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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독일, 헤이트 스피치 단속법 시행으로 SNS 기업에 삭제 의무 부과
등록일 : 18-01-0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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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イツ、ヘイトスピーチ取締法を施行へ SNS企業に削除義務
독일, 헤이트 스피치 단속법 시행으로 SNS 기업에 삭제 의무 부과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0101-42532490-bbc-int
<기사 설명> 독일은 2018년부터 소셜 미디어에 헤이트 스피치와 fake news, 불법 콘텐츠 등을 신속히 제거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24시간 안에 제거해야 하며 중대 사안의 경우 1주일까지 기간이 주어집니다.
<역자 주> 이에 대해 그들의 반응을 살펴 보았습니다. 매우 일본스럽게, 그러한 분위기를 반기지 않으며 헤이트 스피치와 차별 그 자체에 대해 옹호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haratatsu5050 / 찬성 150 반대 28
- 헤이트 스피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ㄴouc***** / 찬성 2
- 헤이트의 구분이 애매하잖아. 차별과 구별을 어떻게 나눈다는 거야?
가짜 뉴스야 물론 안 되겠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특정 외래종의 너구리를 쫒아내는 게 차별이 된다는 거야?
J( 'ｰ`)し / 찬성 28 반대 6
- 일본도 머지않아 만들어지겠지
oui***** / 찬성 137 반대 44
- 일본 재일보다 훨씬 그 수가 많은 독일에서 발언조차 용서받을 수 없으면, 행동을 일으킬 사람이 늘고 반대로 위험할 텐데?
ㄴ moy***** / 찬성 17 반대 5
- 사회의 폐색감에서 나치가 태어난 역사가 있지
ㄴ xjb***** / 찬성 14 반대 5
- 이건 리버럴한 의견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법률이 될 수 있다.
지지율이 저하되고 있는 메르켈의 최후 발악으로 보수에 대한 언론 통제.
****** / 찬성 123 반대 29
- 독일은 국내에서 이민, 난민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있는데 가스를 빼는 것조차 안 되면 폭발밖에 없잖아
ㄴ aps***** / 찬성 5 반대 2
- 폭발하길 바란다.
ㄴ ******** / 찬성 2 반대 2
- 극좌 언론은 무시하는 건가요?
niniko / 찬성 41 반대 4
- 감시를 위한 스탭만 늘어나고 인건비 과다일 것 같아
shu***** / 찬성 136 반대 41
- 왜 한 쪽으로 극단적인 쪽만 단속하는 거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적당하냐 아니냐 그만큼의 차이인데.
반대 측의 지나친 칭찬, 맹신에 가까운 칭찬도 비판 및 단속하는 게 어떨런지? 정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법률로 명확하게 "이 수준부터 헤이트 스피치"라고 기준을 세우진 못할 걸.
ㄴ ******** / 찬성 2 반대 2
- 명확한 차별어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화(*부라쿠민)들에 대한 에타(*더러운 계층), 사이타마 현에 대한 다사이(*촌스럽다) 등 차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말은요. 역차별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춍'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_-｡) / 찬성 107 반대 32
- 문제인 것은 역차별이다.
aps***** / 찬성 25 반대 11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부정되었다.
ik***** / 찬성 19 반대 2
불법 콘텐츠나, 가짜 뉴스야 좋다고 해도 어디부터 헤이트라 부를 지 구분 어려울 걸. 단속하는 것이 인간인 이상 개인의 사상과 그 집단의 사상이 적지 않게 깃들 것이고.
kai***** / 찬성 6 반대 1
가스 누출의 SNS가 단속된다면 폭발할 것 같다.
(*^ω^*) / 찬성 109 반대 35
언론의 자유가 없네
nob***** / 찬성 56 반대 14
독일도 이젠 글렀다
ki1***** / 찬성 43 반대 10
트럼프가 이 일에 대해 무언가 말하지 않을까 설렌다
iao***** / 찬성 36 반대 8
독일의 장기, 치우치면 우직하게 히스테릭한 것.. 그러면 안 되는데. 언론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정론의 비판도 있어야 한다. 민족 = 국가에서 점차 멀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앞으로 어떤 일을 야기할 지 보지 않는구나. 일본도 안이한 난민 수용에는 신중해야 한다.
was***** / 찬성 25 반대 7
난민 수용 실패의 현실에서 눈을 돌렸기 때문이겠지. 정부 비판으로 이어질 것만 하네.
li****** / 찬성 3 반대 1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과, 일부러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발언한 것은 다르지.
hou***** / 찬성 32 반대 10
자유가 제일이다.
themaskofz555 / 찬성 22 반대 5
일본과 사정이 달라. 일본은 행정 태만으로 인해 헤이트 대상자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과 일본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 원인이지. 그러므로 그러한 불공평을 시정하면 증오의 대부분도 없어질 뿐인 이야기다.
bn5***** / 찬성 4 반대 1
무엇을 두고 증오하는지가 중요하지. 아니면 피차별민의 하고 싶은 대로가 되어 버리잖아.
zan***** / 찬성 11 반대 2
설마 세기의 악법이라니
k_u***** / 찬성 9 반대 6
역사적인 배경도 있겠지. 일본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야만 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독일의 경우 특정 인종과 민족 차별이 일으킨 비극이 있을 뿐이지요.
leq***** / 찬성 14 반대 18
이 제도, 꼭 일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ku***** / 찬성 38 반대 10
독일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너무 극단적이야.
sqf***** / 찬성 4 반대 2
이것은 운용하는 사람에 대해 불편한 발언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이다. 사람의 척도로 재어지는 것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운용하는 사람이 인간인 한 그렇다.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설명을 바란다. 왜 그런 법률을 운용하는 사람을 거기까지 신용할 수 있는가. (이하 중략) 그래도 원한다면 기게가 통제하는 것 말고는 없다.
pis***** / 찬성 18 반대 3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도 어떤 의미로 차별이다. 차별 반대를 평소에 주장하는 극좌 세력만 지키는, 비틀린 법률. 뉴스 여자의 오키나와 문제를 BPO는 언론 탄압. 일방적인 극좌 세력의 헤이트 스피치와 극좌의 편파성은 무제한 허용. 아무래도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
zam***** / 찬성 20 반대 7
증오가 좋다곤 할 수 없지만, 독일은 심각한 이민 및 난민 문제가 일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금지까지는 안 해도 좋은데?
pro***** / 찬성 22 반대 32
역시 일 처리가 빠르네요. 일본은 그 반대가 빠르겠지요.
han***** / 찬성 21 반대 5
독일 여행을 갔을 때, 현지인과 이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다. "독일에 사는 이상, 이민자는 독일 사회에 녹아드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살 자격이 없다" 그렇게 토로했다. 깜작 놀랐다. 얼마나 많은 경우가 있는 건지...
qwu***** / 찬성 11 반대 3
어쩌면 독일에서 쿠데타 일어날지도.
myc***** / 찬성 5 반대 1
이로써 홀로코스트의 재검토론이 더 제한되는군. 언론 자유 16위가 어이없다. 독일이 자학에서 벗어나는 것은 언제냐?
tom***** / 찬성 18 반대 3
독일은 이전에는 차별지상주의. 전후에는 차별 절대악. 이 융통성 없음이 유럽을 혼란시킨다.
qpw***** / 찬성 35 반대 9
헤이트 스피치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정세를 고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잖아. 시리아 난민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하니...
桜花斌麗毘***** / 찬성 18 반대 7
일본에서는 반일 헤이트가 방치. 이상하지 않나?
匿名希望 / 찬성 16 반대 40
역시 민도 높아.
貧乏労働者 / 찬성 11 반대 6
이유 없는 증오 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헤이트 스피치엔 그 이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수많은 나라에서 보장되는 권리. 헤이트 스피치는 표현의 하나. (중략) 이는 본말 전도다. 이런 방식으로는 증오 연설이 더욱 악화된다.
内国安全保障局長「ハイドリッヒ・ラング」 / 찬성 29 반대 11
일본 내에서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는 반대한다. 그 배경엔 역사 문제에 대한 제반 사정이 있다. 일부 민족이 그것을 방패삼아, 늘 불쾌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왜 증오가 생기는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라. 막말은 원칙적으로 규제해야 하지만.
mas***** / 찬성 7 반대 22
일본에도 똑같이 헤이트 스피치를 단속하는 법안의 조기 시행을 원해요.
일본 화합을 위해 바라는 하나의 소원입니다.
kam***** / 찬성 21 반대 8
나치도 질릴 언론 통제가 시작됩니다. 중국 공산당 수준의 인터넷 검열이네.
dar***** / 찬성 7 반대 14
민족 차별이나 특정 사상, 신조에 대한 지나친 증오 표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나아가 민족 대립을 부추기고 전쟁의 방아쇠를 만들 수 있다. (중략) 헤이트 스피치를 당하는 측에 고발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급히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해.
*t**n** / 찬성 23 반대 5
이렇게 언론이 부추겨 스스로 목을 조이면서 이민, 난민 문제가 심화되고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증오감이 커진다고. 정말 BBC는 썩었네. 일본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해 국가적 증오 교육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유럽보다 어떤 의미로 문제는 더 심각하다.
mmf***** / 찬성 11 반대 30
일본도 조속히 부탁합니다. 민족 차별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니, 어째서요? 일본 정부가 세계 정세에 둔감한 것이 놀라워요.
桜井よし子 / 찬성 1 반대 5
당연하다. 일본은 뒤쳐져 있어요.
ふーん/ 찬성 8 반대 4
독일에서 불만 폭발하고 대량 학살이 일어나면 즐겁겠는데. 그럼 일본도 이어서 재일 대학살이 일어날테니(웃음)
재일 짜증나니까. 죽어버리면 좋겠어.
sag***** / 찬성 13 반대 20
증오는 자유의 범주가 아니야. 없애는 것이 당연하다. 정권 비판은 증오가 아니고. 그 구별조차 못하잖아.
chi***** / 찬성 6 반대 7
넷의 쓰레기들이 자신의 무지와 편견 그대로 거짓말을 흩뿌리고 품위를 버리더니, 그 행태가 범죄가 될 것 같으니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는 모습에 연민을... (웃음). 뭐, 신정 휴일이야 있을 테니 언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신변 정리를 마쳐주는 게 좋지 않겠어? (폭소) 아니면 보석금을 마련해야 하니 파견 아르바이트에 힘쓰도록.
ムクゲを排斥しましょう!!! / 찬성 9 반대 6
다시 나치즘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독일. 지금의 독재자는 메르켈. 순진한 얼굴을 한 엄마의 탈을 쓴 글로벌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독일 국민을 난민으로 만들고, 헤이치 스피치 규제 법으로 좌익 파시즘 국가로 전락시켰다. 독일은 인류의 적. 독재자 메르켈을 토벌해라. 그리고 그 앞잡이인 BBC를 처단해라!!
esu***** / 찬성 7 반대 4
말 없이 참아야 한다고? 일본에선 헤이트 스피치의 기준이 애매해. 미군에 대한 발언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지. 그러나 재일 조선인, 한국, 북한에 대해 사실을 말하면 헤이트 스피치다! 라고 떠드는 무리가 몰려든다. 규제 법은 그들에게 혈세를 투입해 주는 이상한 법률이다.
번역회원: 냘라토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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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냘라토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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