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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 일본, 외국인 영주권 취득조건 대폭 완화, "매국정권이다"
등록일 : 17-01-19 22:01  (조회 : 5,532)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일본 정부가 올해 영주권 취득조건을 완화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년 안에도 영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2CH에서도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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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나 기업 경영인 등 높은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이 최단 1년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일본판 고급 외국인재 그린카드" 가 3월부터 시작된다. 현재는 5년간 일본에서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학력과 연봉 등을 점수 화해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취득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단축한다. 1년내 영주권 취득은 국제적으로 획득 경쟁이 치열한 외국인 고급인력을 불러들이려는 것이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보통 10년 이상 체류 기간이 필요하지만 법무부는 2012년에 "고도 인재 포인트제"를 도입했다. "학술 연구" "전문 기술" "경영 관리"의 3분야로 나누어 "박사 학위 취득자" 는 30점, "연봉 3천만엔 이상 경영인"에 50점 등으로 포인트를 누적. 70점 이상은 "고도 외국 인재"로 인정해 5년 안에 영주권을 주었다. 

이번에는 영주 허가 신청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5년부터 3년으로 단축. 여기에 포인트가 80점 이상의 대상자는 최단 1년으로 한다. "대학 랭킹 상위 학교를 졸업"(10점),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1억엔(약 10억원)의 투자"(5점) 등도 새롭게 포인트로 가산한다. 

http://www.asahi.com/sp/articles/ASK1K4Q4NK1KUTIL01K.html?ref=amp_login


ID:NcXdjCII0
매국정권

ID:bWsGhag30
지나인이 늘어날 뿐입니다.

ID:dtwlX+U70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하잖아, 장난치지마라 무능한 공무원들.

ID:QPpyIpvA0
심사에서는 10년 단위로 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ID:pdnknJHx0
구미나 국내에서의 마찰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뒤따라서 재앙의 근원인 이민을 권장하는 건가

ID:0+xYmZcY0
일반적으로는 이런 엄격한 조건에서는 자기한테 딱 맞춰 80점을 채울리가 없다
이렇게나 (영주권 따기가)어려운데도 재일에게는 관대하구나

ID:t+vgQbS70
고급인재라니 뭐? 일본파괴공작원?

ID:JTpz4t9H0
바보 우익은 멋대로 착각하고 있지만서도 EU에서 탈퇴하는 영국조차도 
완전한 이민규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영국은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국가로, 특히 유능한 이민은 항시 받아들인다. 
메이 총리 연설 6개의 주요 포인트 
http://www3.nhk.or.jp/news/html/20170118/k10010843411000.html  

ID:siKfveND0
평균적인 일본인은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민이라고 하는 게 바보.

ID:NzU3s2fn0
단 전제조건이 필요. 반일국(중국, 북한, 한국)은 제외

ID:LWxT9a660
아베는 신자유주의자고 세계화주의자니까요. 이런건 당연한 흐름이겠지

ID:UHbAzbvZ0
고급인재가 연공서열의 쿠소잽랜드(=일본판 헬조선)에 올리가 없을 텐데

ID:fw4Hy6lNO
작년에는 아베 정권에 의해 일본의 '이민국가화' 가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한해였군요.

ID:wUZ4S20V0
이건 좋은 정책이에요. 한국, 중국, 싱가포르도 깜짝 놀라 새파래졌겠지. 
외국인 초빙은 메이지 시기 일본의 주특기.

ID:0+xYmZcY0
이렇게 80점 이상을 딸 수 있는 일본인은 1~2% 정도일까나

ID:LwayYjSf0
고급=중국인이나 한국인wwwwwwww 

ID:HGOyMUUw0
국경이나 국적에 얽매이던 시대는 끝났다.
우수한 해외의 사람들과 함께 일본의 미래를 구축하고 싶다.
저학력의 넷 우익은 죽어.

ID:P5mSR/dV0
포인트(웃음) 내용을 보아하니 미국인 ONLY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선 기업이 원하는 상이 아니지 않은가
34세 이하로 연소득 3천만엔(3억원)이라면 스포츠 선수밖엔 없고

ID:FFbFEFlY0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복역 후 강제송환하는 제도도 세트로 정비해 주세요

ID:Iuki7O650
또 자칭 가족이라고 우기면서 생활보호 신청인가

ID:0V836DqU0
특별영주자격(재일동포)의 폐지도 셋트로 하지 않으면

ID:wUZ4S20V0
문제는 이 '고급 인재' 의 가족에까지 영주권을 인정할 지 아닌지다.
거기엔 타협해서는 안된다. 홀로 일본에 와서 일본의 여성이나 남성과 결혼해서 사는 게 필요. 

ID:+uFzdbWJ0
이거라면 예를 들어 대학의 교원에도 적용되는거?
엄청 많잖아 반일 외국인 교수. 무진장 신청하겠는걸. 

ID:lWJaVF/p0
중국인에게 관련되면 이런 증명은 어떻게든 됩니다ww 
네, 왜족자치구(倭族自治区) 직행wwwwww 

ID:zfo5+6eQ0
자민당이 생각하는 고급인재=요양보호사, 편의점 알바

ID:/qkY8TY40
이것만 보자면 엘리트네요.
솔직히 생각한다면 이런 조건에 맞는 인재가 갈라파고스 일본에 올지는? 

ID:FFbFEFlY0
조금 자만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잘 보면 나 5점은 되네(;´Д`) 

ID:yqjnEJv30
필요한 건 생산직이나 농업 종사자로
고급인재라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ー 

ID:yArjYqa90
우수한 인재가 온다고 해도 일본을 위해서라면
파견사원을 넣어서 쓰고 버리는 상황과 마찬가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든가 일하지 않는다.

ID:yArjYqa90
오는 사람은 불체자나 난민이겠지 
비정규직 늘고, 고령화되고
경기도 고용도 육아도 어느 것이든 잘되지 않고
노동자가 부족하다. 국력이 줄어든다. 국제경쟁력이 줄어든다는 말로
자신들의 연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들어오려고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부국강병의 길로서는 낫다.

ID:wUZ4S20V0
박사 학위 따고 연소득 3천만엔 이상이라면 수십만명 중에 1명 정도겠네요.
이대로라면 연간 100명도 못 채울거 같으니 걱정하지 마w 

ID:9OHLHKwE0
장난치지 마라 이 사기꾼들.
정말로 일본정부는 일본, 아니 일본인을 모두 죽이려는 작정이냐
애시당초 일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인인 것인가?

ID:VboOvaLD0
학력, 수입, 범죄경력 등을 날조하는 나라는 제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쳐도 1년이라니 일본국적도 많이 싸졌네요.

ID:zfo5+6eQ0
'고급인재 한정입니다' 라는 말로 서서히 '고급 인재'의 기준을 완화해 간다. 파견법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D:c4T93jS10
조선인에게는 고급 인재가 많지요. 영어도 할 수 있고
일본에 있어서는 메리트입니다. 

ID:GfC8v6NG0
국방동원법이 있는 중국인은 적어도 제외하자
안전보장상 큰 문제가 된다.
안이하게 이민에 의존하는 건 EU를 보면 명확하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AI나 로봇으로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ID:FfZbCZZU0
박사학위 소지자인가, 연소득 3천만엔은 무리다. 학장이라도 무리

ID:PzRwcSO30
너네들, 바보라서 백정 조선인이나 지나 토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학력과 연소득이 높은 사람들밖에 해당 안되는 거거든?
즉 미국으로 가는 두뇌들을 일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야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ID : tDw0pNXs0
이건 안된다. 제국 시대에 그토록 실패한 것 
고급 교육도 취업도 돌봐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히 조선인이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은 의미가 깊다. 

정주화를 허락하는 이민은 장기간의 감시와 엄중한 심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미국이나 EU와 캐나다와 호주처럼 된다. 저런 나라들이 성공? 

번역회원:밀라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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