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와 수출규제를 링크시킨 한국의 노련함

한국이 11월 22일 GSOMIA에 관한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협정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아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조선반도 정보에 능통한 다케히사 히데시씨는 ‘한국이 일본이 부정하는 GSOMIA와 수출규제의 링크에 성공한’ 외교의 아트라고 본다.

(리스너　모리 에이스케)

―한국이 11월 22일, GSOMIA에 관해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케히사씨에게 이 결정은 예상범위내였을까요 아니면 놀라운 발표였을까요?

다케히사：저는 한국이 GSOMIA의 종료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분위기가 바뀐다면 미국의 설득이 한국의 결단을 재촉하거나, GSOMIA의 지속을 원하던 한국의 국방부가 청와대에 반격을 꾀하는 경우일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넷째주에 접어들며 청와대의 고위관료 사이에서 ‘조건부 연장이라면 (그 이야기에) 응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궁금했는데 (1)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협의가 계속되는 동안은 GSOMIA를 유지한다. (2) 동일기간, WTO 제소절차를 정지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국은 언제라도 GSOMIA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로 효력을 정지했다. 일본정부도 이해를 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설득을 받아들여 하는 수 없이 GSOMIA 종료 결정을 뒤집었다’는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 일까요? 한국은 일단 결정했던 GSOMIA 종료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51％가 종료를 희망하였고 국민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GSOMIA의 종료뿐만 아니라 WTO 제소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차관급 정책대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 일본이 한국에 요구했던 것이며 이 대화가 지연된 것이 수출규제를 엄격화한 이유의 한가지로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요구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해가 일반적입니다.

한국이 손에 넣은 것 4가지

다케히사：일련의 움직임을 다시 살펴보면 한국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잃기는 커녕 4가지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GSOMIA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를 연관시키고 그것을 일본이 인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경제산업성은 11월 22일 수출규제에 관한 정책대화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단, ‘정책대화는 GSOMIA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룹A(이제까지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국의 수출관리제체와 국제적인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재검토한다’라는 스탠스입니다.

다케히사：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GSOMIA를 계속한다고 발표한 그 날 오후 6시라는 같은 시간에 발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한국은 GSOMIA 종료와 수출규제를 연관시키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단수가 높은 뛰어난 계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은 지금까지 두가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해왔습니다만, 링크를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상밖이었습니다. 다른 차원이라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GSOMIA는 종료해도 상관없다’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 입니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그렇게 잘라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일까요? 국내정세때문에 바빠서 였을까요?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규제에 관한 일본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그룹A로 다시 인정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겠죠.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GSOMIA 종료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일본 때문에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외치겠죠.


―GSOMIA를 종료할 수 없었다는 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2020년 4월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요?

다케히사：그것이 두번째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한국 국민들은 ‘잘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을까요? GSOMIA와 수출규제를 연관시켰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미디어도 현시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바뀌겠죠.

―WTO 제소를 중지한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요?

다케히사：일본은 이점을 중시해왔습니다만 한국은 이것을 유인구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2~3년은 가볍게 걸립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 기간 동안 입을 데미지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제 불화수소가 없더라도 최고급 반도체를 제외한 70~80점 레벨의 제품이라면 언제든지 한국제를 사용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시간이 있으면 한국은 일본제와 경쟁할 수 있는 불화수소를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말해, WTO제소는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한국의 양보’로 보이게 하는 연출이며 꺼내어 들 수 있는 카드를 늘리는 테크닉이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깍을 수 있는 카드를 취득

한국이 얻은 세번째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관한 미국과의 협의에서 카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11월 20일 한미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이 현재의 약 10억 달러를 약 47억 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것에 한국이 반발하여 겨우 80분만에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다케히사：그렇습니다. 그렇지만 ‘GSOMIA’를 계속할테니까 인상은 봐달라’라고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잘 (종료를) 단념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청와대와 한국 국방부의 관계개선입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국방부는 GSOMIA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청와대와 의견의 불일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뒤에 부분은 다시 시간 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