 대단하신분인데요. 두 분이서 그런쪽으로 대화를 해보셨나요?

나카하라 : 미츠이씨의 조사력이 대단하군요. 경제학의 세계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경제는 그런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경제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되느냐 입니다. 즉, 실질 임금상승보다 인플레이션이 먼저 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좋아질 것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도, 사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주체인 크루그먼 교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미츠이 : 정부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로서 유효구인배율이 높아졌다거나
세수가 늘었다거나, 도산건수의 감소 등을 강조하지만, 나카하라씨의 얘기를 들으면 모두 엉터리같이 들리네요.

나카하라 : 전부 엉터리 주장입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제대로 된 근본적인 통계 소스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최종적인 숫자가 나오는지 우리는 노릅니다.

미츠이 : 최근 폴 크루그먼 교수도 아베노믹스에 대해 관심을 끊고, 아무 언급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카하라 : 폴 크루그먼 교수는 2015년 가을 '일본 은행의 금융 정책은 실패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었고, 2016년에는 '금융정책은 효과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었죠. 즉, 일본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츠이 : 결국 나카하라씨의 평소 주장대로 금융정책에 의존 말고 착실한
경제재건정책이 옳았던거네요

나카하라 : 일본은 3~5년 정도 인내하면서 착실하게 일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기다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3~5년 정도 성장이 없더라도 참고 열심히 일한다면, 세계 경기가 좋아졌을때 실질적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지금은 구조개혁,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독일이 수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왜 일본은 독일처럼 구조개혁을 못하나요?

미츠이 : 왜 독일처럼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일본은 구조개혁을 못하나요?

나카하라 : 고이즈미 총리 이후로 성장전략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
입니다. 성장전략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5~10년은 기다려야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단지 눈 앞의 선거에서 표만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기 때문이죠.

미츠이 : 나카하라씨는 실질임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최근 조금씩 상승추세네요.

나카하라 : 달러약세와 엔고에 의한 실질임금 상승입니다. 큰 폭도 아니지만, 아베노믹스에서는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마냥 선전하는게 기분나쁩니다.

미츠이 :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은 역시 한계에 도달중인가요?

나카하라 : 구로다 총재도 마음속으로는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일본은행은 지속적으로 금융정책을 재검토하여 국채매입량을 줄여가고
있지만, 아무리 줄여간들 2년 후면 한계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금리의 부작용이 일본 경제를 좀먹고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고 ,이어서 연금제도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불안으로 저축 성향은 늘어나고,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초저금리 상황은
쓸데 없는 투자를 불러 일으켜서 주식이나 부동산의 수급관계를 다 망쳐놓았습니다. 불건전한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린 후, 곧 공급 과잉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장기침체가 불가피합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어리석은 금융 정책

미츠이 : 구로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의 서민에 대한 효과로, 임대 주택의 증가를 들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저조차도 매우 의아했습니다.

나카하라 : 의아한 것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상속세를 절감하는 절세법은 잘 알려져 있지만, 2015년 1월 상속세의 인상과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으로 인하여, 모두들 임대주택의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820만호의 빈집이 있고, 그 중 절반이 임대주택입니다만.. 인구 감소 상황인데도 더 지어대는 것은 버블을 증대시키는 것 뿐이 되지 않습니다.

미츠이 : 즉 구로다 총재는 부작용을 효과로 포장하는군요.

나카하라 : 그렇죠. 마이너스금리는 언제나 부작용이 훨씬 많은 바보같은
금융정책입니다. 현대의 경제시스템은 금리가 반드시 플러스라는 전제
하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 8개월만에 이미 은행과 연금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부작용들이 상호작용해서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미츠이 : 구로다 총재는 가미카제식의 경제운용도 각오하는 걸까요?

나카하라 : 아니요. 그런 짓 하기 전에 임기만료될 것입니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를 중지해야하지만, 다음 총재가 결정할 일이 되겠네요

미츠이 : 이번 FRB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 엔고가 되겠죠?

나카하라 : 환율 예측은 언제나 어렵지만, 이번에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편의 예측은 아닙니다. 모두들 달러당 100~105엔대로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00엔의 붕괴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해외 투기꾼들도 100엔의 붕괴 시점에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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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GOD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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