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은 적대관계입니다.
일본은 대북제재에도 참여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들은 공공연히 일본 영토내 미국기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는 6.25전쟁 당시 비공식적으로 참전해서 소해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죠.
게다가 일본과 중국은 조어도를 두고 영토분쟁중이고, 미일연합군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죠.
문제는 한일 관계인데 양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적국과 잠재적 적국을
공동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군사적으로는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도문제와 위안부문제, 역사교과서 문제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주일미군의 참전에 의해 일본 자위대 역시 그 충돌에 자연스럽게 발을 걸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장부의 반대로 인해 일본의 공국기들과 초계기,전투함들은 한국과 북한
영해와 영공에 진입하지 않을 개연성이 큽니다.
일본의 역할은 6.25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지원과 군수임무에 제한될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자대와 공자대의 전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한국군은 그만큼 더 많은 피를 흘려야하겠죠.
그러나 이경우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된 무력충돌이므로
중국의 군사 개입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한국군은 피를 흘리더라도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게 그다지 어려운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한미가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시나리오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북한만을 상대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중국은 백프로 참전합니다.
중국이 참전하는 시나리오에서, 그 개입이 북한지역근처에만 제한된다고해도
한국국민들이 겪어야할 고통은 측정이 불가할정도로 막대합니다.
이 때, 일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북한지역에 대한 선제타격에 전력을 보태준다거나
하다못해 동중국해와 센카쿠 연안에서 무력 시위만 벌이더라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그 강도가 현저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분들은 미국의 역량을 과대평가하시는데
물론 미군은 혼자서도 중국따위는 쳐바르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군을 돕는것과 돕지 않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일본의 영토 방위를 위한 것이지 대북선제 공격을 위한게 아니죠.
따라서 미국도 일본을 대북전선에 끌어들이는게 유리하다는걸알고 당근을 제시하려하겠죠.
문제는 한국이 이걸 반대한다는겁니다. 정확히는 한국국민이요.
일본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정부의 반대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집단적 자위권과 예방적 선제타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보통국가로 돌아가려하지만 주변국 특히 한중의 반대가 격렬하죠.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딜을 거는것이죠.
1. 한국과 일본 양국은 역사교과서와 위안부 문제들을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조정한다.
(양국간 과거사 문제를 합의하고 앞으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2. 한국과 일본은 군사와 안보 문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협력한다.
이제부터 물밑협상에 들어갑니다
3. 한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평화헌법개정을 지지한다.
4. 일본은 한국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한다.
이렇게 해두면 대북 선제 타격에서 중국의 개입력을 완화할 수있습니다.
단, 중국과는 물건너 가는 것이고 경제적 군사적 보복과 피해는 피할 수없습니다.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돌리고, 미일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지역 경제 개발로 상계합니다.
사전에 러시아로부터 남북통일에 동의를 받고 그 댓가로 북한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아우른 지역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약속해요 할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반발을 수십년에 걸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천히 해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군 주둔지역을 천천히 남하시키고, 주둔병력을 줄여나가며 동북3성과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아우르는 개발로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합니다.
일본과 외교적 거래를 통해 대북전선에 적극 가담시켜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추가합니다.
1.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력만으로 일. 중 양국과 모두 데면데면하게 있을 수 없음.
둘 중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한다면 그 대상은 당연히 일본입니다.
한일 양국은 서구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문화적, 인종적 근연성이 중국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2. 일본이 다시 한국을 식민지배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한국에 해가 되지 않음.
일본은 중국에 국력을 역전당한지 오래이며 성장이 거의 정체된 국가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식민지배당한 공포감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일 양구간 단순 비교로도 일본은 한국을 공격할 수없거니와
미국과 중국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200%불가능하게 합니다.
3. 한일간 관계 정상화는 막대한 안보 비용을 절감하게 해줌.
현재 한일은 전투기와 미사일, 잠수함, 대공 체계, 수송기 등 여러 무기체계에서
공동 개발과 생산, 도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대부분 일본이 기술 우위에 있으나 일부 한국이 동등 또는 우위에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주포와 전차 대공체계는 동등 또는 우위이며 선박의 선체건조비용측면에서도 앞섭니다.
게다가 개발비 절감과 수량확보를 통한 생산비 절감 측면을 따져보더라도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 무기개발협력은 절대로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kfx개발을 하는게 우리와 이득인것처럼요.
4. 일본에도 한국을 끌어들일 유인이 존재한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인구가 노령화되어 잠재적인 성장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장년기에 가깝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청년기죠.
지금은 일본이 미국의비호 아래에 있어서 한국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일본도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싶어합니다
지금의 예속적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로 탈바꿈한다는 뜻이지
미국과 관계를 쫑낸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마시길...
국제적으로 일본의 우호국은 미국과 영국 정도이고,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에
대응하려면 일본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보통국가로 탈바꿈한다쳐도 일본 단독으로 중국에
맞서는것만해도 벅차죠. 센카쿠 분쟁에서 한국이 중립에 서지 말고 자기네를 지지하길 바라겠죠.
5. 독일도 통일과정에서 영,프 뿐 아니라 소련의 동의를 구했다.
서독과 소련은 오랜 적국이었고 독소전으로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사이였죠.
그러나 그런 서독도 통일을 위해 소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련 민간인 희생자에대한 유감도 표명하고 일부 영토도 포기했습니다.
통일후 동독지역 개발과정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25년이 지나로 지금은
유럽연합을 지휘하는 선두국가가 되었죠.
우리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통일을 위한다면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야합니다.
중국의 동의를 얻기에는 글렀고, 러시아는 북한에 큰 관심이 없으므로 사후 적절할 대가를
약속하고 지지를 받을 수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인데 지금처럼 하든지 말든지 너네가 고통받으면 우리야 알게뭐임
하는식의 뜨뜻미지근한 자세는 곤란하죠.
만약 일본입장이라면 한국이 통일하면 남좋은 일이지 일본에 이득이 얼마마 되겠습니까??
차라리 일본에 커다란 당근-보통국가화 지지-을 주고 적극적인 지지로 끌어들이는게 낫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 양쪽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순 없으니 일본이라도 잡아야합니다.
국민감정보다 냉철하게 국익을 생각해봅시다.
저도 일본이 별로 좋지 않지만 감정이 밥먹여주나요?? 국익이 걸린 문제를 기분에 따라 결장합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고 북한도 조지는 두마리토끼는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보복은 북한리스크 해제로 상쇄시키고
중국과의 갈등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천천히 출구전략을 준비해두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