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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1 20:18
[뉴스] 방탄복부터 헬기까지…방산비리 예비역 장성들 기소
 글쓴이 : 처용
조회 : 3,870  


군 장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예비역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군 당국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수뢰후부정처사와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예비역 육군 준장 홍모씨(55)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씨(6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산업체 A사 임원 권모씨(60)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A사를 신형 방탄복을 개발하는 사업자로 선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군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액체 방탄복을 개발해 우리 군에 보급할 계획이었다. 사업 규모는 2900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 사업에 개입해 액체 방탄복 보급 계획을 중단시켰다. 이후 신형 방탄복 사양을 북한군 철갑탄에 뚫리는 A사의 일반 방탄복 수준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A사는 2013년 12월 사업을 따냈다.

이씨는 힘을 써준 대가로 퇴직 후에도 거액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A사의 계열사에 아내를 위장 취업시키고 권씨를 통해 급여 명목으로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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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 16-06-21 20:19
   
이 정도면 생계형 범죄죠.

해외무기 사오는거에 비하면..
     
서울뺀질이 16-06-22 03:24
   
이런 뉴스 말고  고품질 글이나  함 써보시죠?  그리고 자학 모드로  함 써보세요. 가능하면!

누워서 침 뱉는 글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욕하고  한국 사람들 욕하는 걸로요.

대신 독일은 천조국이상으로  미화하는 글이면  icing on the cake 이구요.
뚜까팬다 16-06-21 20:22
   
이정도는 봐줍시다
     
처용 16-06-21 20:26
   
그러게요 ~ 이정도는 봐줘야죠 어느 나라나 있는것이니..
일단 조단위가 아니니 귀엽잖아요 ~
          
procc 16-06-21 20:29
   
이건또 무슨논리죠??
금액이 조단위가 아니어서 봐주라는건??

국민 세금 빼돌리는격인데..
저부분 님이 채워 주실건가요?? 

100억이고 100원이고 빼돌리는놈은 다 처벌해야지 뭘 봐줍니까..
               
처용 16-06-21 20:39
   
그러게요 ~ 공감합니다. ^^

어느 도긴개긴 말하는 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꾸암 16-06-21 20:56
   
이걸 봐줄만큼 대한민국이 군비리천국이라는 느이아앙스 같네요
너무진지하게 받지 마시길
               
ultrakiki 16-06-21 22:41
   
누가 봐도 반어법인데...너무 달아오르신듯 ㅎㅎ
     
구름위하늘 16-06-22 19:05
   
어떻게 처벌 받는지를 봐줘야죠.
그리고, 처벌 후에 은근 슬쩍 다시 돌아오거나
비리관련 업체로의 취직을 하는지는 계속 봐줘야하고요.

비리업체는 몇년간 군납 못하도록 봐주어야 합니다.
봐줄 건 많네요.
정봉이 16-06-21 20:26
   
방산비리는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함
     
바람노래방 16-06-21 20:29
   
이등병 제대면 연금은 못 받겠죠?
          
못봐주겠네 16-06-22 15:17
   
은닉 재산까지 다 찾아서 몰수 후 이등병 불명예 제대 당하면 그냥 xx해버릴듯
전쟁망치 16-06-21 20:37
   
허허 저걸 봐주자고 하시는분들 장난치는걸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저질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됩니다.
4leaf 16-06-21 20:38
   
근데 AK계열 철갑탄을 계속 강조하는데 누가보면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쏘는 탄이 철갑탄인줄 알겠음.

일단 저 비리 방탄복도 NIJ 레벨3+ 니까. 근데 저 액체 방탄복도 지금보다 방탄성능은 크게 다른거 없이 무게만 조금 가볍다고 그러던데요.
꾸암 16-06-21 21:00
   
이로인해 액체방탄복개발이 물거품이 되었다니..안전가치있다면 재개발도 필요하겠죠
티아라떼 16-06-21 21:10
   
군인이 국가에 충성? 이런거 없어여 하나의 돈버는 직업일뿐 ㅋㅋ
스테인8 16-06-21 21:11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저런 처벌은 하나마나

불구속기소 구속

몇년 받은건진 모르지만  이런 자들 외에 엄청나게 많을듯

이적 행위로 강하게 사형 집행까지 때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똥별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게 가능해질 날이 오겠지요 아님 아예 방산비리같은

부패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건강한 대한 민국이 되던가

둘중 하나로 분명하게 가야할 시점인듯
user386 16-06-21 21:35
   
방산비리 저지르는 놈들... 조선시대처럼 역모죄로 처벌해야...
darkbryan 16-06-21 22:04
   
방산비리는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되기에
사형시켜야 됩니다.
노선장 16-06-21 22:20
   
매국노들은 발목에 50키로짜리 추 달아서 바다에 던저버려야 됌.
ultrakiki 16-06-21 22:43
   
사형가지고는 부족하죠.

생계형 범죄니...하루에 관절 하나씩 도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 재산 몰수.

외적보다 더 한것이 내부의 매국노인데...사형은 너무 관대한 처사 아닙니까 ?
rozenia 16-06-21 23:04
   
보통 군인연금은 저런 식으로 처벌받으면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다들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장군이고 계급 자리차면 해먹고 볼려는 심산이겠죠. 진짜 전쟁나면 저들이 제대로 대응할까요? 서해교전때 해군 지휘관 술먹고 자리비운게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음
몽골메리 16-06-22 00:35
   
저런류의 범죄는 징벌적벌금을 도입해서, 받은돈의 100배만 토해내게 만들면 싹 없어지지 않을까...
wepl 16-06-22 00:40
   
정말 저거 이적죄로 처벌해야함 사형은 무리라도 무기징역을 때리던지 아니면 미국처럼 아에
감옥에서 나올생각을 못하게 750년 이런걸로 보내야 이런일을 안함 나쁜ㅅㄲ들
푸컴 16-06-22 01:24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규정하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면 근절된다.
미우 16-06-22 01:36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지 않나요.
정부미 빼돌리는 인사계도 허다한데 그 위로는 말 안해도 뻔할 뻔자인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거 규모 있는 건 재계 비리처럼 몇년 살고 말지 뭐라는 인식도 생길 겁니다.
이적행위로 징역 5년? 정말 강하게 처벌하던가 그냥 보트 일가족 태워 국외 추방이 답.
푸컴 16-06-22 01:43
   
도둑놈들만 모아 놓은것 처럼 비리가 너무 많음.

잠실 세모녀.... 이런일 있을때 마다 생각난다.

그 몇만원 가진거 미안하다고 내놓고 간 세모녀.... 진짜 사형이 답이다.
달보드레 16-06-22 08:35
   
처먹은 금액에 12배 토해 내도록 해야 하는데............
Alice 16-06-22 09:07
   
생계형 범죄인데..
충성 16-06-22 09:27
   
별달고싶어...    환장했나
쿠쿠하세요 16-06-22 10:36
   
총살형은 너무 깔끔하고 현역들이 몽둥이로 때려죽이자.
꾸꾸꾸 16-06-22 14:00
   
국방비리는 사형을 줘야합니다.
태강즉절 16-06-23 17:19
   
장난하는것도 아니고...저걸 믿으라고?..천만원???.무려(?) 천만원??..
사업에 참여하냐 못하냐는  흥망의 갈림길에서 ..천만원?...
뒤에 공이 몇개는 더 달렸겠지..
아주 적절허게 조율하느라 고심했겠구만...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