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대북기조는 워싱턴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 어떤 자주적인 면도 없으며 관계 개선이나 혹은 대북 억제력 강화에 대한 노력은 없고 국방 전 분야를 미국의 뜻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북 기조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에 북한 문제를 전가하고 대외적인 방법을 통해 부차적으로 견제하는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탈북자 등의 난민 수용과 국제 사회의 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북 기조에 대해 미국의 그것과 하나 다를 것이 없이 앵무새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간 지난 정권에서 내놓은 여러 대북 억제 무기들의 성능 향상이나 추가 개발, 실전 배치 및 확대 생산 등에는 일절 언급이 없거나 대기(중지) 상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 권력을 인정 받기 위해 국방과 외교 분야를 미국의 뜻에 온전히 따랐던 때와 유사하며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