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타격" 우려 불구 대책 마련 못해… 예상피해 연구용역도 최근 의뢰

아베 신조(가운데) 일본 총리가 28일 중남미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수도 포트오브스페인에서 열린 제1회 '일본-카리브공동체(CARICOM)' 14개국 정상회의에서 CARICOM 의장인 가스톤 브라운 안티과-바르부다 총리와 나란히 앉아 있다. 포트오브스페인=AFP 연합뉴스

일본 해상자위대의 P- 3C 초계기가 지난해 10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무기수출 본격화에 대응해 최근 첫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일본의 무기수출이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심각성만 인식했을 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으로 예상되는 방산업계의 피해규모를 놓고 정부가 이제서야 평가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일부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16일 방산수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무기수출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4일 (현지시간) 개막한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비시 중공업, IHI 중공업 등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참가해 처음으로 판촉 부스를 개설하며 홍보에 나서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합동회의에서 뾰족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현 상황이 우리의 방산수출에 치명상을 입힐 상당한 위기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차원의 논의를 보완한 뒤 9월쯤으로 예상되는 ‘국방산업발전 협의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상직 산자부 장관 공동 주재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산업연구원에 우리 방산업체의 예상피해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에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의 방산수출 경쟁은 지난 4월 아베 내각이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대체해 무기수출의 길을 트면서 시작됐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말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는 것도 무기수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일본은 무기수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선심성 물량공세로 아프리카의 무기시장을 싹쓸이하자 일본은 동남아와 중남미 등 해외시장에 더욱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방산기술이 우리보다 한 수 위인데다 수출품목과 수출지역이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일본이 무기수출을 본격화할 경우 우리 방산업체의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산규모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난다. 지난해 우리 방산업체의 수출 규모는 34억달러(약 3조4,000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전세계 방위산업 규모가 400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채 1%도 안 되는 반면 일본은 내수시장만 연간 1조6,000억엔(약 16조1,700억원)에 달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우리 업체들로서는 더욱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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