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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09 09:06
[잡담] 현 정부의 대북 기조.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1,56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대북기조는 워싱턴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 어떤 자주적인 면도 없으며 관계 개선이나 혹은 대북 억제력 강화에 대한 노력은 없고 국방 전 분야를 미국의 뜻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북 기조는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에 북한 문제를 전가하고 대외적인 방법을 통해 부차적으로 견제하는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탈북자 등의 난민 수용과 국제 사회의 견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북 기조에 대해 미국의 그것과 하나 다를 것이 없이 앵무새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간 지난 정권에서 내놓은 여러 대북 억제 무기들의 성능 향상이나 추가 개발, 실전 배치 및 확대 생산 등에는 일절 언급이 없거나 대기(중지) 상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 권력을 인정 받기 위해 국방과 외교 분야를 미국의 뜻에 온전히 따랐던 때와 유사하며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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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디비딥 24-08-09 10:33
   
지금까지 어떤 원칙이나 방향이 있어보이지 않은데요.
그때그때 튀어나오면 그제서야 일처리하는 학생회같은 느낌인데.
     
야구아제 24-08-09 10:46
   
그냥 미국이 시키느대로.
lake2022 24-08-09 10:48
   
북괴놈들이 그걸 원해 병시나

북괴가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니 미국도 북괴를 무시하고...

느네 뭉가 새끼 북괴에 푸들처럼 꼬리 치고 지랄 할 때도,

정은이는 뭉가 개무시하고 패스했어. 기억안나?

그걸 우리가 미국과 관계 정상화해서, 북괴가 우리랑 대화해야, 미국과 대화 할 수 있게 멩근거지.

근데, 정은이는 우리랑 관계정상화 하기 싫자나. 그러니 대화가 앙대는 거야.

좆빨고 정은이 빨아봐야, 다시 뭉가때처럼 개무시나 당할꺼야.

긍게 아닥해 한번속지 두번속냐? ㅉㅉㅉ

북괴 새끼들이 도발 못하자나.
     
야구아제 24-08-09 10:49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언제 있었더라 ㅄ아?
     
땡말벌11 24-08-09 11:08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대놓고 부정부패하지.ㅉㅉ
     
푸이그라 24-08-09 11:12
   
쓰는 단어나 문장 꼬락서니가 딱 니 수준이네.. 그래서 석렬이가 잘하고있는거야? ㅋㅋ
     
한이다 24-08-10 20:36
   
레이코 렙이 왜 그 모양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