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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 '나토 야망' 없어 한중 진정한 친구되자

▶중평사 기자=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일본 정상이 처음 초청된 데 대해 향후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장차 미국 주도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차두현=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가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아태지역 옵서버로 초청됐다. 나토가 냉전시대 이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동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안보에 많은 기여를 했다. 따라서 나토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에 협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당장 대응해야 할 것은 북한의 '위협'이지만, 큰 정책 방향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해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데 맞춰 참석한 것이다. 이를 한국이 인도태평양·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협력자가 되기 위한 시도로 본다면 너무 앞서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우려하는 나토의 '아시아태평양화' 상황에서 한중 간에 중국에 적대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러시아도 회원국)처럼 나토가 협력을 통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다자기구를 확대할 수 있다면 중국도 거부할 이유가없다는 점이다. (나토 회원국도 OSCE 회원국이다). 

정확히 말하면 나토의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OSCE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한·미·일이 정보동맹이나 외교 차원에서 '맞장구'를 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일 간 간극이 많아 당분간 3국을 군사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내 정치 문제가 제각각이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 관련 정보, 특히 북한 관련 정보 분석에는 한미일이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어 이를 단독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북한이 실시한 8발의 미사일 실험도 한미일이 정보공유를 했다면 편차가 더 작고 정확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메시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3국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재 한미일이 지향하는 협력의 방향일 것이다.

▶중평사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재개될까.

▶차두현=재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된 적이 없다. 첫 째, 지소미아란 교환된 정보를 어떻게 분류해 제3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이지 어느 정도 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의무를 한일 간에 부여하는 협정은 아니라는 점을 더 설명해야 할 것 같다. 둘 째, 한국은 일본 외에 32개국과도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지소미아를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재계약은 35년 단위로 이뤄지며 한일 양국은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 매년 연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무역분쟁 당시 "연장하지 않겠다"에서 '유보'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매년 정례적으로 연장했던 합의는 '폐기 보류' 상태여서 사실상 자동 연장된 셈이다. 셋 째, 한국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중국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한중 군사정보협정(GSOMIA)에 서명할 수 있다.

  
▶중평사 기자=경제안보의 딜레마도 무시할 수 없다. 한미동맹 강화, '반도체 4자 동맹' 등 한국의 선택 압박은 여전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차두현=경제안보는 웃음 속에 칼을 품는 것이다. 한미 간에는 그런게 없을 것 같은가? 예를 들어 한미 간 방산 관련 분야는 동맹이라도 미국이 한국의 접근을 막으려 강력히 저지하는 기술이 있다. 어느 나라는 커녕 친구조차 주지 않으려는 기술이 있다. 실제로 한·중 간보다 한·미 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도덕적·법적 제약의 폭이 더 크다는 얘기다.

경제안보란 공급망이나 자원을 활용해 다른 나라를 정치·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경제안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왔다. 솔직히 한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압력을 많이 가한 적이 없다. 오히려 한국은 시장과 자원 면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이런 면(시장·자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적자원·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나라를 겨냥할 수도 없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연합' 강화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경쟁과 맞물려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부분까지 조율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한·미와 한·중 관계를 비교할 때 역사적으로 자원과 경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적대시당한 사례가 더 많다면 한국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중 관계사에서 수출입·공급망·기술 보호 등으로부터 한국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본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현재 한국의 공급망과 관련된 본질적 행위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정부도 기업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중 양국이 기술 보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런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중평사 기자=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향후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까?

▶차두현=지지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엄밀히 말해 국무 집행을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제 문제, 그 다음 국내 인사 문제였다. 국내 정책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과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 등이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정부의 대내외 정책 추진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의 니즈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외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강경한 정책이나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지지율을 감안할 때 대외정책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낮다.

▶중평사 기자=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여곡절을 겪은 양국 관계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앞으로의 한중관계에 대한 기대는?

▶차두현='급난의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친구는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난다는 뜻이다. 지금 미·중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한국에 불만을 가질 것이고, 북핵 위협이 고조될수록 한국은 중국에 대한 아쉬움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떠나 한·미·중·북 관계(각자 동맹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바라는 것과 요구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한·중 관계는 30년간 '근린·친근'만 강조했을 뿐, 서로 다른 점은 숨기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서로 예민한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중은 '표정관리'에 치중해 우회 압박에 지나치게 집중해 왔다. 또 한·미 관계와 비교하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왜 한·미 동맹이 오래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다. 15~16년 전, 2000년대 초중반 한미관계는 당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등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다. 온갖 설이 난무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면 관계가 악화되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등을 배우는 중요한 경험이 됐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친구는 같은 생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제 한·중 간에도 이런 '과정'이 시작됐다고 본다.

솔직히 지금 관계로 보면 비관적이다. 특히 5~10년 전에 비해 서로 실망했다는 여론이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가 30년을 넘어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계가 '악화되거나 좋아진다'는 말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모두 '서로가 필요하다'는 진정성을 갖고 각자의 나라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30년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제다.

-fin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