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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7 14:26
[공군] 기술이전에 있어서 록마랑 이즈는 상황이 틀립니다.
 글쓴이 : 행복하자
조회 : 1,400  

아래  기술이전 관련해서

록마가 아무리 언플해봐야 정부가 승인 안해주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건 유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정부가  한국에 핵심군사기술을 허가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록마의 기술이전은 거의 없다~보면 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웃긴건 얄팍하게~ 이즈사도 끌고 와서 이즈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장난을  붙인다는거지요. 

FMS랑 상업구매 방식은 계약 방식이 틀려요.
상업구매 방식은 가격,성능,인도시기,기술이전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안지켰을시  배상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다 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반면 FMS는 업체가 약속을 이행 못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업체 같은 경우는  어짜피 미정부의 기술차단 벽이 높을 것을 알기에, 애초에  핵심기술은 이전 거의 안될거란 사실상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판매 방식을 택하는 보잉사 같은 경우도  기술이전에 있어서 불이행시 배상에 관해서는 거의 없다시피한 계약을 합니다.

즉. 기술이전에 있어서,  미업체, 특히 록마나  이즈나 기술이전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건 아주 이건 양심없는 거짓부렁이지요.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이즈사가 월등히 앞서고 있는 것은 방사청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미제기종 지지자들이 참 약은게.  늘 말할때 보면 두루뭉술 하게 싸잡아서 유파를 깍아내려서   자신들 지지하는 기종 쉴드를 칩니다. 

어떤식이냐 하면. 
개발 제대로 안되서 아직  성능평가 테스트도 30%로 진행안되고, 그 30% 마져도  엄청난 결함이 발견된 전투기를  지적하면,    "유파도 아직 개발 완료 안된건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두루뭉술하게 같은 수준으로 싸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일일이 제가 "이건 거짓말이다~  개발 완료 정도에 있어서 유파가 압도적으로 앞서있고, 완전히 상황 자체가틀린 사황이다." 라고  설명글을 올리면 반박못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지나면.  또 "F-35만 미완성이냐. 유파도 페이퍼 전투기인건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또 똑같은 거짓부렁을 꺼냅니다.    
미국 업체 기술이전 최악인거 지적하면,  유파도 승인 안나면 안줄수 있어  유파나 록마나 기술이전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야~  이러면서 두루뭉술하게 같은 수준으로  싸잡아 끌어 내립니다. 

일본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백번 천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라는 말이 있지요.
예네들도 똑같아요.
아니라고 설명을 해줫으면, 거짓부렁을 그만해야 정상인데.
그때 지나고 나면 또 거짓말을 하고, 똑같은 거짓말을 또하고 그런다는거지요.

방사청도 기술이전에 있어서는 유파가 월등히 앞선다고 발표한 상황인데.   
기술이전 안해줄수 있는건 록마나 이즈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마치 별차이 없다는듯이 몰아간다는 거죠.

자신 스스로도 압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부렁을 하면서 몰아가고 있다는걸 자기 스스로도 안다니까요.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는   유파를 지지해도, 있는 그대로 예길 합니다. 

전투기 운용 핵심소스코드와  모든 첨단 전자전 기술을  한국에 이전 해주겠다.  미티어 대공미사일 기술도 주겠다.  핵심기술이전에 있어서  접근제한 없다.  노블랙박스다. 
라고 몇번을 설명했지요.

그런데 제가 엔진 기술이전에 대해선 이야기 한번이라도 합디까?  안했죠.  왜 안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EADS가 엔진 기술에 있어서도, 유로젯 엔진 기술의 60%이상을  이전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파 기술이전 좋다 주장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안꺼냅니다.   왜냐?   이건 조건이 걸려있습니다. "KFX 사업에도 자신들이 따낸다면"  엔진 기술에 60% 이상도 이전해주겠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엄밀히 따져 FX-3차  사업에서의  기술이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에.  저 같은 경우는  유파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엔진기술도 이전해준다는 것에 대하여 서는  말한마디 안 꺼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전투기가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기종 거짓부렁으로 깍아내리고, 두루뭉술 하게 싸잡아 도매급으로 넘기고,  요딴식으로 말하면 안되는 거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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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운드 13-06-17 14:29
   
도데체 EADS가 100프로 기술 이전 해준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시는건가요?
     
행복하자 13-06-17 14:33
   
100%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부렁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저는 항상  계네들이 방사청에 제시한 그대로를  이야기 할뿐입니다.

기술이전 약속을 안지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지키면 그에 따른 배상이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반면 아무 배상요구도 못하는 FMS 랑은 상황이 완전히 틀린거지요.

제가 100%이전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제말은 님처럼 그런식으로 왜곡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일상 13-06-17 14:32
   
자기가 지지하는 전투기가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기종 거짓부렁으로 깍아내리고, 두루뭉술 하게 싸잡아 도매급으로 넘기고,  요딴식으로 말하면 안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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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자 너님이 하는것처럼 하면 안된다는거 다 알고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어벙이 13-06-17 14:34
   
풋    그렇게 좋은 비행기인데  영국에선 중고로 대다 팔고 f-35 구입함?
그래서 트렌치3 업글 예산은 다 받고 계획대로 진행중?


솔직히 f-35나 유파나 비슷한 상황인데 (유파는 사공이 많아서 망    f-35는 3군 통합한다고 망)

그래도 앞으로 상황보면  어찌됫든 미3군 통합에 개발참여국+@ 상태라
결국 앞으로 서방 f-16 뒤를 이을 기체는 f-35임
     
행복하자 13-06-17 14:50
   
그렇죠 요런말 나올줄 알았습니다.
바로 요런게 F-35 지지자들의  말하는 수법이라니까요.
F-35나 유파나 비슷한 상황이다~  요런말.  요렇게 말하면서,  영국에서는 있는 것 마져 중고로 내다판다~

ㅎㅎ 제가 지적하는게  딱 이런겁니다.

영국에서 감축하는 것은  트렌치3 가 아닙니다. 
운용 목적 자체가 틀려요.  공대공을 줄이고,  공대지 를 더 운용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영국에서는 있던 유로파이터 마져 내다 판다~  라고 떠드는데.  그건 공대공 특화인 트렌치1,2 인거지요. 반면 트렌치3 는 오히려 40대 더 배치 할 상황입니다.
영국 40대, 독일 31 이탈리아 21대 스페인 20대  물량 양산들어갔고, 올해부터 배치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얄팍하게  "유로파이터는 있는것 마져 팔아치우는 상황이다~ " 라고 떠들며,
마치 유로파이터는 구매는 없고, 있는 것 마져 팔아 치운다는 식의 그런 거짓부렁을 한다는 겁니다.

F-35 공동개발국들 마져  거진다 F-35 도입 철회하거나, 보류하고, 감축하고 미국 당사자 마져도 F-35 도입물량 대폭 축소시키고, 보류시켰다.  라고 지적하면,
 할말 없으니.  F-35 지지자들은.  "영국도 있던 유로파이터 마져 내다 판다~  유파도 마찬가지다~" 이러며  두루뭉술 싸잡아서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F-35 쉴드를 친다는거죠.

제가 바로 본문에서 지적하는게 요런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이  F-35 지지자들의 얄팍한 거짓부렁 수법 이라니까요.
          
팬더롤링어… 13-06-17 16:39
   
또또 어그로 끄신다...ㅉㅉㅉㅉㅉㅉ 토른은 하되 논쟁은 피하라 했거늘..쓰는글마다 전부 논쟁을 일삼는구만...그렇게 쌈질이 하고 싶으면 집안에 샌드백이나 하나 마련해 두고 패시던지....
          
COOGI 13-06-17 18:25
   
머가 트렌치 3이 아니에요...uae에다 팔려고 하는게 아직 완성조차 되지 않은 트렌치 3a입니다.
그것도 영국이 할당받은 물량을 넘겨버리는 건데요.
중고를 uae에 파는게 아니에요..완전 신품 그것도  aesa레이더 달릴 최신형 트렌치 3a 형입니다...
밥주세요 13-06-17 15:10
   
이 글에서 새로이 아네요 이 글대로면 유파로 가는 게 정답이네요. 미국 지지자도 유파로 확 갈수 있게 조건 좀 더 제시 했으면 좋겟네
     
shonny 13-06-17 17:21
   
문제는 저 글쓴 사람이.. 신뢰는 커녕.. 밀게에서 놀정도로 뭘 아는사람이 아니란거져....
하도 무식하게 우기기만해대서 댓글다는것도 포기했는데언론에서 떠드는것도 제대로 이해못하면서 자신이 잘못 이해한 내용이 사실인양 퍼트리는 사람이라.. 지적질 안할수도 없군여..

"FMS랑 상업구매 방식은 계약 방식이 틀려요.
상업구매 방식은 가격,성능,인도시기,기술이전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안지켰을시  배상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다 명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

무기계약은 대부분 내가 얼마치 산다면 반대급부조로 그액수의 몇%는 절충교역으로 상대가 우리쪽 무기를 사주거나 그 액수에 상당한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약속하는거죠.

이 기술이전부분은 절충교역에 해당되서 본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죠. 절충교역은 맺는게 MOA입니다 (방사청 절충교역 지침서에 나와있는 얘기임, 법으로도 정해진 내용이고)
법적 구속력이란게 없고.. 기껏해야 절충교역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증금으로 내거는게 다입니다.

만약 상대가 보증금을 설정하지않으면 계약 자체를 파기할수있고.. 보증금을 설정한뒤에는 상대가 절충교역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않는다면 보증금을 몰수하는게 전부임.

이걸 FMS랑 상업구매랑 비교하면...
FMS경우는 제조사가 약속안지키거나.. 아니면.. 성실히 기술이전등 약속을 이행하려해도 미국정부가 승인안해주면 내건 보증금 날리고 끝남..
상업구매역시 제조사가 기술이전 약속이행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보증금 낸 10% 몰수하고 끝남.. 같은 상황 벌어짐..
          
종훈이당 13-06-17 19:24
   
국제관계에서 계약금 보증금 규모는 당사와의 계약에 따르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법은 명시된 국내 보증금은 50%, 50%이하(비중요물품) 이런씩으로 나오는거 아닌가?
               
shonny 13-06-17 20:34
   
50%는 보증금얘기가 아니라 절충교역의 비율말하는거죠.  단독입찰땐 절충교역비율이 10%인반면 경쟁입찰땐 50%이상이어야하죠.

보증금경우는.. 일단 약조한 절충교역 액수의 10%가 보증금인거고.. 만약 세부사항으로 들어가 어길시엔 그부분 10% 보증금을 몰수할수있구여.. (절충교역 지침서 내용자체가 이러함)
가령 유로파이터경우는 기술이전부분에 20억달러, 부품 13억달러, 군수지원 9억달러 이런식인데 만약 기술이전 안해준다면.. 20억달러의 10%인 2억달러를 몰수함..
Military韓國 13-06-17 17:17
   
아래 아파치 글이나 반박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