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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GSOMIA 파기 한일대립은 정말 ‘한국 탓’인가? 1편
등록일 : 19-08-26 23:55  (조회 : 32,044)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한번 읽어봄직한 일본기사라 번역해봤습니다.


출처: https://lite-ra.com/2019/08/post-4923.html



GSOMIA 파기 한일대립은 정말 한국 인가? 위안부합의에서 수출규제까지 ... 

아베수상의 한국 헤이트 정책을 처음부터 검증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와 국가간의 말이죠,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불행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측이 계속하고 있는 입니다만, 일본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이죠, 현재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비추어 보면

한미일의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해 왔습니다."


한국정부에 의한 GSOMIA(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23,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한 아베수상

요컨대모두 한국이 나쁘다라는 같은데, 정말 누가할 소린가.


아니, 아베수상뿐만이 아니다. 나라는 지금 매스컴도 국민도 거의 모두가한국이 모두 나쁘다” “한국때문에 이렇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대립을 야기했다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GSOMIA 파기의 배경은전후 최악이라는 

한일관계의 악화에 있는 것이지만, 그간 연이어 발생한 양국간의 문제를 거슬러 오르며 점검하면 관계를 여기까지 꼬이게한 

발단은 하나부터 열까지 일본의 아베정권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사이트로서는 다시 한번모두 한국이 나쁘다 믿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한일관계 파탄 진짜 원인을

들이댈 필요가 있겠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계악화를 먼저 야기시킨 것은 아베수상이며, 후의 에스컬레이트 현상도 상당수가 

아베수상의시작 기인하고있다.


그러면 시작은 무엇인가. 한일대립은 한국탓이라고 외치는 매스컴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이나 레이더 조준 문제가 

시작점이라고 하고 있지만 원인은 전에있다.


그것은 2015년 연말의 이른바위안부 한일합의이다. 노파심으로 복습해 두지만 한일합의는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화해 · 치유재단) 10억엔을 출자하고 한국정부는 

서울의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하며 

한일정부는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합의에 대해 위안부할머니 지원단체와 한국여론은 맹열히 반대했다. 당연할 것이다. 실태는 아베정권이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마지못해진지한 반성 빼고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봉쇄하려던 이었기 때문이다

교섭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신조 수상의측근에 의한 비밀교섭이었으며 위안부할머니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들어났다.


우선, 한일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역사인식을 경시하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베정권의 의도가 강하게 배어있다

사실, 거기에는 고노담화에 나왔던 강제성을 인정하는 문구는 전혀 없으며 아베수상 자신이 실제로 공공 장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 말한 것도 아니었다. 후에도 아베수상은 사죄의 말을 일체 하지 않고 

위안부할머니들이 수상의 '사과의 편지 요구했을 때에도 국회답변에서털끝만큼도 생각 없다 전면 부인했다.


더욱이 최악인것은 합의에 주한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을 둘러싼 항목이 있고, 한국정부가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되어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평화를 희구하는 동상을 세우는 것을 공권력이 제한하는  

자체가 '표현의 자유 대한 침해이며 당연히 한국 시민들은 반발했다.




민간의위안부상(평화의 소녀상)’설치에 히스테릭한 반응,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 감추며 한국공격을 시작한 아베


이듬해 2016,  군사정권의 계보에 있는 보수성향의 정권이 스캔들로 쓰러진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의 등장은 

바로 아베수상의 역사수정주의에 저항하는 한국여론의 상징이었다. 모두다 아는 바와 같이 문재인은 공약대로 

한일합의의 교섭과정을 다시 검증하고 철회하게 된다. 아베정권은 이에 신경질적인 히스테릭한 괴롭힘을 반복했다.


예를 들면, 2017 연초에는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새롭게 설치된 것에 대해 아베정권이 

주한대사의 일시귀국이나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중단 등의 대항 조치를 강행한 것. 또한 한국정부가 위안부문제 한일합의

재검토 방침을 밝히자 아베수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불참을 언급하는 유치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결과, 미국, 한국, 북한의 평화적 협상에서모기장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결국 아베는 아무리국익 

해친다해도 한국을 적대시함으로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게하여 모리토모학원이나 가케학원 문제로 흔들리는 정권의 

재부상을 꾀한것이다.


그리고 2018년에 들어서면 아베정권이 시작한 역사수정주의의 어리석음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 간다

GSOMIA 파기에 직접적으로 이어진 강제징용 문제의 진흙탕화도 애초에 아베수상의 역사수정주의가 원인이다.


같은 10, 한국의 최고재판소(대법원) 전쟁중 노동력으로 일본에 강제동원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소를 인정하고

일본기업에 배상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초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문제는 역대 한국정부도한일간의 정치적

배려아래 봉인해 왔지만 사법 판결에 대해 대통령은사법의 독립 중시하고 존중하는 뜻을 보였다

노파심에 말해두지만 삼권분립을 원칙으로하는 민주주의국가의 행정수장으로서 당연한 판단인 것이다.


그런데, 아베정권은있을 없는 결정’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완료라며 맹열한 비판을 반복하며 있을 없는 일이지만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 아베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웃 나라의 사법에 개입하려고 것이다

이제는 밑도 끝도 없는 상태지만, 이것에 한국여론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강제징용 문제가 전쟁중 일본의 전쟁범죄에 얽힌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틀림 없다.




강제징용 판결에서 아베수상이 무시한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공통인식


좋은 기회라서 재차 확인해 두지만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체결시 양국정부에 의해 체결된 청구권협정은 분명히 한국인 

징용공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포함한 결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약 협정은 일본정부가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이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의 성질은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한일 양국정부가 모두 답습해온 인식이었다

그리고 조약체결 당시의 한국은 군사정권이었으며 미국의 의향도 있었어서 피해자와 유족 개인에 대해 만족스러운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지금까지 침묵을 강요당했던 것이 한국사회의 민주화로 인해 새롭게 인권문제로 대두했다는 것이 

강제징용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아베는 이러한 배경을 일절 무시하며 망가진 로봇처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라고 반복하고 미디어도 따라쟁이 

바보처럼 수상의 말을 반복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법적으로도 '해결되었다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개인의 청구권과는 

무관계이며 한국의 사법부가 인정한식민지 지배의 위법성'등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베는 문제의 본질을 바꿔치기하고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전쟁중의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기업수준에서의 합의 등도 지금까지 성립되어 왔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대일본제국의 가해성에 관한 매우 역사적인 이슈이다. , 아베정권이 기업에게 청구를 받지 않도록 촉구한 것도 

강제징용 문제를 인정함으로써일본의 가해성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역사수정주의의 발로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디어는 정부의해결되었다는 헛소리를 꿀떡 삼키고 일본내혐한감정' 부채질했다

 이면에도 아베정권의 책동이 있었다. 강제징용 판결과 같은시기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의 함기 

'욱일기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게양자숙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자 아베정권은유감스럽다라며 거부하고 참가하지 않았다

말해두지만 욱일기는 전쟁중 일본에서천황 대신이던 깃발이며 대일본제국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식민지가 되었던 한국측의 반발은 당연하며  아베정권의 대응은 과잉이라고 밖에 없지만 아베정권은 굳이 이렇게 

과장된 반응을 취함으로써 미디어나 대중의 열정을 계속해서 부채질한 것이다.




레이더조준문제에서 관계를 악화시킨동영상 공개시킨 아베


그런 가운데 발생한 것이 작년말의 '레이더 조준’ 문제였다. 발단은 한국군과 자위대간의 우발적인 트러블이었지만 아베정권은

이것을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반격' 기회로 삼아 맹렬한 한국 때리기에 이용했다. 아베 자민당 정치인들은 입을 모아 

일본에 대한 적대 행위라며 큰소리를 내었지만 그러나 레이더조준 문제가 여기까지 꼬여버린 최대의 포인트는 방위성이 

한국측의 허를 찌르는 형태로 동영상을 공개해버렸다는 점에 있다. 동영상의 공개에 의해 한국의 국방부는 난처해졌고 

반론 동영상이라는 불모한 응수를 불러 양국정부의 물러날 없는 형태의 대립이 격화한 것이다

동영상 공개는 아베의 한마디 공개된 것이다. 시사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당초방위 당국간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킨다며 신중했지만, 한국에 대한 조바심이 더해지던 아베신조 수상이 톱다운으로 밀어부쳤다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방침전환은 (12)27 수상의 한마디 전격 결정됐다 한다.


다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아베정권이 지성적인 외교감각을 갖고 있었다면 '레이더조준문제는 담당부서의 협의를 통해 

꾸준히 조정을 계속하는 선택이 타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수상이 동영상 공개를 지시한 것은 문제로 

한국 정부를 몰아붙여 강제징용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한것이라고 밖에 없다. 동시에 국내 언론에 의한혐한 캠페인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욕망도 있었다. 사실, 레이더조준 문제가 들끓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의정치적 쟁점화 피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는 양국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베수상이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베정권은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을 숨기기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다음에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다한국측은 이를 '경제 침략'으로 인식했지만 그것은 과장이 아니다. 어쨌든 아베는 일련의 수출 규제를 분명히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하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이제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 첫발을 내딛어 버린 것이다.


어떨까. 이렇게 냉정히 돌이켜 보면 분명할 것이다. 한국측의 GSOMIA 파기를 불러온 것은 아베에 의한 추악한 역사수정주의와 

한국에 대한 책임전가의 파멸적인 축적이었던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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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파주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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