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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efencetalk.com/forums/missiles-wmds/patriot-delivery-11644/
핀란드에서 적발된 한국행 패트리어트 미사일 관련 DEFENSE TALK 포럼 내용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전달?
gazzzwp
매국인가? 한국행 선적 미국의 비밀 미사일 불시단속에 걸리다.
http://rt.com/news/patriot-missile-seized-finland-415/
미군부에서 상선을 이용해 상당히 높은 일급비밀기술을 운송하려고 했던 것이 이해가
안돼? 시작부터 언론에 노출, 의혹을 사거나 적대세력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
려고 할까?
이번 사건으로부터 핀랜드가 어떤 이득을 볼까? 많은 의문점과 지켜볼 여지가 있는것
같아.
kato
이번 운송은 정확히 말하자면 독일연방조달부서가 주관한 남한으로의 여분의 구형
독일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야. Raytheon 사 에서 제작되거나 독일의 BGT
Diehl Defense 사에 제작된 미사일이 아니야. 2007년 독일과 남한이 맺은 계약에
따른 거래이지 그리고 상선을 이용한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
gazzzwp
kato 에게
답변 고마워. 결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나토산하 다른 국가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거야?
꽤 그럴듯 한데.
kato
작은 정정을 할께
독일에서는 COMLOG GmbH, Raytheon 와 LFK Lenklugkoper GmbH 합작투자로
생산되고 있어. 합작투자형태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자회사야. COMLOG
는 스팅어 미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유럽 4개국(그리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을 대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군수품, 관련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Diehl 사는 단지 독일에서 생산되는 Raytheon 사 이외의 무기(사이드 와인더,AMRAAM,
Enhanced Paveway)를 Diehl-Raytheon Missile System GmbH 을 통해 생산하고 있어
운송된 미사일이 신품은 아니지만, 전에 말했듯이 현재 재고량을 축소시키려는 독일군
창고에서 나온 여분의 미사일이야. 독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수출에 필요한 수출자격
을 갖고 있어.
colay
kato에게
그런 거래를 미정부가 승인했다는게 보는게 맞지?
Beatmaster
내가 알기론, 독일 정부는 기술지원과 하드웨어 지원을 포함한 모든 자격을 획득한
무기들을 판매, 거래, 전달 할 수 있어. 확실히 무기거래와 외국으로부터의 주문은
적법여부를 심하게 확인해. 독일정부가 특정한 무기에 대한 판매, 사용관련 자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틀리지 않다면, 국제협약, 협정내용대로 자유롭게 무기를 판매,
구입,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거래량 제한에 관해선 확실히 모르겠지만).
미국산 무기 규제에 맞는 규약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무기구매 , 거래에
관해선 원하는만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물론 적당한 양의 제한은 있겠지.
예를 들어, 네덜란드가 2-3척의 LCF 프리게이트함 해외 주문을 받더라도, 미국이 보기
에 군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판매승인을 해주지 않을 거야. (틀리다면
지적해줘). 내가 아는한 미국은 군수시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국제협약을 심하게
깨트리지 않는다면 무기 판매, 거래를 부정, 승인할 적법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꽤 자유롭게 무기 판매, 거래를 할 수 있어.
kato
beatmaster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무기구매 , 거래에 관해선 원하는만큼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
음... 전혀 아니야.
독일이 미국의 특정 기술 판매를 금지할때도 같은일이 생겨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거야.
Beatmaster
kato에게
좋아. 그래서 미국이 F-22 판매하길 원하더라도, 독일총리가 이유가 뭐든지간에 간단
하게 반대하면 미국은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는거야? 아님 전혀 새로운것으로 받아
들어야 하는거야?
Waylander
kato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무기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거야 수많은 국제협약(지뢰, 클러스터
탄약, 장거리 미사일 같은 국제협약...)의 범위내에서 무기를 판매를 할 수 있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무기들이나 자격을 갖고 생산하는 무기들은 수출시, 개발한
나라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따라서 미국이 독일 승인없이 독일무기를 판매할 수 없는것 같이(예를 들어 벙커 버스
터용 폭탄 기폭장치 같이 널리 사용된 tue 레이더) 독일은 미국의 승인 없이 패트리
어트 미사일을 판매할 수 없어
Todjaeger
Waylander에게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자구,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한 나라의 지적재산권으로써 팔리고
있는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가정해보면, 국제협약과 제재를 어기지 않는한
다른 나라들은 법적으로 판매를 막을 수 없어.
계약이 어떻게 협상되는가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수출 권리가 이전될 수도 있어. Gibss
& Cox사 관련된(미해군의 Arleigh Burke급 이지스 방공함의 설계사) 스페인의 F-100FFH
가 생각나네. 스페인은 호주와 노르웨이에 F-100 의 변종(변화된 버젼)을 수출했어 이것은
스페인이 제한된 지적재산권을 갖는다는것을 보여주는 사실이야. 이 거래의 파생물으로
써 F-100 이지스방공함의 호주화 버젼인 Hobart 급 대공구축함의 지적재산권이 호주 대공
구축함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이전되었어.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호주는 프리게이트
대체 계획용 선체, 대공구축함 용 선체 및 추가적인 구축함을 개발했어.
이런 사실에서 미국의 군수판매의 많은 부분들이 미국원천의 군수기술이나 군수품을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는지에 관해 아주 엄격한 제약을 갖고 있지.
미국 원천기술의 전투기(엔진과 항공전자기기 둘다)를 베네수엘라에게 판매하려는
스페인을 막었어. 또한 뉴질랜드의 퇴역한 M113 APC 장갑차를 호주에서 구입하려고
했을때, 미국이 막았지.
내가 모르는 독일에 의해 저지된 미국의 무기 수출건을 듣고 싶어. 우연히 US M1 아브라함
주력전투탱크의 주포가 Rheinmetal 120mm 탱크의 포의 미국버젼인것을 알았어. 누가 이것에 관해
지적재산권을 소유/통제 하는지 아는 사람 없어?
BeatMaster
Toadjaeger에게
Rheinmetal 주포 디자인은 Rheinmetal AG가 특허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Smootbore 주포 디자인 했을때처럼 독일이 막을수 있다고 생각해. 어째든
전에 말한것 처럼, 새로운것이 나올수 있고 내가 완전히 틀릴수 있어.
그럼 국제생산자격은 어떻게 될까? 많은 EU 국가들이 수출 뿐만 아니라 자국공급을
허용하는 F-16 프로그램의 경우는 ?
F-16 디자인과 모든 장비들의 상당수가 미국 특허이며 권한이라고 생각해 맞지?
Kareldoorman 급 프리게이트 함과 네덜란드에서 건조, 특허를 갖고 있고, 판매(적어도
네덜란드 대부분의 doorman 급 프리게이트함을 판매하지)하는 zeven prof 급 프리게이
트함은 어때?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과 합작으로 건조한 ZP 급
LCF 프리게이트 함과 M-프리게이트 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됐어
여기서 내 관점은 점차 무기나 시스템, 기기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협력관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거야. 예를 들어, 최신 해군 함정을
구입하면 해당함정에 관련 적어도 5개국이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거지. 따라서
결론을 내자면, 프리게이트 선을 구입하거나 예를 들어 중국제 유도 칩을 장착한 미사일
을 구입한다면, 유도 칩의 기능을 넘겨줄 수 있기때문에, 중국의 허락을 맡지 않고 판매
할 수 없다는거야.
혼란스럽지만 여기 포럼 상황을 묻는다면,
내가 보기엔 100 기 탱크를 구입해서 맘대로 판매할 수 있어 왜냐하면, 탱크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팔아야 하기 때문이라는거야.
현실은 포드 자동차를 구입해서 다른이에게 판매해서 처분하기를 원했지만, 포드사에서
찾아와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것과 같다구 …. ㅎㅎㅎㅎ
번역기자:필립J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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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필립J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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