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딴거 만들어 봐야  소용 없습니다.  미국이 인정해 줄리도 만무하고 중국 혼자 쌩쑈 하는 거죠.  한반도 분할이 명분에 의해서 이루어 진게 아니라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된겁니다.  소련과 미국이 힘이 팽팽하게  접전을 벌인 곳이 한반도라서  반쪽으로  나뉘어 진 겁니다.

이제 소련은 붕괴 되어서 나가리 되었고  중국과 미국만 남았는데 미국은 우리 편이니  중국의 힘이 약해 질때를 기다려야 지요.

제가 망명정부란 형식적인 이름의 새터민지원단체를 대한민국의 영향아래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3만의 새터민이 정착중이지만  절대 다수의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불법체류자 신세로 북송의 위험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지만
중국이 비밀리에 망명정부형식의 집단을 양성해놓고 북한을 먹으려고 맘먹고 그들을 공식인정하는순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중집단이 생겨납니다 중국이 어떤식으로 지원하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넘어서는 거대 집단이 될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놓고 찬성할리는 없지만 그건 또 모르는겁니다
핵무기 폐기 불법무기수출중단  북한지역 개발에 미국기업의 참여  대중관계개선 등등
미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카드를 내놓고 인정하라면 못할것도 없죠

윗분의 말씀대로 힘의논리에서 중국에 비해  대한민국은 딱히 내새울 힘이 없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 탈북민들이 망명정부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걸 인정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로비하냐에 따라 충분히 망명정부 창립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손만 놓고 바라봐선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잡지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인정안한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미국이 인정해버리고 중국이 지원하면 지금 북한 수뇌부가 무너지고 난뒤
대한민국 정부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에선 절대 부정되는 괴뢰집단 이지만 UN에서는 공식인정하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대한민국에 비해 북한에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힘들지만 
그들의 지원하는 망명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북한에 대한 영유권 1순위는 망명정부입니다
그 망명정부가 정권을 잡고 공식적으로 국가선포하고 대한민국과는 다른 노선을 걷겟다고 말해버리면
우리의 영유권 주장은 침략이 되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설마 세계가 그렇게 방관하겟냐고 생각할수도 있겟지만
불과 몇년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지역을 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찬성할껍니다

중국은 당연하게 미군의 세력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을 피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고

일본은 통일후 발전의 여지가 많은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위해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굳건한 동맹인 대한민국 정부보다는 힘없는 제3세력을 구워 삶아 친러세력을 양성하는게
훨신 이득이될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도 미군의 세력이 북한지역에 들어와 국경을 맞대는 상황도 피할수 있죠

미국은 자국의 이득이 되면 못할것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론 정통성 있는 망명정부가 독립국가를 세운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중국과의 군사 완충지대를 만들고
중국이 미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법적제제완화등등의 화해카드를 내밀면
로비로 움직이는 미국의 정치권 세력이 찬성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부세력도 극단적인 적대국가 하나를 완전히 제거할수 있고 핵무기 위협과 테러집단에 대한 무기수출을 막고
안정성을 확보할수 있다면 그들의 입장에선 굳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해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할수도 있지만
지금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견제로 얻을수 있는 상대적인 이득보다는 북한지역과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망명정부는 [ 한국 정부에 의해 북한이 흡수통일되고, 북한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되면 그 즉시 북한망명정부를 해산할 것이며, 통일 한국에서 북한 땅에 돌아가도 우리가 망명정부에서 일한 것으로 이권을 요구하지 않을 것도 선포했다 ] 라고 합니다.

위 글에 나온 망명정부는 좀 다른거 같은데요. 어쩌면 저게 김정남이 암살당한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위 글에 나온 단체가 김정남을 내세우면 돼지 왕실이 골치아파지니까.. ( 중국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다니 드는 생각임 )

이러니 저러니 말씀들이 많으신데... (친북, 친중, 친남한이든) 망명정부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명분으로 망명정부란 것을 인정하자는 건 '순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명분이야 적(북한, 중국 포함)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럴싸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국 어떤 명분이든 '힘'(군사력) 앞에선 무력합니다.

차라리 우리는 그 동안의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그 나마 국제적으로도 (일을 복잡하게 엮어가지 않게) 설득력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한반도엔 애초에 조선에 이은 대한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였었고, 북한 붕괴시 한국은 한반도 내의 분단된 국가의 원래의 주인이라는 건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우리 영토에 대한 정의(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돼있듯이 북한은 단순한 우리의 '미수복 지역'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설픈 명분 내세워 망명정부 어쩌구 하는 건 일을 더 난해하게 엮어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국제사회라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간단명료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죠. 명분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도 마찬가지구요... 요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동.서독이 분단돼 있을 때 국제사회 누구나 독일을 '분단된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죠.. 독일 통일이 그 누구한테도 자연스럽게(지극히 당연한 순리처럼) 보인 것입니다. 한국을 보는 인식도 그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짜장국의 어거지 논리 따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현 시점의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고 하면 한국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South Korea, North Korea 이 두 나라가 남한과 북한 이 외의 국가를 칭하지 않죠...(남,북한의 정식 국호인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 둘 역시나 Korea 라는 단어가 공히 들어갑니다)

망명정부니 어쩌구 낄 자리가 없습니다. 끼어서도 안 되구요..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망명 정부가 중국정부가 비밀리에 지원하는 단체인지 아닌지
중국정부가 지원하는 북한 망명정부라면 완전 반대

제 의견의 요점은 망명정부를 표방하는 어떠한 단체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나라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향력 속에서 자기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망명정부다 이런식으로 하는건 어떻게든 관리해야겠죠
 그런식으로라도 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중국에서 만들어 버릴테니까요

망명정부가 아에 안생기게끔 하는게 최선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생기려 하고있죠
그걸 막을 명분도 의지도 없어보이네요 지금 정부는

그럼 차선책이라도 가야죠
대한민국의 영항력 아래로 두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는게 차선입니다

제일 하책이 망명정부를 선포했는데 그냥 부정만 하는겁니다
그게 나온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벗어나 미국이나 중국등 3의 세력에 손을 내밀겠죠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서 열린 창립총회의 대응으로 하책을 선택 했구요

제 생각엔 우선 망명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카이드린 님께서 말씀하신 차선책이란 것은 일을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때론 상황이 복잡할수록 간단명료하게 헤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할까요..) 암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맞고 님이 틀리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건 아닙니다

제가 어디 정책연구소의 연구원도 아니고 대북전문가도 아니죠 ㅎ

그냥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3자가 끼어들어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진 않을까  하는거죠

어떻게든 정부에서 잘 해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이해했구요..저도 '논쟁'하고자 쓴 글은 아닙니다.ㅎ 우리 정부에서 잘 대처하리라고 믿습니다.

남한과 이해를 같이하는 북한을 대표하는 대화상대자가 필요한건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미국에 세워진다는 북한임시정부를 지지한다는 거였고, 그게 중국의 끄나풀이라면 저도 당연 반대죠.. 위 본문의 망명정부랑 미국에 세운다는 망명정부가 같은건지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여튼 카이드린님 얘기처럼 남한 영향력 아래있는 북한을 대표할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욕심쟁이 중공 때문에

아무리 좋은 취지로 또 대한민국의 정부와 협력을 한다고 해도
대북 단체가 아닌 "정부"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힘있는 주변국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라는 원칙에 손상이 가는 미세한 흐름도 철저치 차단해야 합니다.

ㅎㅎㅎ 망명정부.. ㅋㅋㅋ 한국으로는 망명이 안 되든가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논리에요.

아무리 북한이 국제적으로 인증받고 어쩌고 해도,우리헌법에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대한민국으로 못박고 있은 이상...제3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몰라도,국내에서 그들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과거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방해가 된다는 구실로,황장엽선생의 활동을 저지시키거나,북한인권문제에 항의하는 국제회의 표결에 기권하고,국내 탈북자들 정착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설립한 무슨 재단은 통일부 공무원들 자리보존하는데 기금을 다써버리는 등의 실망스런 행태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라...그들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해서,어떤관점에서 보면 분단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그들인 만큼,무조건 '안된다''못한다'식으로 그들이 하려는것을 막기보다는 우리사회에서 통일문제를 논할때 그들의 발언권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만  정부라고 하는거져~    저거는  그냥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냥  북한 신경쓰이게  하는  용도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넘  깊게 생각할거 없다고  보입니다~

또 좌익진보들 과대망상증,  선동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 하고 현실을 봐라 소설을 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