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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19 22:37
[잡담] 북러 침략시 지원서 핵심은 침략의 의미죠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549  



 북은 유엔군이 설정한 NLL을 인정 안 하고
있고 정은이가 올초 자신들의 서해 해상국경선
침범하면 무력도발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국제법적으로 북에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침략으로 보겠단 
건지가 중요한 거구요.

 국제법적으로 규정된 침략은 한 국가의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군사무기 동반 공격이나 무장 침범만이
해당되죠.


 한편, SBS 뉴스 오늘 보도에선 61년 체결
북한-소련 방위조약엔 '일방이 무력침공 당해 
전쟁 상태 처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 제공'이라 돼있는데 이번엔 상호 
지원한다고만 돼있어서 단서 조항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북러 안보협정 구체적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거고 국제법의 부합하지 않는
북의 자의적 침략 규정을 러시아가 받아들이겠단
건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MIRV(다탄두 대기권
각개 재돌입) 기술 주거나 북 광물 받고 러시아
전투기를 주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 하는지가
우리가 대러 대응에 기준으로 삼아야될 지표라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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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핑크 24-06-19 22:43
   
딱히 서로 먹을것 없는 잔치례에 불과할 것임 ㅋㅋㅋ
지금은 서로 해줄게 별로 없거든 ㅋㅋㅋ

지금 그냥 러시아가 졸라 급한거임...ㅋㅋㅋ 그냥 서방진영에 대한 근본없는 쇼의
성격이 강할 것이고,  실제 둘의 대화는 전쟁끝나면 북한에 철도 깔고, 가스관 연결해서
대한민국을 상대해 같이 돈벌자는 말이 오갈지도 모르는 일 ㅋㅋㅋㅋ
     
혁신정치 24-06-19 22:57
   
근래 돌아가는 전장 상황 볼 때 에스토니아 국방부서
올해 러시아 연간 포탄 생산량이 450만발이라고 했듯이
포탄이 크게 부족해서 북에 휘둘릴 상황은 아닐 거라 보구요
일견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졌다 본 미국이 무기 지원을
우크라에 집중하지 못 하세 하려는 일종의 쇼잉인 걸로 보이네요
          
래드핑크 24-06-19 23:00
   
그니깐 ㅋㅋㅋㅋ

자폭해서 쏘는사람 잡는 북한 저질포탄이라도 받아야가야 하니깐 ㅋㅋㅋ

하긴 물에 빠진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게 해주는걸 크게 해줬다고 생각한다면
말릴 생각은 읍다 ㅋㅋㅋ

음... 일종의 쇼라는건 동의 ㅋ
          
bf109 24-06-19 23:01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푸틴이 직접 찾아옴
ㄹㅇ
다잇글힘 24-06-19 23:04
   
러시아는 졸라 급한상황은 이미 지났고 지금은 굳이 북한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미 무기생산량은 일정궤도에 올랐습니다.

그것보다는 북한을 유사시 예비무기고로 활용하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당장에도 나토와 확전의 가능성이 없지도 않은데다 우크라이나전 이후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하니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그림은 서방의 무기고 역할로 부상한 한국을 견제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후 나토와의 확전이 있을때나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할시 북한으로 하여금 약소한 수준의 분쟁을 만들게끔하면 한국에서 무기를 빼서 유럽으로 건네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때문에 러시아를 의식해서 한국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래드핑크 24-06-19 23:09
   
북한 꼬라지를 보니까 러시아의 의도대로 될 것 같지 않다 ㅋㅋㅋㅋㅋ
     
다잇글힘 24-06-19 23:14
   
이미 최근의 국제정세는 북한꼬라지를 그나마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조약으로 명문화한건 러시아에 입장에선 한국에 대한 경고이고 북한입장에서도 한미 니들이 북한은 알아서 놔두어 망했을때 수집하겠다류의 전략은 이젠 소용없게 되었다를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래드핑크 24-06-19 23:20
   
보는이로 하여금 그렇게 해석했으면 하는 바램이겠지만 딱히 실효성은 그다지 ㅋㅋㅋㅋ

상황이 이렇게 보기에 심히 아름답지 못한 광경을 만들어준 윤정부에 감사할 따름이다 ㅋㅋㅋㅋ
               
다잇글힘 24-06-19 23:26
   
보는이로 하여금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도록 명문화한것입니다. 저 조약이 단순히 종이쪼가리일리는 없죠. 더군다나 공개석상에서 다 보여주었는데

국제조약을 단순히 쇼로 이해한다는것 자체가 얼마나 정치에 쩌러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
                    
래드핑크 24-06-19 23:35
   
G 랄 한다 ㅋㅋㅋㅋ
멋대로 해석하는건 니 전매 특허냐?ㅋㅋㅋㅋ

종이쪼가리니, 단순한 쇼로 이해한다라니, 정치에 쩔어있다느니? ㅋㅋㅋ
내글 어디에 그런게 있디??? ㅋㅋㅋ

그 조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을 논하는데 헛다리 짚네 이 것이 ㅋㅋㅋㅋ
                         
다잇글힘 24-06-19 23:41
   
실효성이 없는걸 그것도 명문화한다구요? 나라간의 조약을 애들 장난처럼 댁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저 조약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를 폄훼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현 정부의 외교실패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신천지나 골수기독교 수준의 광신도 극우지지자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감히 할수는 없을것 같은데

^^
                         
래드핑크 24-06-19 23:45
   
말귀를 몰알아 먹는구만 ㅋㅋㅋ 그래 알아먹게 말해주지ㅋㅋㅋ

그니깐 너는 우리가 북한을 무력침공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ㅋㅋㅋ
                         
다잇글힘 24-06-19 23:48
   
북한내부체제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안에서 심상찮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와중에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잘 알아서 하겠지하고 가만히 있을건가요? 한미양국이 북한 급변시 마련한 계획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기동군단은 그냥 폼으로 만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
                         
래드핑크 24-06-19 23:54
   
누구나 아는 그런 진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있나? ㅋㅋㅋ
이번 조약이고 나발이고  그건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않나?ㅋ

뭐 새삼스럽게 언급하고 그래 아마추어처럼? ㅋㅋㅋㅋ

근데 무너진 북한에 먹을게 많아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적대관계를 가지고 가겠다?
중국은 모르겠는데 러시아가 왜 그래야 하지?  ㅋㅋㅋ
                         
다잇글힘 24-06-19 23:59
   
그럼 그런걸 모를리없는 러시아가 왜 조약까지 맺었을까요? 한국을 상대로 장난을 하는걸까요? 국제조약을 일개 쇼라고 치부한것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물며 댁이 좋아하는 현정부가 그런 소리를 하나 한번 잘 봐보세요.

북한 찾는 푸틴… 정부,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 경고 (이틀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12560

아 그러니까 이 경고는 쇼하지말라는 경고였구나? ㅋㅋ
                         
래드핑크 24-06-20 00:03
   
그니깐 말이다 ㅋㅋㅋ

왜 그럴꼬???? ㅋㅋㅋㅋ

그럼 이게 쇼지 뭐여???ㅋㅋㅋㅋ 국제조약이 무슨 100퍼 지켜지는줄 아는건 아닐텐데?
그리고 현정부 좋아하는건 너님 아님? 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0:04
   
북한 찾는 푸틴… 정부,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 경고 (이틀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212560

---

왜 그럴꼬? 이것도 그렇다면 쇼?
쇼에는 쇼로 대응한다

100퍼센트 지켜지지도 않을걸알면 이런쇼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왜 경고를 했을까? 그것도 어디 듣보잡나라도 아니고 러시아한테?

^^
                         
래드핑크 24-06-20 00:07
   
쇼는 쇼로 대응하겠지 현 정부라면? 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0:08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뭐 그렇다면 다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괜히 쓸데없는 견제구를 날린거였네요 ^^
                         
래드핑크 24-06-20 00:09
   
이 요망한것아ㅋㅋㅋ 한미상호조약은 미국의 핵심이득을 위한것인거 모르고  비교질이냐?ㅋㅋㅋㅋㅋ 알만한 것이 왜 이래? ㅋ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0:10
   
조약이 지켜질지 모른다매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는 저런 그럼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  북한한테도 저 조약은 핵심이득의 문제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약의 의미를 애초 많이 모르시는거 같네요.

^^
                         
래드핑크 24-06-20 00:13
   
그니깐... 조약이란게 너두 알다시피 불리하면 힘있는쪽이 배째라 하면 그뿐아닌가?ㅋㅋㅋ

니도 머리가 있으면 둘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면 분별력에 문제라는걸 알텐데????ㅋㅋ
                         
다잇글힘 24-06-20 00:16
   
뭐 한미방위조약도 배째라면 배쨀수 있죠. 애초 두나라간 조약을 왜 맺었는지 한미간의 조약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텐데?

저건 안보와 관련된 두나라의 상호조약입니다. 쉽게 깰만한 조약이면 굳이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구두합의정도로 끝내면 되죠. 조약을 깬다는건 그것도 안보조약을 깬다는건 두나라의 관계는 더이상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게 된다는걸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합의하고 그냥 쉽게 파기하고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방위조약을 예를든겁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깰수 있는건지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아서

^^
                         
래드핑크 24-06-20 00:19
   
이제 좀 이해가 되나? ㅋㅋㅋ

그래 한미조약 조차도 미국이 배째라 하면 어쩔 수 없어 ㅋㅋㅋ
하지만 피해는 우리나라가 입고 그 파급력은 미국이 온당히 감내해야지? ㅋㅋㅋ

근데 러시아는 이 번조약에서 뭘 얻고 파기시 뭘 잃게 될까?  그것이 한미조약에
비할까? ㅋㅋㅋ 너두 답은 알고 있을텐데 ???ㅋ


그리고, 북이 자체적으로 무너졌다면 조약에 대해 재해석이 될 수 도 있단 가능성은
생각을 안해본 것 같은데? ㅋㅋㅋ 조약의 주체는 김정권아닌가? ㅋㅋㅋ 김정권이
무너지면? ㅋㅋ
                         
다잇글힘 24-06-20 00:23
   
미국이 우호국사이의 상호방위조약을 깬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신다면?

비우호국간의 조약의 파기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과거 소련이나 러시아와 체결했던 조약들을 파기한적이 있죠. 예를들어 무기감축과 관련된 조약들...

문제는 이건 상호간의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서나 자주있는 일입니다. 우호국간의 조약파기는 사실상 두나라 사이가 그 다음엔 비우호적이 된다는걸 의미해요.비우호국간에는 어차피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별로 데미지를 입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양국간에..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그럴런지? 그것도 앞으로? 러시아가 혹여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한들 그건 러시아가 다시 서방과 화해가 이루어졌을때나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이상... 러시아가 앞으로 서방과 화해를 할까요? 아니면 점점더 사이가 험악해질까요?

^^
                         
래드핑크 24-06-20 00:34
   
그니깐...ㅋㅋㅋ
내말은  한미조약은 깨는건 사실상 불가능 할 거란 말이고...

북러 조약은 딱히 둘사이에 한미조약만큼의 핵심이익이 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실현될지가 의문이라는거지...ㅋㅋㅋ


현재 상황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한러관계가 좀 경색된 국면이 있는데, 어차피
한러관계는 북러관계보다  실제적 이득관계가 더 크니 러시아 입장에서도
평소라면 굳이 할 필요 없던 조약을 우크라이나 전쟁상황에 떠밀려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거지 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0:38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중국사이에는 많은 무역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하지만 안보적으로 두나라는 적대관계는 아니지만 일정정도의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중미간에는 대만을 둘러싸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대비한 군사적인 훈련을 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의 경우 북한용이기도 하지만 중국용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개입할 것을 대비하고 있기도 하구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우리의 무역량 1,2위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이 중국과 우리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다는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다시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보적인 상황이 달라진다는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래드핑크 24-06-20 00:43
   
그걸 누군들 모르겟나? ㅋㅋㅋ

각자 국가관계의 특수성을 논하자면 하루가 짧을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번 북러조약의 건에 대해선 피차 서로의 생각과 의미는 충분히 전달 한 것
같은데 생각의 추를 어느쪽으로 기울지는 보는이들이 정하겠지 ㅋㅋㅋ

암튼 이쯤 해 두겠다 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0:48
   
ㅋㅋㅋ

물론 구두합의였다면 보도도 하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외부로 알려졌더라도 댁처럼 그 의미를 축소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약은 국제외교와 관련된 문서에서 가장 최상위에 놓여있는 약속문서입니다. 이런 약속문서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백그라운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안보와 관련된 조약이라면 이건 무게감이 기타 일반 국제협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깡패국가나 강대국이라도 그래서 함부로 조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우호국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호국간의 조약파기는 국제적인 신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나라다도 후폭풍이 절대 작지않아요. 먼저 파기했다면... 그래서 몇년전 바이든이 아프간철수할때도 미국국내여론은 물론이고 국제언론에다가 진땀을 빼가면서 열심히 설명한것이 아닙니다. 그건 조약파기는 아니지만 국제경찰로서의 미국의 신뢰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도 함부로 조약을 깨면 그게 절대 그 조약을 깨는것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래드핑크 24-06-20 00:54
   
각자 시각에 차이에 따라 경중이 다르게 느껴지는건 인정하지...ㅋㅋㅋ

훗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테고? 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0:56
   
그런건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북한이 언젠가 멸망할지 푸틴이 언제 죽을지 이런 이야기는 들어줄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조약이 깨질지 안깨질지 예견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미동맹도 한번 예견해보세요. 북러간에 앞으로 안보적인 이해관계가 사라질 이유가 앞으로 있을까하고 적어도 댁이나 저나 살아있는 시간에...

^^
                         
래드핑크 24-06-20 00:58
   
그렇다면 너두 의미없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단다 ㅋㅋㅋㅋ

니 얼굴에 침뱉기여 ㅋ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0:59
   
국제조약은 함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깨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위에 언급을 했고 북러간에 그럴일이 과연 우리가 살아생전에 찾아올지 생각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댁의 문제는 특정한 나라간에는 그럴일이 절대없지만 북러간에는 조약이 별로 의미가 없어질날이 올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한다는 것.전 한미간의 동맹이 언젠가 깨어질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를 알고 있고 그건 북러간에도 마찬가지.

미래를 너가 그걸 어떻게알지는 댁이 주장하고자하는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
                         
래드핑크 24-06-20 01:04
   
아직도 헛다리짚네? ㅋㅋㅋ
조약파기는 주 논점이 아니여 ㅋㅋㅋㅋ

주 논점은 니 말대로 우리살아 생전 그 조약이 실현되어 우리에게 실제적 위협으로
과연 다가올것이냐여 ㅋㅋ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헛다리를 자꾸 짚을꼬????ㅋㅋㅋ

벽보고 립달기 피곤해서 그만 하려고 했더니 자꾸 찡얼대네 이 것이???ㅋ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1:07
   
우리가 살아생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고서 전쟁을 준비를 하는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언제 북한 급변사태가 올지 알아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것인지
우리가 살아생전 언제 통일이 될지 알아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법을 만드는것이 설령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럼 만들 필요가 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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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시는군요. 뭐 그럼 북러간에는 언제 그럴일이 터질줄 알고 조약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댁 논점자체가 논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거에요.

^^
                         
래드핑크 24-06-20 01:09
   
교과서냐????ㅋㅋㅋㅋ

어찌 말 뽄세가 참 교과서적이다 ㅋㅋ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1:12
   
1+1=2라는 교과서에서나 다룰법한 얘기를 댁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 교과서 수준의 지식도 없으면서 국제외교를 논하니 어이가 없을뿐 ^^
                         
래드핑크 24-06-20 01:15
   
그건 니생각이고  ㅋㅋㅋ 뭐 생각은 자유다 ㅋㅋㅋ
                         
다잇글힘 24-06-20 01:16
   
^^
                         
래드핑크 24-06-20 01:22
   
그래도 어쨌든 자네 말자세는 점잖은듯 하여 내 쌍욕은 극히 자제했다 ㅋㅋㅋㅋ

글고 조약에 관한 니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는 말고  ㅋㅋㅋ
관점의 차이정도로 여지를 두겠다는 거니 서로 앙심은 품지 않는걸로 해두자 ㅋㅋㅋ
oppailuawaa 24-06-19 23:26
   
그게 아니라 양안 전쟁 터지면 북한이 레버리지 거덩!! 다시 말해 칼자루 쥔게 김정은이야!! 그 칼갖다 러중에다 휘두를건지 남한과 미국에 휘두를건지 그건 정은이 맘이지!! 지금 미국도 속이 타들어가 !! 북한에다 우크라 사태에서 얻은 나토 무기 카운터메져를 전수라도 하면 뭐 참스 작전은 커녕 휴전선 방어도 빠듯해지니까 !! 푸틴은 정은이 의사를 떠볼려는 심뽀로 방문한거지… 이쯤 되면 미국이 북한 회담하자고 제의 할 시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