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이 트럼프로부터 옥수수를 폭탄구매!

참의원 선거 밀약의 대가, 그래도 '윈윈'을 강변하는 언론

역시 트럼프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5일 G7 정상회담이 개최된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일 무역협상에서 큰틀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일본측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관세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까지 인하하게될 것 같다고 한다.

이 결과에 대해 아베 수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윈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에게 틀림없이 커다란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지만 그런 바보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본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의 관세를 TPP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미국측에 요구해왔던 자동차 관세철폐는 미뤄졌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것이 어디가 ‘윈윈’이라고 하는 것인가?

더욱이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에 남아도는 사료용 옥수수를 일본이 수백억엔 규모로 구입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본 사이트에서도 한발 빠르게 전했던 바와 같이 이것은 미중 무역마찰에 의해 중국 국유기업이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을 일시중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아베 수상에게 옥수수를 강매한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후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기자발표를 일본측에 요청하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이 하겠다고 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나라에 옥수수가 남아돈다. 그대신 일본의 아베 수상이 모든 옥수수를 사기로 했다"

남아도는 옥수수는 모든 아베가 사들여준다.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존슨수상과 EU의 투스크 상임의장이 미국의 무역정책을 비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이 부각되었지만 그런 가운데 아베 수상은 내년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퍼포먼스를 위해 국제적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미중 무역마찰의 뒤처리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런 망신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외교실패라는 것은 아베 수상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윈윈’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옥수수를 아베가 모두 산다’고 선언하고 있는 동안 아베 수상은 불안한 모습으로 눈을 두리번거릴뿐이다. 게다가 자신에게 발언의 배턴이 넘어오면 미일 무역협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옥수수에 대해서도 발언을’ 하라며 재촉. 아베 수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사는 것은 민간이고 정부가 아니다’라고 살며시 정정했다.

정부가 사지 않더라도 구매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을 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 말본새. 마무리는 아베 수상이 이 발언 뒤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에서는 민간이 정부의 말을 듣는가보다. 미국과 달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트럼프의 개’임을 대놓고 들어낸것이다.

일본방문시에는 골프에다 이례적으로 특별대우했던 스모 관전 등 해외언론도 비웃는 과잉접대를 했으면서도 자동차 관세철폐도 밀어붙이지 못하고 수백억엔 규모로 남아도는 옥수수까지 떠넘겨받은 일본에 어떤 '윈'도 없는 이 협상 결과 ... 이러한 국익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참의원 선거후까지 무역협상 타결을 지연시켜 달라고했기 때문이다.

아베 수상은 참의원 선거를 위해 협상타결을 연기하고 밀약

실제로 4월의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단 앞에서 무역협상 타결시기에 관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5월말에) 방일 할때 까지나 방일 했을때 일본에서 사인할지도 모른다"고 답했으나 기자단이 퇴실하자 아베수상은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무리다. 2020년 가을의 미국 대선은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요미우리신문 4월 28일자). 그리고 5월말 일본방문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수상과의 골프후에 ‘일본의 7월 선거가 끝나면 큰 숫자가 나온다’라고 트위터에 업로드했고 정상회담 후에도 ‘8월에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참의원 선거 전에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일본국내의 농업관계자로부터 맹비난을 받아 아베자민당이 지방표를 크게 잃을 수도 있으므로 아베 수상은 선거가 끝나는 ‘7월 이후’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령은 일본 방문후인 6월에 “일본은 얼마전 ‘미국의 농가로부터 대량의 농산물을 산다’고 말했다”고 선언했는데 일본 방문시에 옥수수의 거액구입이 약속되었을 가능성마저 있다. 어쨌든, 아베 수상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밀약을 맺은 결과 국익이 팔려 넘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미디어의 보도이다. 이렇게 국민을 속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이번 미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농산물의 관세가 ‘TPP 수준내에서 합의’했다고 강조할 뿐이기 때문이다.

말해 두지만, 'TPP 수준내에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로 일본이 요구하던 자동차 관세철폐가 합의되지 않은 것은 완전히 일본의 협상패배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깊게 파내지 않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매우 의미 있는'등의 발언을 흘려보낼 뿐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자동차 관세에 관해 미국에게 눌려 강행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에게 눌렸다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평소대로 근거 제로인 대사를 내뱉었지만 그 궤변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아베 수상의 ‘옥수수 폭탄구매’를 비판하지 않는 미디어

게다가 문제는 ‘남은 옥수수의 폭탄구매’다. 일본정부는 이 옥수수 폭탄구매에 대해 “국내 옥수수는 일부에서 해충피해가 확인되었으며 사료용 공급에 우려가 나오고있다. 이 때문에 미국산 3개월분을 앞당겨 수입하게 되었다” (아사히신문 디지털 26일자)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 도쿄신문에 따르면 “해충피해는 극히 일부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을 뿐”이며 농림수산성도 ‘현재 통상적인 영농활동에 지장은 없다’(식물 방역과)고 답변했다. 그렇다는데도 TV보도에서는 이 ‘남은 옥수수 폭탄구매’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요컨대 미디어는 아베수상의 '윈윈' 발언에 밀려 국익이 통째로 팔려넘어간 것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 때리기에 열심이다. 이 상황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베 수상이다. 어쨌든 미디어가 매일 한국을 때려준 덕분에 내각지지율은 올라갔다. 게다가 외교의 대실패에 대한 비판이 나올리도 없다. 즉, 한국 때리기를 통해 트럼프에게 국익을 팔아넘겼다는 실패를 뭉게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미일 무역협상은 그 협정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며 또한 ‘TPP의 발동기준수량을 검토하지 못한 채 미일협정이 발효되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소고기의 총량이 발동기준수량을 초과하더라도 호주 등에는 SG(세이프 가드 =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지 않고 국내에 TPP 이상의 영향이 나올 위험이 있다” (일본 농업 신문 27일자)고 한다.

국민을 태연하게 배신하는 총리와 대본영 발표를 흘려 이웃나라 때리기로 시청률을 벌기만 하는 미디어. 국익이 트럼프에게 팔려넘어가도 이 나라는 당연한 비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