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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4-06-20 15:29
[잡담] 국제법 유엔헌장 ㅋㅋ
글쓴이 :
백전백패
조회 : 460
둘다 국제법 유엔헌장 밥먹듯이 처 어기는놈들이 첫장에 첫줄부터 개소리해놨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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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들
24-06-20 16:44
검사의 '객관 의무' :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일방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검사의 '객관 의무' :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상대편에 선 일방 당사자인 동시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바람아들
24-06-20 16:50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청구가 몰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즉각 반발했으며 미국 정치권에서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청구가 몰고 온 후폭풍이 거세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즉각 반발했으며 미국 정치권에서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ppailuawaa
24-06-20 17:12
참 나 미국은 언제 유엔헌장 준수하면서 남의 나라 공격했나?! 하여긴 내로남불
참 나 미국은 언제 유엔헌장 준수하면서 남의 나라 공격했나?! 하여긴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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