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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아베신조에게 겹쳐지는 ‘소비세에 죽임당한’ 박정희의 그림자
등록일 : 19-09-10 08:42 (조회 : 20,018)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10월 일본위기설의 대표주자 소비세인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한국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다'라는 책도 쓴 한국통 보수성향 인사.

제목이 자극적이라 읽어보다 번역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출처: https://ironna.jp/article/13279?p=1



아베신조에게 겹쳐지는 소비세에 죽임당한 박정희의 그림자


시게무라 도시미츠(동경통신대 교수)



1970년대에 대통령이 암살된 이웃나라는 80년대에 서울올림픽 개최를 완수하고 ​​민주화로 향했다. 지금부터 40년전인 1979 10 26, 한국의 박정희대통령은 중앙정보부(KCIA) 부장에게 사살되었다.


나는 군법회의도 취재했다. 박대통령의 암살에 관한소비세가 지도자를 죽이고 재정은 개선했다라는 인과관계를 근거로 한국의 지식인들로부터도 아베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급감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일본은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범인인 KCIA 부장, 김재규는 부산시와 마산시에서 일어난 반정부폭동의 진압에 실패한 때문에 해임직전의 상태에 놓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 애초에 김재규는 뇌물이나 자금사용, 암살지령 많은 범죄에도 관련되어 있었다. 해임되면 틀림없이 체포되므로 박대통령의 암살로 치달은 것이다.


불안심리때문에 민주화문제로 미국과 대립하던 박대통령을 암살하면 미국이 지지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지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쿠데타라고 하기엔 상당히 어설픈 계획이었고 정권탈취의 책략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충동적인 암살사건이었다.


나는 사건직후 후일 총리와 유엔총회의장을 역임한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한승수씨에게 대통령 암살의 원인을 물었다. 그는 당시 서울대의 재정학교수로 일본의 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도입한 책임자였다.


그는 한동안 생각하고나서  "절대로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못박으며 "암살의 근본원인은 소비세라고 말했다. 암살을 초래한 것은 부산과 마산에서의 대규모 반정부시위였다. 학생들의 반정부시위에 영세업자나 일반시민이 다수 가세하여 한국에서 '민주항쟁'이라 불리는 대규모 폭동으로 확대되었다.


김재규는 박대통령에게별것 아닙니다. 진압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결국 군대까지 출동하는 대사건이되어 책임문제로까지 발전했다.


한국에서는 1977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2년이 지나면서 영세업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다. 영세소매업자는 장부를 기록한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 3개월 마다 세무서에 가서 매출과 세금을 계산해야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로 인해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출도 급감했다. 분노가 반정부시위 지지로 이어졌다.


, 총리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노가 대통령 암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소비세는 아시아에서는 지도자를 죽이지만 재정을 재건한다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라고도 말했다.


일본에서도 교훈은 들어맞고 있다. 소비세를 도입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정치인은 매번 정치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럼 어째서 소비세가 지도자의정치 생명 빼앗는 것일까. 이번 다시 질문한 나에게 총리는소비세는 부자우대 불공평 세금이며 빈곤층의 불만이 높아진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민주항쟁으로 발전했다" 답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직접세(소득세) 간접세(소비세) 비율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소득세를 인하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미가공 식료품에는 소비세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여름방학때 뉴욕에 놀러간 세미나 졸업생이 "뉴욕의 소비세는 가난한 사람에게 친절하다" 보고해 왔던 것이 생각난다. 뉴욕에서는 의류나 신발은 제품이 110달러( 11,500)이하면 소비세가 면제되고 일용품인 식료품과 약은 소비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빈곤층에 신경을 썼지만 일본은 배려가 적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발이 정치 지도자에게 향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총리는 우려한다. "10% 소비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느끼게한다. 겨우 2% 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난다”.


얼마전 참의원 선거에서는소비세 폐지' 주장한 정치단체의 후보자가 당선되어 법률상의 정당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약진을 통해서도 있듯이 주요 야당은 하다못해 ’10% 인상과 맞바꿔 식료품과 의류의 면세 주장하는 흥정조차 없었을까.


이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도 정책도 없었다고 밖에 없다. ‘그만큼의 재원을 어떻게 할것인가등으로 반론하는 정도라면 정부여당과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의 시선이 없다면 선거에서 이길 있을 리가 없다.


어째서 소비세가 정치지도자를암살하게 되는 것인가? 총리는 서양에서는 세금을 의무라고 받아들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수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은 일본의 소비세보다 20 빨랐을 뿐만 아니라 시행전 2년동안 전세계를 조사하고 국내에서 사전시험 실시까지 실시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이렇게 한국은 도입 당초부터소비세를 10%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 10% 가장 효율이 좋다 판단하고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은 면세하는 배려도했다.


그래도 폭동은 피할 없었다. 하지만 총리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가 20세기 후반의 첨단 세제가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도입후 한국의 재정은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


총리는 일본에서향후에는 15%에서 20% 소비증세라는 의견도 있지만 너무나도 무모하다 말했다. 서양에서는 가능하더라도 아시아에서 '폭동' 되어 자민당정권이 붕괴한다는 것이다. , ‘자민당을 깨부순다 재무성의 전략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소비세와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세율 10%라면 이론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10% 세수(일본에서는 50조엔) 만들어낸다. GDP 부가가치의 총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소비세는 10% 과세해도 5% 세수밖에 걷어들일 없다. 이것이 정책의 잘못이며 일본은 한국의 경험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여야에 의한 소비세 국회논쟁은 저소득층 대책이나 직간접 비율의 재검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소비세에 대한 기본적인 논점이 결여되었다. 여야 모두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재정당국의 앞잡이로 전락한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한다. 바로소비세 10% 재무성에 의한 아베정권 분쇄음모"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야당도 음모' 협력하고 있는 것인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구축은 보통의 정치지도자는 없는 능력이라고 아베 수상을 평했다. 또한 양호한 미일관계 덕분에 경제정책에 성공한 일본은 행운이며 경기를 끌어올린 아베수상의 경제정책은 높이 평가할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명재정가가 10월부터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의 서민들이 ’10% 무거운 세금을 피부로 느낄 이라고 거듭 지적하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의미는 무겁다.



번역회원: 파주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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