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합니다 사드배치만으로도 저지랄인데 핵 ?그렇게 쉬운 거 였으면 박정희 정부 때 완성 되었겠지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좌절시킨 것은 미국 책임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게 되면 북한을 치고 들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중단됐지만 북한은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2010년대에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정작 막았어야 할 북한 핵무기는 못 막고 엉뚱하게 우리의 손발만 묶은 셈이다.
미국이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핵무기를 막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을 손바닥 안에 놓고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 자기들 손바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국이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겠다고 하면 갖은 수단과 협박을 동원해 막았다. 약하면 불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승복하다가도 한 구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지 않으냐’라는 마음에 다시 저항하고 싸우면서 새로 일어난다. 미국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활용했다. 종미(從美)가 아니라 용미(用美)를 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에 핵의지를 심은 건 미군의 일방적 철수였다. 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철군 예정통보(71년 3월 2만2000명 철수→75년까지 완전 철수)가 있은 뒤 대통령은 내게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 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해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말엔 강렬한 집념과 냉정한 현실인식이 함께 담겼다. 절대무기를 가져야겠다는 우리의 집념을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다양한 기술들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핵기술들은 무기용만이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활용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실용적 접근법이었다. 예를 들어 평상시 화약공장을 돈을 버는 산업용으로 가동하다 유사시 폭탄을 만드는 무기용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핵무기는 북한에서 이념으로 개발된 데 반해 핵기술은 한국에서 중화학공업의 한 산업으로 다뤄졌다. 핵무기든 핵기술이든 실질적인 핵개발은 우리 경제가 방위산업·중화학공업 시대로 전환한 73년을 기점으로 진행됐다. 치고 달려나가는가 하면 멈추면서 다른 양보를 받아내는 미국과의 핵 숨바꼭질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73년 6월 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조르주 퐁피두 대통령과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 지스카르데스탱은 이듬해 대통령에 오른다. 프랑스는 74, 75년 내가 매년 연속 찾아갈 정도로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나는 박 대통령의 핵무기 집념을 프랑스 현지에서 보좌했다. 그들을 만날 때 나는 ‘핵재처리 기술’과 ‘미사일 도입’ ‘항공기 구매’ 같은 중화학공업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퐁피두는 당시 암에 걸렸는데 나와 배짱이 맞았다. 지스카르데스탱은 나와 동갑인 데다 비교적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면서 의기가 투합했다. 재처리 과정은 핵개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난도 기술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전이나 핵무기 제조에 결정적인 요소다.
1972년 5월 김종필 국무총리(JP·왼쪽에서 셋째)가 서울 공릉동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해 실험용 원자로 인 트리가 마크(TRIGA Mark) 3호를 보고 있다. JP 왼쪽은 최형섭 과기처 장관, 오른쪽은 윤용구 소장.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72년 5월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을 프랑스에 몰래 보내 원자력기술 협력과 재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내가 프랑스 대통령과 재무장관에게 중화학공업의 협조를 부탁할 때도 이 기술은 빼놓지 않았다. 75년 4월 한국의 원자력연구소와 프랑스의 재처리 국영회사 SGN(Saint Gobin Techniques Nouvelles) 사이에 ‘재처리 시설 건설 및 기술용역 공급 계약’이 맺어졌다. 이 계약이 실행됐다면 재처리를 통해 핵폭탄 연료인 플루토늄을 연간 20㎏ 추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통 핵폭탄 하나엔 5~10㎏의 플루토늄이 들어가므로 연 2~4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때마침 74년 5월 인도의 핵실험 성공을 계기로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을 조사했다. 한국은 금세 표적이 됐다.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 CIA에선 한국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제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 기관들의 한국 파견 요원이 유능했다기보다 우리 내부에 고자질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발적 스파이가 곳곳에 수두룩했다. 핵개발을 위해 박 대통령의 특명으로 외국의 한국인 두뇌들을 극비리에 초빙하면 순식간에 미국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 무슨 일을 비밀리에 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오원철 청와대 경제2수석은 캐나다를 방문해 캔두(CANDU)형 원자로를 도입하는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캔두형 원자로가 플루토늄 추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수로(重水爐)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핵폭탄 제조용이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선 북한의 서울 공격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평양까지 날아갈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 미국은 다짜고짜 핵폭탄 운반용 발사체라고 단정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 기술 공급을 중지하려 했다. 한국은 결국 사거리를 180㎞로 줄여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인식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에선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선 중수로 원자로, 미국에선 지대지(地對地) 미사일 기술을 각각 도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같은 현장뿐 아니라 청와대·총리실·국방부·과학기술처·재무부 같은 기관의 각급 부서장들에겐 주한 미국 대사관과 CIA 요원들이 착 달라붙어 위압적으로 감시하고 명시적으로 핵개발을 중지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70년대 초반부터 4~5년 지속된 박 대통령의 핵무기 집념은 76년 1월 프랑스와 맺은 재처리기술 계약이 파기되면서 사그라들었다. 정 끝까지 가겠다면 결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미국의 최후통첩에 박 대통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을 들었다.
핵무기 개발이 좌절됐다고 해서 그동안 축적된 핵기술까지 날아간 것은 아니었다. 재처리기술 도입은 실패했지만 중수로 원자로는 국내에 들어와 월성1호기에 적용됐다. 미사일 기술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핵·미사일·항공기 기술에서 미국에 도전적인 프랑스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은 대미 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얻을 수 있었다.
70년대 초반까지 서해5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은 북한의 함포(艦砲) 능력에 판판이 당했다. 북한에 끌려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가장 큰 이유가 북한 고속정에 장착된 스틱스 같은 함대함 미사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스틱스보다 성능이 뛰어난 하푼 미사일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스카르데스탱에게 요청해 프랑스의 함대함 미사일인 엑조세 한 세트(4대)를 시험 구입했다. 우리가 코리아타코마에서 제작한 고속정에 엑조세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 실험을 하니 그제야 미국은 하푼 미사일을 팔겠다고 나왔다. 하푼을 도입하자 서해엔 금세 평화가 찾아왔다. 약한 힘으로 강한 힘을 이길 수 없을 때 또 다른 강한 힘을 끌어들여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 지혜를 익혔다.
76년 미국 대선의 승자인 카터 대통령은 또 다시 미군 철수 계획을 밝혔다. 그때 나는 총리를 그만두고 평의원으로 있었다. 핵무기는 없었지만 핵기술, 원자로발전기술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이 융성하던 때였다. 박 대통령은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70년 닉슨이 처음 철군 방침을 통보해왔을 때처럼 당황하지 않았다. 카터에 의해 주도된 미국의 두 번째 철군 위협은 덜 위협적이었다. 우리가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실력을 키운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gyc2222&folder=2&list_id=13702140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서균렬 교수가 한국은 지하 핵 실험 없이 1년 정도 그리고 예산은 1조원 정도 들이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소 폭탄 1개 정도 만들 수 잇는 기술은 확보해 놧다고 했습니다. 못 만드느게 아니고 안 만드는 겁니다. 박통같은 깡다구 잇는 지도자가 밀어 부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발사체 엔진도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서 이게 완성되면 이젠 잠재 수소폭탄 보유국이 될 수 잇습니다. 수소폭탄의 장점은 20~30 퍼센트의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만들수가 있어서 농축 시설이 불필요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이 넓은 나라를 핵공격하려면 수소폭탄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위력이 핵폭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주변국들, 미국과의 동맹, 미국이 바라는 한국의 역할과 위치를 볼 때, 한국이 주변국의 동의를 얻거나 혹은 모르는척 해주거나, 인정받으며 핵을 갖게 되는 상황은 한국이 핵을 맞지않는 이상 불가능한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적당한 경제력과 산업력, 아직까지도 육군만 비대한 군사력을 갖은 말잘듣는 나라가 전세계에 흔하지 않거든요. 파키스탄 인도애들도 위협이 감지되면 사격하고 확인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외교 성향이란 공격받아도 윗사람 혹은 힘있는사람들에게 때려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입장에서 지금껏 그런 관계를 누려왔는데 최대한 개발못하게 하는게 답이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갖으면 일본은 100퍼센트 핵개발합니다.
차라리 일본이 먼저 개발하게 해놓고 공개할때 같이 기습적으로 사실 우리도 개발했다. 어쩔래? 두나라 다 두들길래 하는게 낫겠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수준이 되지않는 이상 핵개발만으로는 외교적 압박수단이나 자주성을 갖지 못합니다.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만 선언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은 과거현재통틀어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정도 외에는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해외거주 한국인 원자력 인력들 국내 소집하고 액션만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사항이 없는 현재의 수동적 지위에서 선택할게 많아지는 능동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거
위기일수도 기회일 수도 있는거죠 어처피 현 경제상황이 않좋을 때라 지금이 탈퇴선언의 적기입니다
더 나빠져도 리스크가 그만큼 적어지니 오히려 경제가 좋을때는 선택 할수 없는 카드죠
그리고 국내외 반응을 살피고 정치 경제적 손익을 계산해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해법이 나올거로 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식으로 한탕주의 터뜨리기 식으로 핵개발 선언 해봐야 정말 아마추어적인거죠
작성일 : 16-07-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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