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 해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3조 원,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8조 원 등 총 61조 원 초반에서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방부와 예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 국방 예산을 올해 보다 다소 증가한 61조 4000억 원 안팎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 4.2% 증가한 것 보다는 적은 3.5% 안팎으로 늘어난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50조 원을 돌파한 2020년(50조 1527억 원) 이후 5년 만에 6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국방예산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예산 당국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최대한 보수적 규모로 편성했다”고 했다.
국방 예산 추이를 보면 2017년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선 후 3년 만인 2020년에 50조 원을 돌파했지만, 이번에는 60조 원을 넘기는데 5년이 걸렸다. 2020년에 50조 1527억 원, 2021년에 52조 8401억 원, 2022년에 54조 6112억 원, 2023년에 57조 143억 원, 지난해는 59조 4244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도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8조 원 초반으로 전년( 17조6532억 원) 대비 2% 증가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해졌다. 총액 대비 비중은 29%대로 3년 연속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3년 연속 방위력 개선비 30% 밑돌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급간부인 소위과 하사의 기본급이 최소 35만 원 안팎에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병장 월급은 현 정부의 공약 이행에 따라 월급은 205만 원으로 오른다. 소위와 하사의 기본급(수당 등 제외)을 인상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소위 및 하사의 1호봉 기준 월 기본급은 수당을 제외하고 180만 원대다. 이에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서는 걸 고려해 초급간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위(189만2000원)와 하사(187만7000원)의 기본급을 35만원 안팎으로 인상해 220만 원대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결국 예산이다. 소위와 하사 등 초급간부의 월급이 인상되면 연쇄적으로 중사와 상사, 영관급 장교 등의 기본급 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긴축재정 기조로 병사만큼 대폭적인 월급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작성일 : 24-08-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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