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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 [민영화]일본 최초의 지자체 상하수도 장기 민영화 사업을 프랑스 베올리아사가 취득
등록일 : 17-03-21 17:23  (조회 : 6,842)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Z21HIL_R20C17A3000000/

일본 최초의 상하수도 수도 민영화인 하마마츠시의 장기 수도 민영화 사업을 프랑스 베올리아사가 취득.
세계 최대의 수처리 회사인 프랑스 베올리아사는 하마마츠시의 사업권을 2018년부터 20년 동안 획득하고, 운영권 대가는 25억엔이었다.

아베노믹스에서 도로 및 공항, 수도 등의 공공시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소유권 이외의 운영 권리를 민간 사업자에게 양보하는 것은 정부의 성장 전략 패턴 중 하나. 민간 위탁은 행정에서의 재정 부담을 축소시키고, 민간 기업에게 인프라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본 국내에서 이용료 수입이 수반되는 인프라 자산은 185조엔으로 추정되며, 그 중 상하수도는 90조엔으로서 가장 큰 규모이다.

최근 센다이 공항과 아이치현의 유료 도로 민영화, 이타미, 고베 공항, 간사이 공항 민영화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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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놈들의 하도급하는건 싫어


2. 하청을 두들겨서 이익만 긁어가는 것뿐인데 하마마츠시는 바보야?


3. 행정에 통제권이 있으면 요금 인상되었을때 민간에 대항권이 있지만,
민간기업에 팔면 올리면 끝이잖아


4. 하수도 사용료 올라가겠구나. 행정자들은 책임 전가하는거고


5. 민영화라는건 완전 사기야


6. 공사할때 외국인 집어 넣을 생각이네


7. 이거 조사하면 체포될 놈들 수두룩할듯


8. 외국자본에 맛있는곳만 빨리는구나. 인프라의 빚만 시민에게 남고


9. 이 베올리아라는 회사, 외국에서 다양한 문제 일으킨다는거 트윗 뉴스로 많이 접해서 무서워


10. 엉뚱한 공사를 이 기생충 회사가 남발한다고


11. 인프라 시스템은 자치단체가 관리해야지


12. 염려된다


13. 수도 산업의 외국 자본 진입에 대해서 반대한 몇 명 안되는 국회의원 중 하나가 야마모토 타로야


14. 프랑스의 공공 인프라에는 외국 이주 노동자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임금 저렴한 외국인으로 넘쳐나겠네



15. 마츠야마시는 베올리아에게 상하수도 맡기고 요금 2.5배 되었어 ㅋㅋ
이것이 애국 보수라고 말하는 아소다로가 해놓은 일이야 ㅋㅋㅋㅋㅋ
아베도 아소도 매국 정치놈들이야 ㅋ


16. 적당하게 당하고 잊을 만한 무렵에 또 선물 통지하는구나


17. 위화감드네. 왜 프랑스 기업이 수주야?
경위는 시민이 파악 가능한거야? 갑자기 프랑스라니


18. 응? 파리에서도 베올리아에게 상하수도 맡겼었다가 큰 문제일으켜서
25년동안 맡겼던 계약 종료하고 공용화시켰는데?
그르노블도 공영화당하가 2010년 이후로 프랑스는 공영화의 도미노인데?

민영화하면 주주 배당이나 늘리고 설비 개선하지 않고
상하수도의 오염도 심해지고 그러면서 매년 요금인상(마쓰야마처럼)
부패도 만연하게 된다


19. 식수로 에비앙 팔려는 속셈이냐!


20. 글로벌이라던지 민영화라던지, 유럽이나 미국이 팔아먹으려는건 항상 뒤가 구리니 조심해야해. 국제 자본 수탈의 본질이고
시민들에게 도움되는건 없어


21. 나중에 철수 소송할듯


22. 다양한 실패 후 프랑스로 도망가게 만들면 좋으련만


23. 백인이 얼굴 시뻘개져서 화내거나 소송 걸면, 송구스러워하는 것이
일본인의 에도 시대부터의 전통이니까 ㅋ

하마마츠 건으로 엉덩이부터 머리까지 다 금발 백인 앞에 숙이게 될거야


24. 프랑스가 갑자기 일본에서 수주?
후쿠시마의 비밀이라도 뭔가 아나?


25. 아베씨의 정책이기 때문에 올바른


26. 공공 공사도 국제 입찰이기 때문에 외자에 개방되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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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GOD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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