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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북핵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대안은 한일 핵무장"
등록일 : 17-07-14 16:51 (조회 : 9,567)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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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평론가 찰스 크라우새머(Charles Krauthammer, 사진)가 워싱턴포스트 지에 북한의 핵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뒤에 있는 이상,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맘을 돌리기 위해서는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신 한일 핵무장이라는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기고했는데 이를 본 미국 네티즌들이 38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토론 중입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north-korea-the-rubicon-is-crossed/2017/07/06/6645766e-6279-11e7-a4f7-af34fc1d9d39_story.html?utm_term=.e96decbb4400

2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5개의 행정부 시절에 우리는 북한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었다. 이제 우린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7월 4일, 북한은 아직 미국 전역은 아니고 알래스카까지밖에 못 가지만 명백하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게다가 평양은 이미 중단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소형화된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ICBM에도 달 수 있을 것 같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 장관이 이 '게임 체인저' 에 대해 내놓은 첫 반응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았다. 그는 "글로벌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행동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외교적인 면에서 다자간 협력을 위한 외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글로벌한 위협이지만 글로벌한 이익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개별 국가간의 이익만이 있으며 또 그것은 서로 다르다. 

러시아와 중국을 보자, 북한에 외교적 압력이 가해진다면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화요일에 그들은 협상을 제안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시도할 가치조차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주축이 되어 왔다. 만일 이를 포기한다면 한미관계와 이 지역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끝낼 거라는 신호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는 도대체 뭔데? 핵동결? 그건 최소한의 목표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수년간 평양과 동결에 관한 협상을 했고 매번 깨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도착시 불량(dead-on-arrival, 의도가 매우 나쁜)의 제안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비핵화가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한미 동맹을 깨고 환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힘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 보였다. 그가 2주 전에 (물론 트위터로) 중국이 실패했다고 선언할 때까지 말이다. 물론 "적어도 나는 중국이 시도 정도는 한건 알고 있어!" 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걔네들이 했다고? 트럼프 자신은 지난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 북중간 교역이 1분기에 거의 40%나 증가해 중국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아니다. 이번에 발사한 최신의 북한 미사일은 4천 마일(약 6,400km)이라는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인 것이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운송한 업자는 당연히 중국에서 왔다. 

핵 억지력의 계산에서 이동성은 불가침을 보장한다. (적군은 미사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에게 큰 진전이자 베이징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베이징이 비핵화에 대한 우리(한미일 3국)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이나 깨달아야 하는가?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한다. 즉, 서구와 동맹을 맺고 국경을 마주한 통일 한국(아마 핵도 가질 수 있는)에 대한 담보로서 클라이언트 국가(북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체제의 생존을 보장한다. 그래서 김정일은 한결같이 핵개발을 추구했다. 교훈은 분명하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핵무기 없음=교수형.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핵무기를 포기한 다음 자국민에게 살해당했다. 10~16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 왕조는 (핵 포기에)손을 대지도 않을 것이고 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만일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위협했다. 만약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다. 묵인(acquiescence) 아님 전쟁.

전쟁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서울에 약 천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단순한 국지전이라도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며, 빠르게 핵이 사용될 것이다. 묵인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택동의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광기에 들어서 핵개발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안다.

중국으로 하여금 더러운 일을 하게 한다는 제3의 대안적인 희망은 대체로 바람직한 생각이다. 마침 다른 중국 은행들에 재재를 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렇다면 그게 중국의 생각을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자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지정학적 측면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렇다 쳐도 과연 독재정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전략적 균형을 결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1991년 철수). 아니면 우리는 일본이 자국의 핵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중국의 반응에 우리가 더 빨리 주목할 일은 없다. 그들은 핵무장한 일본을 보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가치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대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 각각은 위험할 뿐더러 매우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최종적인 결말을 보기 쉬운 것은 묵인이다.


Karen Coyle
러시아와 중국의 지도자들은 나로 하여금 지금의 공화당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하네. 모두가 위험하게 보고 있지. 모두가 저 통제불능의 인간(김정은)을 방치했다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을 야기할 만한 피해망상증적인 행동을 계속할 거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까지는 모두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데다 근시안적인 이익밖에 없으니까, 으음... 그저 어깨만 으쓱한 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 

단지 이런 멍청이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훗날 역사책에서 이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은 챕터에 할애하며 저주할 것인지 알기에 그것만이 위안이랄까.

 Republicans ARE the swamp
 캐런, 너의 댓글은 엄청 쎈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너한테 글좀 써보라고 접촉하지 않았어? 
 만일 아니라면 그래야 되는데. 일단 추천!


JF05
만약 이 칼럼이 2년 전에 쓰여졌다면 제목은 아마 "오바마는 북한에 너무 물러터졌다" 였겠지.

 joelandsonia
 진짜 관심을 얻는 건 일본의 핵무장이 아냐. 대만의 핵무장이지.

  ObjectiveReader1
  정확한 지적.

  accidental flyer
  대만은 핵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하지만 CIA의 방해와 미국은 80년대 말에 대만의 모든 핵전력을 손톱 한조각도 남기지 않고 해체시켰지. 
  또 핵을 가진 북한은 대만의 큰 위협은 아냐. 이 2개 나라는 서로 무관심해.


creative bias
나는 국내 문제 관련해서는 이 사람의 팬이 아냐. 하지만 내가 읽은 것중에 이건 우리의 현 상황을 아주 잘 요약, 분석해주고 있지. 


fairfax66
트럼프, 틸러슨, 헤일리가 조종간을 잡았는데 뭘 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거든! 걔들이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걍 닥치고 있는 거야! 


as1908a
"우리는 강력한 대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 각각은 위험할 뿐더러 매우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최종적인 결말을 보기 쉬운 것은 묵인이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여러 차례나 없애 버릴 수 있는 미국의 능력으로 이 지구가 뒤짚어진다 해도 지구는 계속 돌고 돌거야. 
 
내가 비록 크라우새머의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동에 집중하느라 북한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그의 말은 맞아. 김정은의 전략은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우리는 어떻고?


swiftzheng
이 기사의 제목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걸 함축하는)는 저자의 최종적인 결론과는 전적으로 맞지 않아. 마지막 문단에서 그는 마지못해 '묵인' 이 아마도 최고의 전략이라고 인정했거든.
 
저자의 미래(아마도 정확할)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나아갈 거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수십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
 
전쟁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고 단지 교착상태일 뿐. 북한은 대규모의 보복전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공격 못한다는 거 알아. 그리고 북한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면 엄청난 유혈사태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지.
 
그리고 미국은 서울 아님 로스엔젤레스가 초토화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십년 넘게. 난국이군.


labech2
김씨 왕조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어. 그럼 우린 뭘 해야 되지?

아, 우리한테는 뛰어난 비즈니스 통찰력으로 세 번이나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도 없고 관심병 환자에다 좋은 충고는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지.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한 이상 이미 김씨 왕조의 승리다. 즉 그말은 우리가 굳이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왜냐하면 인명 피해가 엄청 클 거거든. 물론 현재 우리 대통령에게 있어 인명 피해 따윈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Thoughtful_Indian
만일 이게 오바마 시절에 일어났다고 상상해보면 나는 그가 북핵을 순순히 인정하자고 주장했을지 의심되. 아마도 이건 오바마 정부의 완전무결함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자 어떻게 감히 그가 북한의 ICBM 개발을 방치했느냐고 따지고 싶었던 거겠지.


LeftGuy
트럼프에게 있어 이제는 선택을 해야할 시기에 직면했어... 
그의 인생에서 첫 결정이겠지. 내가 예측컨대 그는 아무것도 안 할거야.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의 재산이 늘어날 일은 없으니깐.


Jim in Littleton
같은 짓을 반복해서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광기의 정의야. 지난 25년 동안 북한은 남한과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조약을 원했어.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자극해 왔고 여기에 크라우새머는 불을 붙이고 있지.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Gorbe67
내가 크라우새머의 빅팬은 아니지만. 그가 정곡을 찔렀다고 본다.
트럼프는 그의 전임자들을 순진하게 비판했어 우리는 북한에 나약했고 북핵 해결은 실패했다고. 
이는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알기도 전에였지. 
또다른 "누가 X(북핵 해결)가 이렇게나 복잡했을 줄을 알았을까?"


hypatia08
만약 자유세계가 이스라엘 모사드에게 의지했다면 김돼지는 이미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인 아랍 테러리스트 꼴이 되었을거야. 이스라엘은 살인자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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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밀라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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