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략 전문가가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다>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차두현 외교안보센터장은 8월 중평사 기자와 만나 한·중 수교 30주년의 미래 동향과 동아시아 지역의 핫이슈인 안보 이슈를 분석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1. 북한 핵실험 가능성 높아, 대화와 협의 "진영화"해서는 안된다

▶중평사=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기간에 강행할 것으로 보는가? 현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이라고 보나?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인가?

▶차두현='단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북한이 7차 또는 그 이상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올 들어 7월 말까지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즉 다연장로켓 무기 2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에는 8차례였지만 올해는 2배 이상 실험을 했다. 특히 지난 5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근본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 선제적 핵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 북한 정세로 볼 때 핵실험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 지난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를 겨냥한 전술핵무기 능력의 집중 발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기존보다 훨씬 가벼운 신형 핵탄두를 개발해야 하고, 그 위력을 시험하기 위한 추가 핵실험도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미 밝혔고 유엔도 대북 제재를 높이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시대의 'maximum pressure'가 '최대의 압박'이라는 직역어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공식 용어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압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자신의 논리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다시 말해 현재의 긴장은 한·미가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 정부는 북한의 체제나 정권을 와해시킬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바꾸기 위해 일정한 국제적 압력이나 강경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압박이 목적이 아니라 압박을 통해 북한의 논리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중평사=한반도 핵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미·중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중이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으로선 한·중·미·북의 4자 대화가 가능할까.

▶차두현=우선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불안정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위기가 과도하게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한·중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다만 지금은 해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 정부도 모두가 한발 물러서 자제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자는 중국의 '쌍궤병행' 구상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쌍중단"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과 달리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한미연합체제 및 훈련은 사실상 '등가물'이 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서로 등가 교환이 불가능한 물건이라는 얘기다. 어느 나라든 연합훈련을 한다.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훈련 자체가 다른 나라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핵개발 문제는 중국이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적 결의가 채택됐다. 이 두 문제는 결코 같은 값이 아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정세를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만 보지않고 미·중 전략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해결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국가 간 협력관계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해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회담이 성사되었는데, 지금 4자회담이 순조롭게 성사되면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런 대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실제로 남북미중은 비핵화 문제와 최근 국제 또는 지역 정세에 대한 시각에서 이른바 '진영화'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다자회담을 선호한 이유는 다른 참가국들이 서로 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조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편 가르기 양상이 된 상황에서 4자 대화체제가 가동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평사=실제로 북한의 협상 조건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가 항상 있다. 북한이 이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차두현=한국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동맹(와해)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나라든 군사태세 변화에 대비해 연합훈련을 한다. 상호훈련 중단이나 취소가 계속되면 미군 주둔 명분이 사라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아니라 동맹 자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합훈련의 특정 내용이 명백히 공격적이고 북한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는지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참관단을 훈련에 파견하는 조치가 취해져 왔다. 과거 남북 간 군비통제사가 제안했던 것처럼 이런 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북한은 이런 단계를 무시하고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평사 기자=실제 효율성 측면에서 한·중 양자 고위급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보는가?

▶차두현= 그렇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도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고, 대중 정책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언론을 통해 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가 모여 그들이 어떤 실질적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정책을 펴고 싶은지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국 간 대화체제가 절실하다.

▶중평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받아들이면 한국은 대담한 구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대담한 구상'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까.

▶차두현=이 '대담하다'는 뜻은 전에 없던, 놀라운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 문제 자체에 몰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포괄하는 전체 틀에서 양국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적 조치를 찾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은 과거에 비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태도로 볼 때 핵보유국 지위에 입각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전반의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런 근본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제의를 조금이라도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말하는 체제안전보장은 결국 한·미 동맹이 유지하는 군사대비태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맹체제의 와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첫째, 북한 정권의 체제 붕괴를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쪽 체제를 강조하는 '급진적 통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한 채 공존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둘째, 국제규범에 인권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거나 흔들지 않는다는 점, 셋째,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하되 대화를 통해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교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원하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제 분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발전계획이 '담대한 구상'에 포함될 수 있다.

2. 한미동맹, 중국과 충돌 아니다. 한중, 기대를 낮춰라

▶중평사 기자=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에 기우는 것 아니냐?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차두현="기운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고, 반대말은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균형'이다. 균형이란 한가운데 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양자관계가 존재하는가? 사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지만 한·미 수교 140주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구축돼 있지만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 이후 140년의 한·미 역사에 비하면, 한·중과 한·미 관계가 근본적인 결속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군사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미국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공동보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미관계를 주시해야 한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표현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상호존중하는 한중관계 발전을 추구하되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외정책에서 미국과 충분히 협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동맹이 마치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과 과도한 갈등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 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한·중 양국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라는 의미이다.

개인적으로 한·중 양국은 30년 동안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말하는 '기운다'는 말은 이제 한·중 수교에도 역사가 있다고 보고, 중·미 사이에서 한국이 좀 더 중도에 가까운 균형정책을 취하길 바란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진보세력이 그랬고, 일부 보수 인사들도 중국이 남북 간에 절대적인 균형정책을 취하기를 바랐지만, 실현될 수 없는 과도한 기대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특수성을 지닌 한·미 관계와 북·중 관계의 희생을 서로 강요하지 않아야 한·중 관계가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협력의 동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중평사 기자=사드 배치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은 맞지 않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받아 배치했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한·중 양측의 충돌이 재연될 것으로 보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가?

▶차두현=그 부분이 난처하다. 중국은 사드가 단순한 북핵 대응이 아니라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배치라고 보고 있지만, 사드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사드는 결국 북핵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수와 진보 인사 모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사드가 필요없을 것이고 사드는 한국의 주권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물론 이 같은 무기장비 도입은 다른 나라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우리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결정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드 갈등에 관해서는, 초기에 배치와 관련해 중국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했는가, 투명성을 보장했는가하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중국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가 불충분했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안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이후에도 사드의 안보 효용성에 대해 '대북용'이냐 '대중용'이냐에 대한 한중 양국의 견해차가 커 향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3불 정책'은 양측의 합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지만 중국은 이를 합의라고 말하고 있어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사드의 정식 배치는 이뤄지지 못한 채 임시배치 상태였지만 곧 정식 배치 절차를 밟게 된다. 3불과는 무관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즉, 핵실험) 첫 째,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둘 째, 한미일 3국의 정보공조가 강화될 것이다. 일각에서 분석하듯 추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탄두 수가 100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드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한중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가급적 이 단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양측이 최적의 방향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드 문제가 '우려를 넘어설 수 있다',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이전 한중관계처럼 상당히 나쁜 결과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드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사드를 대중국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앞서 언급했듯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한중 관계에도 30년의 역사가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을 적으로 보는 세계적 동맹이 성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므로, 중국도 30년 묵은 한중 관계 역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정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평사 기자=현재 한국의 자체 방어체계로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가?

▶차두현=사드 배치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고각으로 발사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우리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요격 가능 유효고도는 40~50㎞로 60㎞를 커버할 수 없다. 북한의 노동탄도미사일(SCDU-ER)처럼 사거리가 1000km 이상인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요격할 수 없는 고도라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은 60㎞ 이상의 고도와 중고도·저고도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과 올해 저고도 위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여전히 완벽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판 아이언 돔(Iron Dome) 계획을 제시하고 고고도 고도에서 사드 사각지대를 메우는 자기방어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