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무역, 한국에게 이득입니다
주한미군, 미국에게도 이득이지만, 미국이라는 세계군사 1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더 이득입니다
한국의 미국중심 군수산업 편입, F-15K 전투기, KF-21 F414 엔진을 비롯해서 세계최고 수준의 군수물자를 도입할 수 있었고, 또한 한국은 미국중심 군수산업 덕택에 방산물품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수출 1위 국가는 이제 미국이며, 수출 상위 10개국중에서 지난 5년간 수출이 증가한 건 미국이 유일합니다. 사실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미국이 한국을 키워주지 않은 것이 없으며,현재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수출 1위 국가이던 시절 중국이 한국 상대로 무역에서 저질렀던 횡포에 비하면 애교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도 야당시절에는 지소미아 친일 매국 짓이라고 욕 했다가, 슬그머니 공약에서 삭제하고, 정작 정권 잡고 나서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일군사정보협정 유지한데다가 2021년에도 일본이랑 정보공유를 지속했으며, 작년에 한국은 이미 K9 자체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을 허락했고,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이 판매한 K2, K9 그리고 FA-50 덕택에 폴란드는 우크라나에게 러시아군을 괴롭히는 전차, 자주포 그리고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눈치를 살피면서, 이런 무기거래도 중단해야 하는 겁니까? 도데체 러시아가 한국에게 무슨 불이익을 줄 수 있던가요? 그 불이익이 한국이 방산판매와 미국관계 증진으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문제인가요?
한국은 확실한 서방국가이며, 박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작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동참 이후로 수출액 추락했고, 수출 비중도 미국에 비하면 별거 아닌 러시아 때문에 반미를 하는 것은 비논리적, 비이성적입니다. 한미군사동맹 대체할수 있습니까? 한미무역관계 대체할수 있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종속된 나라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배려는 권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배려를 권리인줄 알고, 미국이 지금 한국에게 해주는 배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미국을 욕하면 좋아하는 것은 정말 패권국가로써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중국과 러시아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