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의 발언을 잘 들어보면.. 핵개발 불가의 이유가.. 우리의 부족한 능력, 자원 수급, 완성까지의 소요시간, 등등의 우리의 능력 단게, 우리 능력 차원의 미흡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너와의 관계 안좋아질까봐"

이것 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NPT 무시하겠다는건가요? NPT 만만한 조약이 아닌데… 한국이 NPT 탈퇴한다? 이건 나라 망하게 만든다는 소리인데…

정말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예전 기사를 확인했을시 우리나라는 조약 규정상  NPT를 탈퇴 한다해도 무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주변국의 압박을 우려해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NPT 제10조 1항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털퇴는 가능하죠 다만 미국 압력으로 인해서 제재가 들어오니 문제지 미국이 극도로 시러하는게 한국이 핵무기 가지는거임,,그런데 찬성할까요?그거 다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할수 있음
핵무기 만든나라들 가난한 나라들도 믾음 그런데 개들은 무역 자체를 한국처럼 하지 않으니 가능한거  경제를 버리고 핵무기 무한정 찍을수 있다니까여.

아 제가 좀 이상하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탈퇴하는게 NPT를 위반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NPT는 조약이라서 탈퇴나 위반시 제재가 강합니다. Pact나 특히 Compact는 협약 정도로 제재 수위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Treaty는 많이 빡셉니다.

“ 제2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체결국은 핵무기나 여타 핵폭발 장치를, 또는 그러한 무기나 장치의 관리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누구로부터도 양도받지 않는다. 또한 스스로 그런 무기 또는 장치를 제조, 획득하지 않으며, 제조에 필요한 원조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빼박 2조 위반입니다. 그럼 유엔이 결의안 형태를 조져버립니다. 지금 북한이 저모양 저꼴 난데에는 NPT 탈퇴에 따른 유엔 결의안이 있습니다. 인도적 물자외에는 거의 교역정지이거나 중러와 근근히 교역을 합지요.

우리같은 수출몰빵국은 그냥 좃밥흉내내면서 조용히 사는게 좋습니다. NPT 무시한 핵개발국들은 규모의 경제가 되거나-인도-, 안보위협으로 눈이 돌아가거나-파키스탄, 북한-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 잃을게 많지요.

그걸 아는 정부관료가 저런 소리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치는 저준위 우라늄 기반 핵잠 정도입니다. 이것도 미친듯한 외교력을 발휘해가면서요.

NPT 핵확산방지 조약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핵보유국들의 지위국 유지와 차별화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세계평화를 위해라는 슬로건이 있지만 그렇다면 기존의 핵보유국들도 핵을 폐기해야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않고 후발주자들의 핵보유를 막음으로써 기존보유국들의 핵기득권으로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는 조처입니다.

그나마 NPT에는 가입국이 심각한 안보적상황에 놓여 자체적인 방어목적을 위해 NPT를 탈퇴할수 있다는 조항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북한이라는 희대의 잠정핵보유국과 중국이라는 핵보유국 미국과 맞먹는 러시아라는 핵보유국에 둘러쌓여 있으며, 지금도 플로토늄을 연구용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꾸준히 수입해 오고있는 일본에 둘려 쌓여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우리만 쏙~ 비핵국인거죠.

우리가 스스로 핵을 포기하면 주변국들과의 평화과 유지되겠습니까?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하더라도 핵을 안가지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나 장관에게 전략이란게 있나요?

국방장관이 저 핵개발 합니다. 하면 핵개발 할 수 있는거였구나 ㅋㅋ 졸라 웃기네

붕짜자 붕짝은 잘하더만

이사람 신원식을 엄청 높게 보네 저인간은 윤석열이니 장관 해먹는 그런 부류임,다른 정권이면 아예 관심조차 안둘 인물임

붕짜자 붕짝!!!

미국가서 핵무장 포기 선언하고 온 집권 세력이 핵무장 타령?? 죽고 싶으면 뭘 못함??

저 소리 다 쇼인겁니다. 
자신들이 비밀리에 저지르고있는 일에서 시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국방장관이 국민 모르게 비밀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엄청 문제시 되어 국방위에서 지금 계속 깨지고 있는 일
하지만 올림픽 때문에 누구하나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일...

미일한 안보동맹에 대한 시선을 핵 이슈로 돌리고,
핵찬성자들과 보수의 지지를 얻어내어 이슈를 돌리기 위한 생쇼 입니다.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미일한 안보동맹의 핵심이 무엇이냐하면...

미국 일본 한국이 안보동맹을 맺고 태평양의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라는 건데,
말은 쉬어보이지만, 그 뒤에 친일적 행적이 그대로 숨어 있는 행위들이죠.

일단 태평양의 안보동맹의 축인 미국이 수장이 되고
그 태평양의 일선에서 군전력을 지휘하는 담당이 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국의 윤쳐묵 정부가 앞장서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본 밑에서 한국군이 자위대의 지휘 통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유사시 대만전쟁이나 센카쿠 사태가 발생했을때
일본이 명령하면  한국군은 일본의 지휘 통제를 받아
대만, 중국, 센카쿠 등에 출동하여
일본의 총알받이로 중국과의 전쟁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윤쳐묵이 최근에 휴가중 해군을 방문한게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제대에 대한 동의를 해군에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들도 보는데,
실제는 앞으로 있을 미일한 동맹에서 총알 받이로 파견될 해군을 간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죠.

윤쳐묵께선 어떤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전에 그와 관련된 시설이나 단체를 방문해
위로? 연를 하는게 습관이라...

둘째 더 중요한건,
한국군이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 다는 의미는
자위대를 일본의 합법적 군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일본의 오랜 숙원이자 염원을 한국정부가 나나서 인정해 주면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의지가 이 정부에는 가득하죠.

그리고 내년에 이걸 기념하기 위해 일본총리의 방한이 기획되고 있고,
이와 별도로 또한 일왕의 방한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의 미일한 안보협정을
불가역적 협정으로 조인하겠다는게 국방장관의 표명이였죠.

불가역적이란 말은 예전 소파규정이나 미사일제한 협정, 원자력 협정 처럼
다음정부가 이무리 이 규정을 파기하려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건데,
상대에 엄연히 일본이 포함된 이상, 그 협정을 파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조약은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국회가 반대를 할 가능성 크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권 법령도 대통령 시행령이라는 편법으로 무력화 시킨 정부라
사도광산 처럼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죠.

당연히 , 이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난리가 날때니까,
자꾸 핵무장 이슈를 꺼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한동안 엄청난 시선몰이를 할 테니까요.

요즘, 미 대선과 관련해서 조중동등 보수 언론들이 마치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동의 하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투의 선동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통찰력을 가지고 사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이 원하는건 한국의 핵무장이 아닙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정당화 해주고,
한국군을 일본 자위대 지휘하에 넣겨주려는게 본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