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가 날로 그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민족인 동시에 한 국가이며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핵은 군사적 대치와 군사적 우위 선점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를 벗어난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발사체는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선제적 방어를 위해 이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북한을 통제해 북한이라는 체제가 존속되어야 미중간의 군사적 대립의 긴장도를 완화하는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어 자국이 미국과 견줄만큼 성장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도 북핵은 통제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도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거나 일본의 우경화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철도나 송유관, 또는 가스관을 매개로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죠.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핵 문제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주변 강국들의 이권이 첨예하게 엉겨 있는 국제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위협이라는 본질적 명제로 북핵 문제를 대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거나 군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이해타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쟁이나 군사작전을 최후의 카드로 삼고 오히려 주변국들을 압박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산이 큽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통제하게 하는 방법을 쓰리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해병대 병력을 증강시킨다거나 주한 미공군에 추가적인 전투기를 비밀리에(실제로 다 공개 됐으니 비밀도 아니지만) 파견한다든지, 훈련을 강화하고 비상 소집 명령을 통해 대기 상태로 둔다든지 하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여 북핵 책임론을 알리는 것이죠.
중국은 아마 물밑 작업을 통해 북핵을 통제하려 할 것인데 문제는 이를 김정은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체제를 위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면 자신의 정권이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핵을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이해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는 이상 절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할 수 없죠.
그렇다면 중국이 김정은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 주고 핵을 포기시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이 비밀리에 김정은을 숙청하거나 내부 저격을 위한 작전을 진행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사실상 중국에게 복속되는 수순, 과거 동남아 일부 국가가 중국의 위성국이 됐던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라도 되면 자국에 손해는 없을 테니 그런 결과조차도 반길 것입니다.
문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우리나라겠죠.
작성일 : 18-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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