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가장 공급자 편향성이 높은 무역품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380여조원이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회사와 국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반도체를 사용하지만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국가와 회사는 한정됩니다. 현재 전세계에 반도체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나라는 단 5개국뿐이며, 그나마도 하나가 이제 탈락하려 하고 있습니다.(미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그런데 바로 그 탈락후보자가 바로 일본입니다. 도시바가 비일본계 회사로 매각된다면 현재 약 14%대로 추정되는 일본의 웨이퍼 기준 점유율은 중국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메모리와 비메모리, 수탁생산이란 반도체 3대생산요소를 모두 보유한 국가역시 단, 2개국으로 좁혀집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입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결정권을 사실상 한국의 삼성이 쥐고 있는 상태인데 비메모리 역시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전자와 별개의 산업으로 보던 자동차,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바이오분야까지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없인 아무 것도 돌아가지 않게 되고 있씁니다. 고로 반도체 생산을 점유하는 나라는 앞으로 펼쳐질 4세대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을 독점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인프라 구축사업과 맞바꾸려 하고 있지요. 일본 정계와 재계가 얼마나 얼이 빠졌는지, 정신이 썩어빠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구리 따먹기 산업따위와 전략성과 공급자 편향성이 높은 산업을 맞바꾸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쟁없이 쉽게 쉽게 내수수요로 돈을 벌겠다는 히타치. 그리고 도시바의 이번 결정은 그 배후의 일본정계와 금융계, 재계의 실질적인 사고방식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국가가 발주하거나, 국가간 이해관계에 따라 발주되는 철도, 도로, 엘리베이터등의 비경쟁 보호시장에 안주한다면야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발전도 없습니다.)
경제적, 국가전략적 함의가 그렇다면 군사적으로는 어떨까요?
도시바 하면 낸드메모리 정도만 아실 분이 계실텐데. 사실 도시바는 일본 유수의 질화갈륨 발진소자 생산자이자, 개발사입니다. 사실상 상업분야의 독점사인 미국 CREE사에 맞서 RF발진소자를 생산해 온 회사이지요. 유럽의 UMS가 같은 의미의 회사인데 이들 3개국의 발진소자 회사들은 민수용 소자 까지도 엄격한 기술적 보호와 제한하에 수출중입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덕분에 러시아와 중국등은 미국대비 약 20여년의 기술적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은 미국대비 약 5~8년 정도의 기술적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ETRI주도하에 GaN 전력소자등을 개발하고 있고, 이중 S밴드 MMIC칩이 L-SAM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만...그렇더라도 유럽이나 일본대비 약 2~3년의 기술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바의 기술은 경제적이 아닌 군사적으로 봐도 무척 높은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봐야 합니다.
실제로도 도시바는 FPS-4 혹은 대포병 레이더, AAM-4B의 AESA소자 주관사입니다.
이러한 방산분야 분리가 고시되지 않았고, 설사 분사되더라도...
이러한 전력소자나 LED광원, 통신칩등의 분야가 별도 분사되지 않고, 반도체와 관련있는 토털패키지이므로 도시바를 인수하게 되면 자연스레 관련기술이 흘러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후 미국의 입김에 의해 일본측은 도시바의 인수대상에서 중국과 대만 기업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상 인수후보국은 미국과 한국 2개국만으로 좁혀진 형국입니다.(이유는 간단한데, 현재 도시바 정도의 기술을 한국이 1~2년내에 따라잡을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마침 한국 역시도 미국의 기술적, 시장적 통제 질서하에 있는 국가이므로 이번 도시바의 매각은 미국의 기술적 패권통제가 앞으로도 반영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반도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산업적 패권만이 아니라, 군사적 통제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이닉스의 모사인 SK가 이번 도시바에 다소 무리한 베팅을 한 배경 역시 단순히 낸드기술과 라인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통신칩이나 LED칩에 대한 고려 역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삼성 독주인 상태에서 도시바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이닉스의 경쟁력 역시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도시바의 중국, 대만 매각 금지조치는 군사적인 의미도 있다.
2> 미국의 기술적 패권은 여전하다.
3> 미국의 기술적 패권은 미국 혼자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4> 미국의 기술적 패권에 견줄만한 국가들조차도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다.
5> 중국과 러시아가 편향성 높고, 기술적 허들이 높은 통제페러다임을 극복하긴 거의 불가능하다.
6>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당분간 레이더와 전자전 분야에서 미국대비 20년 차이는 여전할 것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럽방산제품 수출통제와 기술통제까지 이뤄지면서 가시적이던 러시아의 병기개발이 모두 일순간에 벽에 부딪쳤다. 당장 그 때문에 개발중지 떨어진 병기가 한 둘이 아니다. 이는 중국에게도 통용되는 소리다. 한때 재빠르던 추격속도는 앞으로는 러시아처럼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작성일 : 17-04-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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